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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코레일 인력효율화 사업 유명무실
작성일 2013-10-25

5,115명 정원감축을 통해 6,833억 원의 비용을 절감한다면서...

 

 

 

코레일 인력효율화 사업 유명무실

 

역에 자동발매기 설치하고, 자동발매기 안내담당 80명 배치

하루에 한 번도 오지 않는 화물역에 9명씩 근무

하루 평균 이용객 1명 여객역에 근무인원은 12명

 

 

 

15조원에 달하는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이 재무개선을 위해서 추진했던 인력효율화 사업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359대의 자동발매기를 구입해 설치했다. 인력효율화를 위해서였다.

 

이와함께 코레일은 2012년 중 117개 매표창구를 감축한다는 계획하에 1차로 동대구역 등 33개 역의 38개 매표창구를 폐쇄한 후, 114명의 인력효율화를 추진했다. 창구당 3명의 인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감사원이 코레일에 통지한 처분요구서(2013.5)에 따르면, 1차 매표창구 효율화 대상 인력 중 신설역 등에 전환배치된 인력은 3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매표창구가 폐쇄된 역에서 그대로 근무하면서, 자동발매기 안내 등의 단순업무를 맡았다.

 

대전역의 경우 자동발매기 안내 담당이 3명이었고, 정읍역, 전주역, 순천역, 해운대역 등도 자동발매기 안내담당이 각각 3명씩 배치됐다.

 

 

전국 33개 역 매표창구 효율화 대상 114명 중에서 이렇게 자동발매기 등 안내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82명이나 됐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추진은 또 있었다. 코레일에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로부터 매년 1,000억 원씩 총 5,000억 원의 철도시설자동화사업비를 지원받아 인력효율화를 추진했다.

 

코레일의 철도시설자동화사업 중 하나인 『지선구간 운전취급거점화 사업』은역별로 분산되어 운영중인 운전취급업무를 인근역으로 통합하고 신호설비 자동화 등을 통해 인력운영을 효율화하자는 취지였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동안 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개 역으로 하여금 3～4개 역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화설비가 설치됐다.

 

그런데 경북 무릉역의 경우 자동화설비를 설치하고도 이전과 같은 9명의 인력이 그대로 고정근무하고 있었다. [붙임1] 철도공사의 운전취급거점화 대상 역 현황

무릉역은 화물역이지만, 화물이 하루에 1번도 발차를 안한다. 매출액도 0원이다. 연간 화물 도착만 337회, 하루 평균 1번도 열차가 안서는 역이다.

 

호남선 흑석리 역의 경우 1년 동안 발차는 한 차례도 없고, 화물처리로 인한 수익 한푼 없이 화물 도착만 444회 (하루 1.2회꼴 운행) 하는데, 오히려 거점화 사업 전에 7명에서 9명으로 근무인원이 늘어났다.

 

충북선의 도안역의 경우도 출발은 하나도 없고 화물차가 1년에 198회(하루 0.54회 운행)도착하는데, 5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거점화 대상 35개 역에서 평균 5.7명이 여전히 고정근무하고 있어 거점화 이전의 고정근무 인력 6.4명(35개 역 기준)과 비교해 볼 때 인력감축 등 실질적인 인력효율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감사원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전국에 하루평균 이용객이 100명 이하인 여객역은 47개나 됐다. 강원도 안인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1명에 불과했다. 경부선 대구본부의 남성현역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9명이었다. 이들 역에서 근무하는 코레일 직원은 각각 12명과 9명이었다.

47개 여객역의 연간 평균 수입은 7500만원에 불과한데 역당 평균 5.8명이 고정 근무하고 있었다. 채산성이 떨어지는 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코레일에서는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인건비 등 비용 절감할 목적으로 2012년까지 정부목표 5,115명의 정원을 감축 (코레일 자체 목표는 6763명을 감축) 하는 내용의 인력효율화계획을 추진했다.

 

코레일의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실제 작년기준으로 코레일의 인건비는 전체 매출 원가의 41.2%를 차지했다.

 

정우택의원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시설자동화사업 등을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6,763명의 인력을 효율화하기로 목표를 정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정원은 4,226명 감소된 반면, 현원은 2,763명만 감소하였고 그나마 이 기간 중 정년퇴직 등 자연퇴직 인원이 2,836명에 이르는 등 인력효율화 사업이 주로 인력의 자연감소분에 의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실제 인력감축으로 이어지는 인력효율화사업이 추진돼야 인건비 등 실질적인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 매출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

(단위: 억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원가(a)

40,299

41,895

40,548

40,297

43,203

44,750

22,011

인건비(b)

17,034

18,983

17,126

17,639

18,428

18,432

-

인건비 비중(b/a)

42.3

45.3

42.2

43.8

42.7

41.2%

-

 

<자동발매기 구입 예산>

◦ 구매금액(총구매액, 대별 구매액)

(단위: 원)

도입년도

총구매액

수 량

대당 구매단가

신용전용

현금겸용

신용전용

현금겸용

2011

856,776,000

-

106

-

18,037,000

2012

138,400,000

-

100

-

13,840,000

2013

1,397,000,000

123

30

8,476,809

11,811,751

[코레일 제출 자료 10.22]

 

 

 

 

 

 

 

 

 

 

 

[붙임1] 철도공사의 매표창구 효율화(1차)에 따른 인력배치 현황

역명

대상인원(명)

직원 배치 현황

총 33개 역

114

해당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담당 82명, 신설역 전출․업무재배치 등: 32명

서울

6

남영역 전출 1명, 서울역 신호실 1명, 서울본부 전출 1명, 일근물품담당 1명, 서울역 서무 1명, 맞이방 안내 1명

영등포

3

수인선 월곶역 전출 3명

수원

3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역 전출 3명

광명

3

수인선 송도역 전출 3명

대전

3

대전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영동

3

영동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제천

3

제천역 자동발매기 안내담당 1명, 제천열차승무사업소 전출 1명, 제천역 서무 1명

천안아산

3

천안아산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동대구

9

하양역 전출 3명, 동대구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동대구역 환승안내 3명

구미

3

구미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김천

3

김천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경산

3

경산역 자동발매기․맞이방 안내 3명

왜관

3

구미역 전출 2명, 왜관역 수송담당 1명

신경주

3

신경주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청도

3

청도역 자동발매기, 맞이방 안내 등 담당 3명

김천(구미)

3

김천(구미)역 자동발매기, 맞이방 안내 3명

부산

9

자동발매기 등 외근안내 6명, 유실물센터 1명, 서무담당 1명, 가야역 전출 1명

온양온천

3

온양온천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구포

3

단시간근로 2명(임산부), 맞이방 안내 1명

울산

3

안내담당 2명, 투어매니저 1명

논산

3

안내담당 3명

밀양

3

가야관리역 1명, 마산관리역 1명, 밀양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1명

태화강

3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해운대

3

해운대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부전

3

부전역 자동발매기 안내 등 담당 3명

마산

3

마산역 외근안내 등 담당 3명

창원중앙

3

창원중앙역 외근안내 등 담당 3명

창원

3

창원역 외근안내담당 2명, 마산역 전출 1명(여행센터 배치)

목포

3

목포역 자동발매기 및 홈 안내 등 담당 3명

광주

3

광주역 자동발매기 및 홈 안내 등 담당 3명

순천

3

순천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 담당 3명

전주

3

전주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 담당 3명

정읍

3

정읍역 자동발매기 등 안내 담당 3명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2] 철도공사의 승차권 자동발매기 설치 현황

(단위: 대)

연번

역명

대수

연번

역명

대수

1

서울

38

37

영천

3

2

용산

12

38

경주

4

3

행신

2

39

포항

3

4

광명

20

40

청도

3

5

영등포

15

41

하양

3

6

수원

17

42

서경주

3

7

안양

3

43

신경주

8

8

평택

4

44

부산

23

9

청량리

8

45

밀양

5

10

신탄리

2

46

구포

8

11

초성리

2

47

부전

4

12

천안아산

10

48

울산

14

13

천안

7

49

태화강

4

14

오송

3

50

해운대

5

15

온양온천

5

51

호계

2

16

홍성

2

52

창원

3

17

장항

3

53

창원중앙

5

18

대천

4

54

마산

4

19

신창

4

55

진영

2

20

서천

2

56

진해

2

21

예산

2

57

익산

5

22

대전

16

58

정읍

3

23

서대전

8

59

김제

2

24

조치원

4

60

전주

6

25

논산

4

61

남원

2

26

신탄진

3

62

군산

3

27

영동

3

63

광주

5

28

강경

2

64

광주송정

4

29

제천

5

65

목포

4

30

김천구미

3

66

나주

2

31

김천

3

67

장성

2

32

구미

9

68

순천

5

33

왜관

4

69

여천

3

34

동대구

27

70

여수

2

35

대구

9

71

영주

2

36

경산

3

72

안동

2

 

 

 

 

계

428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 3] 철도공사의 운전취급거점화 대상 역 현황

연번

노선

지역본부

피제어역

제어역

거점화 연도

근무인력

이용객 수

(일)

여객수익 (2011)

거점화 전

2012년

1

중앙선

경북본부

무릉

운산

2009

9

9

0

0

2

중앙선

경북본부

문수

영주

2009

7

7

0

0

3

영동선

경북본부

봉성

봉화

2007

3

3

0

0

4

영동선

경북본부

분천

석포

2009

6

6

32

67

5

영동선

경북본부

승부

석포

2009

3

3

158

2

6

경북선

경북본부

예천

점촌

2011

7

6

122

245

7

경북선

경북본부

개포

점촌

2011

3

3

11

66

8

경북선

경북본부

옥산

상주

2011

4

4

86

137

9

영동선

경북본부

임기

춘양

2007

3

3

7

40

10

경북선

경북본부

청리

상주

2007

3

3

45

104

11

영동선

경북본부

현동

춘양

2007

3

3

13

40

12

중앙선

경북본부

화본

탑리

2009

6

6

35

56

13

중앙선

경북본부

희방사

풍기

2009

3

4

22

82

14

경전선

광주본부

능주

화순

2007

6

4

22

60

15

호남선

광주본부

몽탄

일로

2009

6

4

55

85

16

호남선

광주본부

무안

일로

2009

6

7

60

130

17

호남선

광주본부

백양사

장성

2009

9

7

176

289

18

호남선

광주본부

임성리

일로

2009

6

4

76

103

19

호남선

광주본부

함평

나주

2009

10

10

324

777

20

동해남부선

대구본부

안강

포항

2007

8

6

127

295

21

동해남부선

대구본부

효자

포항

2007

6

4

32

133

22

충북선

대전충남본부

도안

증평

2008

7

5

0

0

23

경북선

대전충남본부

심천

영동

2011

9

7

59

56

24

충북선

대전충남본부

주덕

음성

2008

6

6

152

145

25

경북선

대전충남본부

추풍령

영동

2011

6

6

107

120

26

경북선

대전충남본부

황간

영동

2011

9

6

205

255

27

호남선

대전충남본부

흑석리

계룡

2009

7

9

0

14

28

동해남부선

부산경남본부

기장

좌천

2010

9

10

515

749

29

경전선

부산경남본부

북천

하동

2008

5

4

158

65

30

동해남부선

부산경남본부

월내

좌천

2010

0

2

180

22

31

경전선

수도권서부본부

평촌

반성

2008

9

6

26

0

32

전라선

전남본부

곡성

구례

2008

10

10

687

1,051

33

호남선

전북본부

신태인

정읍

2009

9

6

396

580

34

전라선

전북본부

오수

관촌

2008

9

6

284

345

35

태백선

충북본부

사북

증산

2008

12

10

467

739

평 균

6.4

5.7

132.6

195.8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 4] 매출액 1억원 미만인 화물취급역 현황

(단위: 명, 회, 원)

연번

역명

구분

정원

현원

발차 기준

도착 기준

발차횟수

매출액

도착횟수

합계

1

간치

전용

12

12

0

0

2,158

18,474,270,700

2

개포

공동

3

3

0

0

52

96,138,300

3

광양

공동

21

17

39

0

62

212,482,000

4

광주

공동

47

48

63

3,517,200

118

126,863,000

5

금천구청

공동

19

19

0

0

226

1,533,331,500

6

김천

공동

40

43

1

9,663,400

88

211,495,500

7

나원

공동

7

7

57

637,500

21

86,043,700

8

나주

공동

21

23

5

0

782

1,937,721,200

9

능곡

공동

15

15

0

0

80

88,782,800

10

덕소

공동

13

14

0

0

693

3,683,322,900

11

도안

전용

6

6

0

0

198

1,689,597,900

12

동백산

공동

6

6

0

2,406,000

0

2,785,300

13

마석

공동

7

9

0

2,304,900

51

59,678,900

14

만종

공동

7

8

0

0

367

2,813,083,200

15

무릉

전용

7

9

0

0

337

941,089,000

16

무안

공동

6

6

0

0

85

88,984,900

17

밀양

공동

30

30

1

0

159

486,535,400

18

봉화

공동

7

7

0

9,061,000

156

258,572,500

19

부평

공동

31

34

31

17,257,400

230

839,685,000

20

서빙고

공동

12

12

0

0

134

253,299,900

21

성북

공동

51

51

17

6,907,100

1,841

9,535,363,700

22

수색

공동

107

107

35

0

2,309

15,873,149,500

23

수원

공동

74

73

1

1,601,000

384

2,214,873,500

24

신녕

공동

7

7

0

0

151

883,865,600

25

신동

공동

9

10

0

0

117

918,239,500

26

신탄진

공동

29

27

135

983,200

1,020

3,463,615,600

27

신태인

공동

7

6

0

0

50

42,628,300

28

심천

공동

9

10

116

0

106

53,149,600

연번

역명

구분

정원

현원

발차 기준

도착 기준

발차횟수

매출액

도착횟수

합계

29

안동

공동

41

44

11

82,585,100

24

44,878,000

30

안인

전용

12

12

1

0

849

2,845,019,600

31

연무대

전용

1

1

0

0

168

651,458,300

32

연천

공동

9

6

7

48,112,200

12

136,760,800

33

영등포

공동

83

84

1

5,486,000

160

224,563,600

34

영주

공동

90

91

153

6,506,300

340

342,048,900

35

오근장

공동

12

12

2

746,500

212

698,593,300

36

오송

공동

31

31

27

23,819,400

163

722,372,800

37

왕십리

공동

13

13

0

132,600

65

109,998,000

38

원주

공동

19

20

30

0

181

459,124,100

39

월롱

전용

3

3

0

0

46

173,354,600

40

음성

공동

12

12

0

0

368

2,731,128,500

41

의성

공동

10

9

0

0

63

213,375,300

42

장락

전용

10

9

0

0

448

1,670,183,700

43

장성

공동

19

19

4

4,135,500

252

392,482,300

44

전곡

공동

9

4

0

0

44

93,613,600

45

점촌

공동

17

18

0

0

244

1,031,614,200

46

좌천

공동

4

4

0

0

156

308,451,300

47

진해

공동

6

6

8

57,395,300

72

767,488,300

48

청천

전용

10

8

34

29,518,700

330

844,088,900

49

초성리

공동

7

4

0

0

343

1,743,268,600

50

팔당

공동

13

12

0

550,800

676

3,557,177,800

51

평은

전용

6

7

37

0

183

526,809,600

52

평택

공동

37

37

1

0

53

92,627,500

53

하남

전용

7

7

0

0

40

49,975,800

54

한림정

공동

9

9

0

425,000

253

1,235,326,700

55

함평

공동

10

10

0

0

91

81,510,900

56

홍성

공동

19

21

5

8,270,700

142

776,100,000

57

회덕

전용

12

12

1

0

458

2,506,639,300

58

효천

전용

13

11

2

0

439

3,817,104,000

59

흑석리

전용

9

9

0

0

444

2,538,345,400

주: 1. 구분란의 ‘전용’은 화물업무만을 취급하는 역이고, ‘공동’은 화물과 여객업무 모두 취급하는 역임

2. 음영(

 

) 처리된 역은 화물취급 업무처리 횟수가 일평균 1회 미만의 화물취급 전용 역임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붙임5] 철도공사 관할 하루 이용객이 100명 이하인 여객역 현황

노선

지역본부

역명

관리역

근무인원

이용객 수

여객수익(´11)

연간('11, 천 명 )

일평균이용객

경북선

경북본부

개포

점촌

3

4

11

66

중앙선

대구본부

건천

영천

6

9

26

42

경부선

대구본부

남성현

경산

6

3

9

19

경전선

광주본부

능주

광주송정

4

8

22

60

중앙선

충북본부

단성

도담

3

 

 

 

장항선

전북본부

대야

익산

3

7

20

55

경의선

서울본부

도라산

도라산

9

14

39

76

충북선

대전충남본부

도안

오송

5

 

 

 

경전선

전남본부

득량

순천

3

23

62

95

중앙선

수도권동부본부

만종

원주

7

 

 

 

호남선

광주본부

몽탄

목포

4

20

55

85

중앙선

경북본부

무릉

안동

9

 

 

 

중앙선

충북본부

반곡

제천조차장

6

 

 

 

영동선

강원본부

백산

태백

6

 

 

 

분당선

수도권동부본부

복정

수서

2

 

 

 

영동선

경북본부

봉성

춘양

3

 

 

 

중앙선

충북본부

봉양

제천조차장

10

8

22

78

경부선

대구본부

삼성

경산

6

 

 

 

충북선

충북본부

삼탄

충주

6

13

36

10

영동선

강원본부

신기

도계

9

9

25

4

중앙선

경북본부

신녕

안동

7

3

9

66

경부선

대구본부

신동

대구

10

11

30

52

중앙선

충북본부

신림

제천조차장

5

14

40

35

장항선

대전충남본부

신창

천안아산

11

 

 

 

영동선

강원본부

안인

강릉

12

 

1

 

경전선

전남본부

옥곡

광양

3

9

24

61

경북선

경북본부

옥산

점촌

4

31

86

137

중앙선

경북본부

옹천

안동

6

6

15

68

경전선

광주본부

이양

광주송정

3

13

36

67

경부선

대전충남본부

이원

대전

6

28

77

77

영동선

경북본부

임기

춘양

3

2

7

40

호남선

광주본부

임성리

목포

4

28

76

103

태백선

충북본부

장락

제천

9

 

 

 

경부선

대구본부

지천

대구

6

1

2

 

경전선

부산경남본부

진례

마산

8

8

22

56

경북선

경북본부

청리

점촌

3

16

45

104

장항선

대전충남본부

청소

대천

5

14

39

69

경원선

수도권동부본부

초성리

동두천

3

3

9

 

영동선

경북본부

춘양

춘양

12

34

94

246

중앙선

충북본부

치악

제천조차장

2

 

 

 

중앙선

경북본부

탑리

안동

6

27

74

108

중앙선

경북본부

평은

영주

3

 

 

 

경전선

수도권서부본부

평촌

진주

6

9

26

 

영동선

경북본부

현동

춘양

3

5

13

39

중앙선

경북본부

화본

안동

6

13

35

56

동해남부선

대구본부

효자

포항

4

12

32

133

경전선

광주본부

효천

광주송정

11

29

79

153

평균

 

 

 

5.8

 

 

75

자료: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처분요구서 (2013. 5)

 

[131025 보도자료] 하루 평균 이용객 1명 여객역에 근무인원은 12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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