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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사각지대,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 미성년자의 주식·예금·보험에 대해서도 출처조사 필요
☞ ’12년 말 기준, 미성년자 8만 4,000명이 시가총액 1조 2,360억원 규모의 주식보유,
1인당 평균 1,471만원 수준!
☞ ’13년 8월 기준, 국내 16개 은행의 미성년자 예금계좌 중 증여세 부과 대상인 1,500만원 이상
5만 4,728계좌 1조 7,467억원 규모, 생명보험 7만 9,006계좌에 2조 1,193억원, 손해보험 2,357계좌 757억 6,300만원 보유
▶ 「개방형 세정지원단」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세정지원단의 경험과 전문성에 맞게 업무부여 필요
☞ 최근 5년간 약5,400명의 신규직원 채용. 그 중 2,700여명의 여직원이 결혼적령기에
접어들어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
▶ 성실납세자 선정 규모가 대폭 감소
- 우대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장기 성실납세자로 지정하여
각종혜택을 누리는 경우도 있어
▶ 납세자 불복 77%가 수도권에서 발생
-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으로 수도권 지역 납세서비스 지원 공백 우려
▶ 세무조사 결과 통고처분 과정에서 줄어든 매출추정액 100억원(사례)
- 근거자료가 들어있는 USB는 어디에?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