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한국은행_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본부]
▶ 대구/경북 경제현황과 과제
- 자본과 기업의 역외 이탈, 청년창업과 벤처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 대형마트 지역법인화하면 자본 유출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 교육의 도시 대구!
청년실업문제해소에 한국은행도 힘을 보태라...한국은행 ‘기술형창업지원자금’을
동대구벤처밸리에 모여드는 예비창업자들에게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대구지방국세청]
▶ 예비창업자와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심한 세정 필요
- 예비창업자,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세법교육 지원 요망
☞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및 ‘대구모바일게임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에 창업관련 세법 강좌를 의무화하는 방안 적극 검토할 필요
▶ 징수유예 처분 건 수 전국 최고! 건당 금액 전국 최저!
- 유예처분 많은데, 금액이 적다는 것은 영세기업과 서민이 많다는 뜻.
☞ 서울청 등 6개 지방청 1인당 징수유액금액은 평균 2,000만원, 그러나 대구는
700만원에 불과해. 반면 전체 유예처분 건 수의 32.5%를 차지하는 대구가 받은 혜택은
금액규모로 전체 유예금액의 13.7%에 불과함.
▶ 대구지방국세청, 고충민원 처리 1위, 고액․상습 체납법인 수는 가장 낮아 제일 양호
- 고충민원 처리 평균일 수 5.6일로 납세자 편의를 최고로 생각하고, 고액․상습체납 법인 수 가장 적어 제일 양호
☞ 주로 영세한 납세자가 애용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일 수가 짧다는 것은 영세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함의를 담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