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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원전 최다보유국 한국 그러나 대책은?
작성일 2013-10-21

원전 최다보유국 한국 그러나 대책은?

- 일본원전 사태로 전국민이 불안해 하는데....

방사능 관련 장비 및 인력 대책은 크게 못 미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소방 원전, 방사능 관련 인력 및 장비현황을 확인한 결과, ‘방사선 보호복57%,방사선량율 측정기35.8%가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본과 같은 원전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먼저 출동하는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등 대테러 긴급구조대가 기본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방사선 보호복이다. 그런데 꼭 갖춰야할 기준수량인 1,055벌 중 보유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601벌 이었고, 17개시도 중 단 4곳만이 보유량 이상을 갖추고 있었을 뿐 나머지는 보유율에 못 미쳤다.

 

하지만 기준수량을 넘긴 4개의 시도 중에서도 대전과 울산을 제외하면 내용연수 경과율이 80%대에 육박해 사실상 비상시 방사능복의 기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의 경우 보유 방사능복 전부가 내용연수를 경과해서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방사선량율 측정기 역시 전체 1,597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기제주대구울산충북 등 다수의 시도에서 내용연수 경과율이 50%대를 넘어섰고 그 외 도시들도 50%대에 근접해오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 방사선 보호복 및 방사선량율 측정기 현황(‘13. 7. 1. 현재)>

시도

방사선보호복

방사선량율 측정기

수량

기준수량

보유율(%)

내용연수경과(%)

수량

내용연수경과(%)

601

1,055

57.0

59.2

1,597

35.8%

서울

63

120

52.5

23.8

227

28.2

부산

18

60

30.0

33.3

182

11.0

대구

33

35

94.3

87.9

96

55.2

인천

23

45

51.1

82.6

70

34.3

광주

32

25

128.0

81.3

13

46.2

대전

66

25

264.0

43.9

114

46.5

울산

60

30

200.0

31.7

42

54.8

세종

0

5

0.0

0

4

0.0

경기

74

180

41.1

81.1

219

66.7

강원

44

65

67.7

43.2

75

37.3

충북

32

60

53.3

68.8

54

50.0

충남

28

80

35.0

46.4

62

25.8

전북

15

50

30.0

100.0

60

0.0

전남

34

65

52.3

67.6

74

16.2

경북

33

100

33.0

93.9

173

26.6

경남

14

90

15.6

50.0

85

22.4

제주

32

20

160.0

71.9

47

74.5

 

원전 및 방사능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대비 관련 인력을 보면중앙119구조단 및 시도 등 대테러 긴급구조대총 인원 411명 중에서 관련학과 졸업자는 3.2%13명에 불과했고, 화공기사 방사선 비파괴감사위험물관리기사 등 관련 자격보유자는 11.2%46명에 그쳤다.

 

또한 중앙119구조단 생화학테러대응”, 환경부 화학사고대응과정”, 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대응등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전문교육 이수자는 36% 148명 수준이었다.

 

<중앙119구조단 및 시·도별 테러대응 긴급구조대 인원현황>

지 정

구조대

현원

자격 현황

관련학과

(대학이상)

전문교육 이수

관련자격보유

(기능사 이상)

총 계

19개대

411

13(3.2%)

148(36%)

46(11.2%)

중 앙

중앙119구조단

68

6

26

9

서 울

특수구조단

26

1

26

-

부 산

특수구조단

22

-

10

5

대 구

서부구조대

25

1

6

8

인 천

특수구조단

46

-

13

-

광 주

광산구조대

26

-

20

2

대 전

서부구조대

16

-

1

6

울 산

온산화학구조대

15

1

1

1

세 종

세종구조대

10

1

1

-

경 기

특수대응단

23

1

6

1

(북부)특수대응단

15

-

5

-

강 원

춘천구조대

12

-

2

-

충 북

청주서부구조대

13

-

2

-

충 남

서산화학구조대

13

1

1

2

전 북

전주덕진구조대

13

-

5

5

전 남

여수화학구조대

22

1

7

7

경 북

구미구조대

16

-

4

-

경 남

김해구조대

17

-

10

-

제 주

제주구조대

13

-

2

-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박덕흠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원전사고에 따른 영향, 지진의 여파로 인한 원자력사고 및 방사능 누출 가능성 등 원전 및 방사능에 대한 대비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이 더 이상 원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원전 및 방사능에 대한 상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일본 원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해외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방사능 유출사고에 대한 정교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원전 및 방사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대응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3.10.15. 방사능관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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