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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료시스템 대수술이 필요하다 군의료 국가가 보살펴야 한다 - 2013.10. 25 국회의원 송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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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예산 부족 문제 : 의료예산 전력운영비의 0.9% |
❍ 2013년 의료예산은 2,140억으로 전력운영비 24조 3,221억의 0.9%임.
❍ 2012년을 기준으로 수도병원과 국립 병원의 의료인력 및 예산을 비교해보면, 경찰병원과 보훈병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열악한 실정임.
<병원별 1병상당 예산 현황(인건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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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도병원 |
국립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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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
중앙보훈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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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만원) |
6천 8백 |
1억 2천 4백 |
1억 6천 2백 |
<100병 상당 의료인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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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도병원 (800병상) |
국립병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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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500병상) |
중앙보훈병원 (1,300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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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
19명 |
28명 |
20명 |
|
간 호 사 |
23명 |
45명 |
37명 |
|
의료기사 |
7명 |
23명 |
1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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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군의료 인력 문제 |
❍ 군의관 확보 문제 : 장기군의관 정원 609명 대비 41명
❍ 민간계약직 의사는 2008년부터 매년 50명씩 증원해 2012년 180명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도 31명에 불과
< 현재 채용되어 있는 민간계약직 의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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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내과 |
외과 |
정형 외과 |
재활 의학과 |
신경 외과 |
안과 |
이비인 후과 |
정신과 |
피부과 |
비뇨 기과 |
응급 의학과 |
마취 통증 의학과 |
영상 의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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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
31 |
8 |
3 |
1 |
1 |
2 |
1 |
1 |
2 |
1 |
1 |
2 |
7 |
1 |
＊ 국군수도병원(29), 국군대전병원(2)
❍ 의료기사(부사관) 정원대비 모집이 제한되어 무자격자(의무병) 활용
❍ 군 병원 간호인력 부족으로 환자 간호 임무수행 제한
• 동일 규모 공공의료원 및 의료법 정원 대비 간호인력 수준 저조
＊의사 대 간호사 비율 : 공공의료원 1 : 3, 군병원 1 : 1
❍ 응급구조사 부족으로 소요 618명인데 보직율은 43%에 불과
< 사단급 이하 의료지원 인력 >
기준: `13.5월,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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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임상병리 |
방사선 |
물리치료 |
치위생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 |
|
소요 |
903 |
39 |
50 |
22 |
108 |
618 |
66 |
|
`12∼`16반영 |
665 |
39 |
50 |
22 |
73 |
420 |
66 |
|
과부족 |
-238 |
• |
• |
• |
-35 |
-198 |
• |
|
보직율 |
39 |
32 |
30 |
5 |
25 |
43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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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군병원 노후화 |
❍ 군 병원 14개 중 7개 병원은 건립 16년 이상 노후화로 시설 열악
• 신축 / 리모델링 완료 : 수도병원 등 7개 병원
• 리모델링 필요 : 일동병원(22년 경과) 등 7개 병원
• 개방형 병실(1개 병실에 30~70명 수용)운용으로 신세대 환자 특성
/ 사생활 보장 미흡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시설개선사업은 연례적인 이월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예외 없이 이월이 발생함.
❍ 해마다 평균 총 40억이 넘는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평균 39억원의 이월과 4억 2,000만원의 불용)
< 의무시설개선사업 최근 4년간 예산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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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 |
이용 등 |
전용 |
조정 |
예산 현액 |
집행액 |
이월액 |
불용 |
|
2009 |
15,346 |
8,905 |
0 |
－826 |
0 |
23,425 |
19,578 |
3,383 |
464 |
|
2010 |
19,581 |
3,383 |
－15 |
－20 |
0 |
22,929 |
20,399 |
2,395 |
135 |
|
2011 |
9,637 |
2,395 |
－52 |
－283 |
0 |
11,697 |
11,105 |
308 |
285 |
|
2012 |
15,845 |
308 |
－908 |
－16 |
0 |
14,921 |
10,053 |
4,452 |
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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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군병원 수술 능력 부족 |
❍ 군병원 능력을 초과하여 민간위탁진료 건수가 2012년 4만 7,900건으로 금액으로는 총 44억에 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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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년 |
`11년 |
`1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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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
금액 |
건 수 |
금액 |
건 수 |
금액 | |
|
위탁진료 (진료 + 검사) |
42600 |
43억 |
49163 |
40억 |
47900 |
44억 |
❍ 민간병원에 비해 군 병원의 진료 및 수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함. 14개 군병원이 실시한 진료 및 수술건수는 총 106만건인데, 이는 분당서울대병원 단독 건수 136만건 보다 낮음
<군병원과 민간병원 진료 및 수술 건수 비교 >
<‘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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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진료실적 |
14개 군병원(전체) |
국군수도병원 |
서울대병원 |
분당서울대병원 |
보라매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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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수 |
43,804 |
12,127 |
76,525 |
45,912 |
27,524 |
|
외래환자 수 |
1,048,955 |
233,813 |
2,423,392 |
1,337,374 |
820,008 |
|
수술환자 수 |
15,883 |
6,051 |
49,032 |
26,298 |
10,306 |
출처 : 국방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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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군의료 만족도 조사 : 간부들이 오히려 군병원 불신 |
❍ 군의료에 대한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장병들과 부모들 뿐 만이 아니라 직업 군인들마저도 가능하다면 모두 민간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함.
❍ 2012년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도 조사결과에 비해 일반장병들은 군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5.15→5.79로 높아진 반면, 간부들의 경우에는 반대로 군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5.27→4.48로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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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선 방안 |
❍ 군의료는 예산은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관리는 알아서 완벽히 하라고 하고 있음. 입대 다음날부터 문제가 생기면 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옴.
❍ 숙련급 의료 인력의 절대부족과 정밀고가장비의 확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의료체계는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음.
❍ 군의료가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은 군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 더 큼.
❍ 따라서 군의료시스템 자체의 대수술이 필요하며, 군 의료도 국민복지차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군특성화 병원 설립
- 사회적 수요가 적은 군내 특수 질환(총상, 화상, 열상 등)에 대해서는 최고의 진료 수준을 갖추어 민간병원보다 양질의 진료제공
- 현재 국군중증외상센터 수도병원에 설립 中 : 기능 및 병원 확대 필요
■ 선진화된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후송체계 마련 : 전평시 1단계부터 2-3단계로의 신속한 후송체제를 확립
이동중 간단한 수술이 가능하도록 신형엠블란스 조기 배치
후송헬기 대대 창설 : 국민과 공동활용
응급처리 능력 강화 위한 응급구조사 확대
■ 의무지원체계 개선
- 1차 응급의료 능력 완벽히 구비하고 2,3차 의료는 민간의료체계와 단계적 통합
■ 의료체계 일원화 시급
각군이기주의로 60년 동안 각 군과 의무사간 의료체계 이원화 지속
근접 지역에 의료기관들이 집중 운영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의 비효율성 내재
미군의 의무체계를 그대로 비판없이 모방한 결과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각 군 의무지원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