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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5) 경기 북부지역 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2013년 재정자립도 북부 평균 43.9% 對 남부 48.79%
도내 사업체 수 북부 18만개 對 남부 54만개, 3배 차이
경기 북부 7개 시·군 2,412㎢ 군사기지 및 접경지
개발제한구역(503㎢),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 지연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역발전지수 조사․분석연구용역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부지역의 주요 개발사업 지연사유 분석 및 유사지역 개발 사례 고찰 등을 통해 북부지역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0월 22일(화) 실시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남․북지역의 불균형에 대해 지적하며 북부지역 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경기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격차가 상당하다.”고 하면서, “2013년 재정자립도의 경우 북부지역은 평균 34.9%인데 반해, 남부지역은 49.79%이다. 또한 사업체 수도 북부지역은 18만개인데 반해 남부지역은 54만개로써 3배나 차이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 2,412㎢가 군사기지 및 접경지이며 개발제한구역(503㎢), 군사시설보호구역(1,893㎢), 팔당특별대책지역(386㎢) 등 중첩규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속에서 각종 규제지역인 북부지역의 낙후도 가속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역발전지수 조사․분석연구용역을 통해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북부지역의 주요 개발사업 지연사유 분석 및 유사지역 개발 사례 고찰 등을 통해 북부지역 도시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