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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 효율적이라던 지방상수도, 예고없는 단수 증가로 오히려 주민 불편만 늘어나... - 효율적, 전문적으로 물공급 가능하다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한 상수도, 위탁 이후 오히려 비공지 단수 시간, 단수 건수 매년 증가 - 1년 중 42일 가량 예고없이 단수된 지자체도 있어 |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수도가 위탁 이후 오히려 서비스 질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는 2003년부터 경영효율성과 운영효율성, 전문성 등을 내세워 지자체들로부터 위탁대가를 받고 지방상수도 사업을 대신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총 21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청주 상당)이 24일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상수도의 비공지 단수 건수와 단수 시간이 오히려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주민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채 물이 끊기는 비공지 단수는 2009년 409건에서 2012년 1,428건까지 증가했고, 비공지 단수 시간 역시 크게 증가하여 2008년 587시간에서 2012년 2,478시간까지 늘어났다.
< 지방상수도(수자원공사 위탁) 공지/비공지 단수 건수 및 시간 >
단위: 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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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비공지(건) |
비공지 단수 시간 |
|
2008년 |
443 |
587 |
|
2009년 |
409 |
1,156 |
|
2010년 |
464 |
1,218 |
|
2011년 |
2,683 |
2,059 |
|
2012년 |
1,428 |
2,478 |
|
계 |
5,427 |
7,498 |
※ 상수도통계 참조(환경부 2008~2012년)
비공지 단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상남도 통영으로, 2010년 위탁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무려 2,196건의 단수가 있었다. 단수 시간이 가장 길었던 곳은 전북 정읍시로, 한 달을 넘어 42일에 달하는 1,012시간 동안 예고되지 않은 단수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자원 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은 지자체들의 비공지 단수 시간은 2010년 총 21,304시간에서 2011년 15,600시간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비공지 단수의 경우 상수도관의 노후, 높은 수압, 타 공사로 인한 관 파손 등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누수를 조기에 인지하여 복구하고, 물이 새는 낡은 관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답변이지만, 정작 전문기관이라는 수자원공사가 운영관리를 시작한 이후 오히려 단수가 늘어난 것이다.
수질에 관한 민원 역시 증가추세에 있었다. 수돗물 수질에서 녹물, 냄새, 이물질 발생 등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수는 2008년 632건에서 2011년 1,327건까지 증가해왔다.
< 수질 이상 민원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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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계 |
|
지자체 수 |
12 |
15 |
17 |
17 |
17 |
- |
|
수질이상 건수 |
632 |
762 |
1,302 |
1,327 |
809 |
4,832 |
* 수자원공사 제출자료
수자원공사에 지방상수도를 위탁한 지자체들은 지난 3년간 연 평균 약 769억원의 위탁대가를 지불해왔다.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매출액은 2009년 201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총매출액이 연 평균 약 40%씩 증가하여 지난 2012년에는 96억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최고위원은“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서비스 질을 높여준다던 수자원공사가 결국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고 있다.”며“애초에 수자원공사가 민간위탁과 달리 지방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장점으로 홍보해 온 만큼, 공지되지 않은 단수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곤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