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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발표는 꼼수
인상하겠다는 서울시는 뒤에서 3년간 716억 감면 혜택
전국 감면 총액 928억원 중 서울시가 77.2% 차지
-2012년 감면 금액 상위 20개 중 대기업이 18개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도 대기업 위주
최근 3년간 서울시가 업체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 해준 금액은 총 716억원으로 전국 감면 총액인 928억원의 77.2%에 해당 된다. 또한 2012년 감면 금액 상위 20개 시설물 중 18개가 대기업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충북 보은․옥천․영동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2010년 211억, 2011년 253억에 이어 2012년에는 250억원으로 3년간 총 716억원을 감면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 경기도의 경우 2010년 22억원, 2011년 19억원, 2012년 17억원으로 총 59억원을 감면해줬다.
최근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서울시는 경기도의 15.6배나 많은 부담금을 감면해준 셈인데 서울시의 이중적인 행정이 절실히 드러났다. 특히 서울시가 감면해준 상위 20개 시설물 중 18개는 대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특혜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2012년 동안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이마트 성수점`로 총 3억 6,126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센트럴시티빌딩(2억 7,956만원), 롯데백화점(2억 5,509만원), 현대백화점 삼성점(2억 5,394만원), 롯데쇼핑(2억 5,10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근버스 운행, 환승역 간 셔틀버스운행, 주차면수 감소 등 중소기업들에게는 적용하기 힘은 활동들이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최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앞에서는 인상하고 뒤에서 감면 해택을 주겠다는 서울시의 이중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며 또한“상위 20개 중 18개가 대기업인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교통량 감축활동에 중소기업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
지역별 |
감 면 내 역 | |
|
건 수 |
금 액 | ||
|
2010 |
합계 |
39,297 |
28,442 |
|
서울시 |
19,666 |
21,178 | |
|
경기도 |
11,245 |
2,235 | |
|
그 외 시․도 |
8,386 |
5,029 | |
|
2011 |
합계 |
41,364 |
31,245 |
|
서울시 |
24,180 |
25,343 | |
|
경기도 |
10,721 |
1,948 | |
|
그 외 시․도 |
6,463 |
3,954 | |
|
2012 |
합계 |
45,239 |
33,114 |
|
서울시 |
24,573 |
25,091 | |
|
경기도 |
11,104 |
1,784 | |
|
그 외 시․도 |
9,562 |
6,239 | |
|
총계 |
합계 |
125,900 |
92,801 |
|
서울시 |
68,419 |
71,612 (77.2%) | |
|
경기도 |
33,070 |
5,967 (6.4%) | |
|
그 외 시․도 |
24,411 |
15,222 (16.4%) | |
<서울시 감면금액 상위 20개 시설물 현황>
|
지역별 |
순위 |
시설명 |
감면금액(원) |
|
서울특별시 |
1 |
이마트(성수) |
361,267,141 |
|
2 |
센트럴시티빌딩(반포) |
279,562,984 | |
|
3 |
서울월드컵경기장 |
257,372,822 | |
|
4 |
롯데백화점(노원) |
255,095,513 | |
|
5 |
현대백화점(삼성) |
253,945,434 | |
|
6 |
롯데쇼핑(중구 소공) |
251,049,029 | |
|
7 |
현대백화점 (목동) |
246,745,625 | |
|
8 |
현대백화점(성북) |
243,301,389 | |
|
9 |
롯데쇼핑(송파) |
215,970,951 | |
|
10 |
현대백화점(천호) |
215,213,023 | |
|
11 |
롯데호텔(중구 소공) |
209,689,031 | |
|
12 |
타임스퀘어(영등포) |
190,674,873 | |
|
13 |
잠실운동장 |
189,489,357 | |
|
14 |
현대백화점(압구정) |
184,148,554 | |
|
15 |
현대백화점(서대문) |
177,509,591 | |
|
16 |
신세계백화점(중구) |
174,310,939 | |
|
17 |
롯데월드(잠실) |
170,177,743 | |
|
18 |
롯데백화점(영등포) |
168,848,373 | |
|
19 |
서울아산병원(송파) |
155,552,078 | |
|
20 |
워커힐관광호텔(광진) |
141,872,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