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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전국 재난위험교량 개선 이행 17.8%에 그쳐! 주민안전 위협.
노화된 교량, 재가설 계획 있어도 진행은 세월아 내월아. 주민들은 이제나 저제나.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옥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재난위험교량자료’를 보면 재난위험교량 87개 중 71개(81.6%)교량이 관리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 관리활동에 들어가지 않아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표1] 시․도별 재난위험교량 현황
(단위 : 시설수, ‘12.12.31기준)
|
구분 |
계 |
서울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
계 |
87 |
1 |
2 |
10 |
3 |
8 |
16 |
9 |
38 |
|
D등급 |
84 |
1 |
2 |
10 |
3 |
7 |
15 |
9 |
37 |
|
E등급 |
3 |
- |
- |
- |
- |
1 |
1 |
- |
1 |
※ E등급 3개소(해소) : 경북(재가설 완료), 전북(철거 예정), 충남(재가설 공사중)
*자료 : 국회의원 박덕흠 (출처 : 소방방재청)
전체 재난위험교량은 재가설(69), 보수․보강(11), 철거(7) 등의 계획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리 완료된 것은 재가설 7건, 보수․보강 5건, 철거 4건으로 총 16건에 그쳐 교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위협 증가와 장기간 출입통제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표2] 연도별 재난위험교량 변화 추이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계 |
123 |
127 |
107 |
98 |
87 |
|
D등급 |
119 |
124 |
102 |
95 |
84 |
|
E등급 |
4 |
3 |
5 |
3 |
3 |
※ E등급 3개소 : 재가설 완료(1), 재가설 공사중(1), 철거 예정(1)
현재 재난위험교량은 안전등급 D, E를 받은 교량으로 D급 84개, E급 교량이 3개로 나타났다. D등급은 노후화로 인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의 교량이고, E등급은 사용금지와 빠른 개축이 필요한 상태의 교량이다.
지역별로는 서울(D급1), 경기(D급2), 강원(D급10), 충북(D급3), 충남(D급7, E급1), 전북(D급10, E급1), 전남(D급9), 경북(D급37, E급1) 등 총 87곳의 지자체의 교량이 위험등급에 있는 상태이다. 특히 E등급의 경우는 최근 경북이 재가설이 완료되었고 충남은 재가설 공사 중에 들어 전북의 철거예정 다리만 해결된다면 사실상 모두 해소되는 상황이다.
박덕흠 의원은“매년 심해져가는 자연재해로 교량들의 수명이 과거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자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난위험교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며“비록 소방방재청이 법 개정과 함께 다른 정부 부처에 협의를 시도하는 등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 노력이 소극적이고 재난위험교량에 대해서도 현황파악에만 그치는 수준이라 보다 적극적인 개선대책 요구 및 관리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