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장교들의 동원훈련 응소율이 더 낮아 |
❍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 중 2박 3일동안 진행되는 동원훈련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동원훈련 대상자는 총 40만 745명으로 이 중 장교 14,402(3.5%), 부사관 17,911(4.4%)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병임(37,432명).
❍ 그런데 최근 3년간 신분별 동원훈련 응소율을 살펴보면, 일반 병사에 비해 장교들의 응소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임.
※ 동원훈련 대상 : 간부 1～6년차, 사병 1-4년차
|
구 분 |
장교 |
부사관 |
병 |
|
’13년(8.31현재) |
69.3 |
77.7 |
79.8 |
|
’12년 |
68.5 |
79.7 |
81.0 |
|
’11년 |
67.6 |
79.9 |
81.0 |
❍ 국가 안보에 대한 예비역 장교들의 안보의식이 굉장히 낮아 보임.
❍ 장교들의 경우 부사관 혹은 병사들에 비해 재취업 이후 좋은 자리로 직업을 찾아 가면서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훈련 연기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병무청은 동원훈련 미참자에 대해서는 경찰에 접수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면 벌금형을 주도록 되어 있음.
❍ 이후 병무청은 벌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50-70만원 선에서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작년 국감에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3년간 연도별 불참(기피)자 벌금부과 현황
(’12. 7.31.현재, 명)
|
연도별 |
계 |
30만원 미 만 |
30～49만원 |
50～69만원 |
70～99만원 |
100만원 이 상 |
|
’12년 |
689 |
6 |
164 |
500 |
17 |
2 |
|
’11년 |
2,881 |
23 |
729 |
2,029 |
73 |
27 |
|
’10년 |
3,481 |
32 |
971 |
2,383 |
63 |
32 |
▶ 장교들의 동원 훈련 불참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됨.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