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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사업,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결과 인증이 유효한 사이트는 30.8%에 불과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점수는 양호하지만,
교육기관•복지시설은 각가 평균 83.5%, 70.1점으로 개선필요
정보화진흥원에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전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 옥천, 영동)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국정감사장에서 대다수 기관이 웹 접근성에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는 점을 집중 점검하였다.
박덕흠 의원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제도의 인증율이 41.76%(1,295개)에 불과하며, 2013년 9월말 기준 인증이 유효한 사이트가 399개(30.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박덕흠 의원은 웹 접근성 인증제도와는 다르게 실태조사 결과점수가 양호하지만, 정부기관과는 다르게 교육기관, 복지시설의 평균점수가 낮은 점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 (구)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수학교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해 145개 학교에 500만원씩 지원을 했지만, 교육기관 83.5점, 복지기관 70.1점에 그쳐 낮은 점수대에 그친 점에 주목하고 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특히 17개 정부부처 중 11개 부처 만 인증을 받음)
※ 2012년 9월말 현재 399개(30.8%) 웹 사이트 인증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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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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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
72.3점 (56개) |
81.8점 (58개) |
88.2점 (57개) |
90.6점 (46개) |
92.5점 (47개) |
94.7점 (51개) |
94.8점 (51개) |
92.4점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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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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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8점 (40개) |
78.7점 (119개) |
75.5점 (201개) |
83.5점 (1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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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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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점 (20개) |
80.4점 (20개) |
59.8점 (102개) |
70.1점 (32개) |
이에 박덕흠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사업평가업무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웹 접근성에 대한 표준프레임을 제작하여 열악한 기관들에게 제고하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향후 실태조사 검사를 인증제도 수준으로 높일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