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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결여, 비위전력, 도박성, 직무태만 등 각종 결격 사유로 특별관리를 받는 ‘관리대상(관심) 경찰관’이 지난해보다 12.8% 늘어나고 88.6%가 치안의 최전방인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7월말 기준 전국 관리대상 경찰관은 360명으로 2012년 319명보다 7개월간 41명(12.8%)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관리대상 경찰관의 유형은 채무과다, 도덕성 결여, 비리요인, 직무태만, 도박성 등이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41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명, 전남 31명 등의 순이다.
관리대상 경찰관의 근무부서는 지구대 319명(88.6%), 생활안전 11명(3.1%), 교통 8명(2.2%) 등으로 지구대 근무자가 대부분이었다. 최근 광주 지구대에서 늘어나는 부채로 총기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등 관리대상 경찰관들의 근무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지구대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해야 하며 지구대 근무자에게는 실탄(공포탄 1발, 나머지 실탄)이 든 권총까지 지급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 뿐만아니라 자신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어 근무지 재편성 등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관리대상 경찰관 현황>
|
구 분 |
11년 |
12년 |
13.7월 |
|
계 |
334 |
319 |
360 |
|
서 울 |
111 |
127 |
141 |
|
부 산 |
2 |
15 |
17 |
|
대 구 |
15 |
11 |
10 |
|
인 천 |
5 |
9 |
9 |
|
광 주 |
5 |
4 |
6 |
|
대 전 |
6 |
4 |
5 |
|
울 산 |
7 |
1 |
1 |
|
경 기 |
66 |
19 |
27 |
|
강 원 |
19 |
17 |
15 |
|
충 북 |
10 |
16 |
18 |
|
충 남 |
26 |
24 |
32 |
|
전 북 |
19 |
18 |
18 |
|
전 남 |
18 |
24 |
31 |
|
경 북 |
15 |
14 |
13 |
|
경 남 |
6 |
12 |
13 |
|
제 주 |
4 |
4 |
4 |
<최근 3년간 관리대상 경찰관 현 근무지 현황>
|
구 분 |
계 |
경무 |
생안 |
수사 |
형사 |
경비 (기동대) |
교통 |
정보 |
보안 |
감사 |
지구대 (파출소) |
|
11년 |
334 |
5 |
7 |
5 |
|
26 |
14 |
|
1 |
1 |
275 |
|
12년 |
319 |
7 |
10 |
4 |
|
14 |
13 |
|
|
1 |
270 |
|
13.7월 |
360 |
7 |
11 |
2 |
2 |
7 |
8 |
1 |
3 |
|
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