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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 최근 3년 특별재난지역 재산피해 약 5,970억원,
- 복구비 1조 1,931억원 등 천문학적 피해발생!
- 전문 인력충원, 재해지역에 즉각 투입 가능한 TF팀 구성,
장기적 관점에서 재난예방 연구, 국립방재연구원 독립성 강화 등 새로운 방재체계 구축이 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은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근 3년간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는 전국 31곳에 달하며, 2010년엔 불과 5개시였던 특별재난지역이 2011년, 2012년에는 각각 13개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사고 및 자연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는 전국 31개시이며 인명피해는 총 27명, 피해액은 약 5천970억, 복구비는 1조 1,931억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유독가스 및 호우․ 대설․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작년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정읍과 통영 등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 등으로 13곳이 지정되었으며 피해액은 1,978억원, 복구비는 그 2배가 넘는 4,179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지역이 처음으로 13세 곳 이상 선포된 2011년의 경우, 인명피해는 2010년 1명에서 23명으로, 재산피해는 2010년 약 899억만원에서 2011년 약 3,092억원으로 2.2배 증가하였고, 복구비는2010년 1,421억원에서 2011년 6,329억원으로 4.5배 이상 급증했다.
2012년을 보면 13개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었고 1,978억의 피해액과 복구비 4,179억원이 투입되어 전년대피 약 30% 감소하긴 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한 피해가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덕흠 의원은“소방방재청이 각종 방재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노후된 공장의 화학물질 유출, 대규모 산불,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 등이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방지 대책으로는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전문 인력의 보강과 재해지역에 즉각 투입 가능한 TF팀 구성, 장기적인 재난예방 연구, 방재연구소의 독립성 강화와 연구결과의 정책반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표] 최근 3년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와 재산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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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명 (개수) |
피해액 (백만원) |
복구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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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보령, 남원, 익산, 화성, 서산-5개 |
89,911 |
142,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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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강릉, 삼척, 밀양, 동두천, 남양주, 파주, 광주, 양주, 포천, 춘천, 정읍, 광양, 남원-13개 |
309,242 |
632,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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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정읍, 남원, 순천, 나주, 김제, 목포, 여수, 포항, 경주, 김천, 통영, 밀양, 거제-13개 |
197,832 |
417,976 |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