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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9)
공사구간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혈세낭비 심각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3개 공구에서 457회 설계변경
총공사비 13조6,884억원 → 15조 3,756억원, 공사비 1조 6천억원 증액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기간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도 19곳이나 돼
8회 이상 설계변경 29곳,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9공구는 16번이나 설계 변경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 오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1조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 및 동일공사에서의 설계변경은 혈세낭비 및 행정력 낭비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 향후 설계변경을 감소하기 위해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10월 25일(금)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설계변경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이명수 의원은 “공단에서 현재 공사 중인 공구 중 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113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이 457회나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1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특히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는 1,582억원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799억원의 198%수준이고,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제3공구 노반신설공사’에서는1,575억원이 증액되어 당초 공사비 867억원의 179% 수준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4년 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도 19곳에 달하며 심지어 10년까지 연장한 곳도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동일 공사에 8회 이상 설계 변경된 곳도 29곳에 달하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제9공구 노반시설공사’는 16번까지 설계 변경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물가변동과 현장 여건의 변화, 설계서오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1조원이 넘는 공사비 증액 및 동일 공사에서의 설계변경은 혈세낭비 및 행정력 낭비라고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며 “향후 설계변경을 감소하기 위해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