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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 |
❍ 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공무원 수당으로 통합되면서 군인수당은 오히려 열악해졌음.
❍ 군 복무의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음.
< 군 직업의 특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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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오지 근무율 |
이사율 |
자가보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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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영관장교 9회 |
29% |
❍ 일반 공무원 대비 미지급되거나 축소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 군인의 복지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미지급 수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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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일 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대우군인수당 |
■ 축소 지급수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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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책별 특정업무비 ② 당직근무비 |
■ 장기동결 수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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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파견수당 ② 부사관 장려수당 ③ 주택수당 ④ 교통보조비 |
❍ 공무원과 군인의 수당체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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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무 원 |
군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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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수당 (경비) |
당직근무비 |
부처별 예산범위내 1~3만원 / 1일 |
대대급이하 5천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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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특정 업무비 |
4급이상 15~50만원 7급이상 부서장 5~15만원 |
중령 5~1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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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예산 |
타부처 평균 1인당 58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 |
1인당 44.3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13.1.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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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
월 봉급의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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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
2~4천원 /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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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
5~10만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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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적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은 신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0년 이상 동결된 수당만 해도 총 8개로 전산업무 수당의 경우 1981년부터 32년간 동결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군인보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