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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긴요 주요 부품 바닥....전시 임무수행 불가 |
❍ 전투긴요 부품은 국방부 훈령에 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시 운영유지 부품 위주로 예산이 반영되면서 보유수준이 소요대비 물량 31%, 재원은 23%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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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
확 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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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개) |
물량(점) |
재원(억원) |
품목(개) |
물량(점) |
재원(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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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
920,641 |
11,729 |
646(82%) |
287,326(31%) |
2,680(23%) |
❍ 특히 적 화력도발시 임무수행을 해야 할 K-9 자주포의 경우 예비포신은 200개가 필요한데 23개 확보로 소요 대비 12%, 예비엔진은 103개가 소요인 반면 확보는 10개에 그쳐 소요대비 10% 밖에 확보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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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포 신 |
예 비 엔 진 |
변 압 기 |
발 전 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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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 자주포 |
K1 전차 |
K-9 자주포 |
MLRS |
천마 |
AN/TPQ-37 |
천 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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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억원) |
1.1 |
4.4 |
3.2 |
0.5 |
0.2 |
0.79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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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
200 |
160 |
103 |
3 |
4 |
9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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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보 |
23 |
45 |
10 |
- |
- |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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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족 |
-177 |
-115 |
-93 |
-3 |
-4 |
-8 |
-12 |
❍ 전투긴요 부품들은 평시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인해 늘 전력 운영비 분야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낮음.
❍ 국방 예산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꺼번에 모두를 다 확보하기는 어려우므로 전투장비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두고 단계별로 획득 비율을 높여가야 할 것임.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고려하면 적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우선 감시, 타격장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다음으로 헬기, 궤도장비, 총포 등의 순으로 장비 중요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만해도 9,000억원으로 예산 확보 차질이 예상됨. 단위 : 억원
▶ 전투긴요 부품은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긴급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니, 예산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