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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범죄에 빠져들다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 28만건, 재범률 36.5%
전과 10범 이상 청소년도 무려 7,341명에 달해
청소년 범죄 경기, 서울, 부산, 인천 순
• 청소년 범죄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청소년 범죄가 무려 28만3,17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중 절도와(10만6,280건) 폭력이(8만1,721건) 주된 범죄유형이었으며, 강간과 살인도 각각 6,072건과 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청소년범죄 현황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합계 |
|
형법범 |
74,368 |
69,071 |
87,727 |
231,166 |
|
특별법범 등 |
20,494 |
17,550 |
19,291 |
57,335 |
|
합계 |
94,862 |
86,621 |
107,018 |
288,501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 10명중 3~4명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평균 36.5%에 달했으며, 지난 2010년 35.5%에서 2012년에는 37.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20년부터 2012년까지 지난 3년간 전과 10범 이상의 청소년도 7,3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표3] 연도별 청소년범죄 재범률 현황
|
구분 |
2010 |
2011 |
2012 |
합계 |
|
소년범 |
94,862 |
86,621 |
107,018 |
288,501 |
|
재범자 |
33,638 |
31,956 |
39,900 |
105,494 |
|
재범율 |
35.5% |
36.9% |
37.3% |
36.5%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표4] 청소년 범죄자 범행 시 전과 현황
|
구분 |
없음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9범 |
10범이상 |
계 |
|
2010년 |
61,224 |
12,719 |
6,930 |
4,336 |
2,970 |
1,916 |
1,246 |
968 |
675 |
1,878 |
94,862 |
|
2011년 |
54,665 |
11,878 |
6,457 |
4,041 |
2,748 |
1,875 |
1,278 |
913 |
665 |
2,101 |
86,621 |
|
2012년 |
67,118 |
14,289 |
7,611 |
4,976 |
3,131 |
2,450 |
1,755 |
1,304 |
1,022 |
3,362 |
107,018 |
|
합 계 |
183,007 |
38,886 |
20,998 |
13,353 |
8,849 |
6,241 |
4,279 |
3,185 |
2,362 |
7,341 |
288,501 |
|
비 율 |
67.3% |
12.9% |
6.8% |
4.2% |
2.7% |
1.8% |
1.2% |
0.9% |
0.6% |
1.7% |
100%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만5,560명(전체대비 22.7%)으로 청소년 범죄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5만61751명(19.5%), ▲부산 2만4,974명(8.7%), ▲인천 1만9,467명(6.7%), ▲대구 1만6,616명(5.8%), ▲경남 1만5,358명(5.3%) 순이었다.
[표6] 시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
구분 |
2010 |
2011 |
2012 |
합게 |
비율 |
|
계 |
94,862 |
86,621 |
107,018 |
288,501 |
100% |
|
서울 |
18,844 |
16,562 |
20,769 |
56,175 |
19.5% |
|
부산 |
8,248 |
7,020 |
9,706 |
24,974 |
8.7% |
|
대구 |
4,862 |
5,233 |
6,521 |
16,616 |
5.8% |
|
인천 |
5,974 |
6,605 |
6,888 |
19,467 |
6.7% |
|
광주 |
4,071 |
3,656 |
4,821 |
12,548 |
4.3% |
|
대전 |
2,761 |
2,272 |
3,369 |
8,402 |
2.9% |
|
울산 |
2,569 |
2,344 |
2,414 |
7,327 |
2.5% |
|
경기 |
21,547 |
19,175 |
24,838 |
65,560 |
22.7% |
|
강원 |
3,226 |
3,038 |
3,534 |
9,798 |
3.4% |
|
충북 |
2,716 |
2,667 |
2,887 |
8,270 |
2.9% |
|
충남 |
3,135 |
2,526 |
3,696 |
9,357 |
3.2% |
|
전북 |
3,080 |
2,998 |
3,622 |
9,700 |
3.4% |
|
전남 |
3,378 |
2,929 |
3,519 |
9,826 |
3.4% |
|
경북 |
3,569 |
3,498 |
4,264 |
11,331 |
3.9% |
|
경남 |
5,362 |
4,960 |
5,036 |
15,358 |
5.3% |
|
제주 |
1,503 |
1,131 |
1,098 |
3,732 |
1.3% |
|
기타 |
17 |
7 |
36 |
60 |
0.0% |
※ 자료: 경찰청제출, 김영주 의원실 재정리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최근 인터넷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신·변종 유해 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 되면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더욱 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재차 비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 운영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