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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심차게 도입한 공공관리제, 정비사업에 오히려 걸림돌
- 첫 도입된 동대문구 재건축사업장, 사업지연·주민갈등으로 주택공급 되레 감소 -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한다며 야심차게 도입한
공공관리제가 사업지연을 가져오고 주민 간 갈등을 유발시켜 오히려 정비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동해·삼척) 의원은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도입으로 주민분담금 1억원 이상 절감, 사업기간 1~2년 이상 단축된다고 홍보”했지만 “공공관리 시범지구였던 성수 전략정비구역과 한남 재정비촉진구역은 대부분 추진위 승인 이후에도 사업 진행이 안 되는 등 당초기대와 달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동대문구 재건축 사업장의 경우는 총 959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돼 세대당 2천100만원씩 절감될 것이라고 홍보했으나, 실제 소요된 비용은 108억원 늘어난 총 1,067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이재 의원은 “공공관리제도가 오히려 사업의 지연요인으로 작용, 재개발 사업 추진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토지 소유자 과반수 동의 또는 총회 의결시의 경우에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이재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서울시 추가부담금 1,934억원 △서울시 공공관리제 오히려 정비사업에 걸림돌 △뉴타운 출구전략 매몰비용 정산 등 무대책 질타 △늙고 병든 도시철도, 불안한 서울시민의 발 도시철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