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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발표 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사람보다 많아 |
□ 현황
〇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들어 임의가입자 수가 2만 여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연금 이슈로 인해 언론에 집중 보도된 시기에 탈퇴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〇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이 발표된 지난 2013년 2월에 임의가입자 수 감소가 7,223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폭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으나, 8월에는 순증(78명)으로 전화되어 안정세로 접어든 시점에서 9월 25일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음.
<2013년 1~9월까지 월별 임의가입 탈퇴자 현황(사유별)>
(기준 : 월말, 단위 : 명, %)
|
구 분 |
탈퇴자 |
신규 가입 |
탈퇴사유 | ||||||
|
탈퇴신청 수리(자발) |
종별전환 |
60세 도달 |
보험료 체납 |
기타 | |||||
|
사업장 가입 |
지역 가입 | ||||||||
|
계 |
60,364 |
39,974 |
22,597 |
37.4 |
16,574 |
14,894 |
1,435 |
3,278 |
1,586 |
|
2013. 1 |
7,422 |
8,286 |
2,333 |
31.4 |
1,718 |
1,928 |
154 |
259 |
1030 |
|
2013. 2 |
11,585 |
4,362 |
7,757 |
67.0 |
1,757 |
1,466 |
180 |
332 |
93 |
|
2013. 3 |
8,291 |
4,336 |
3,607 |
43.5 |
2,586 |
1,473 |
190 |
344 |
91 |
|
2013. 4 |
7,374 |
3,943 |
2,300 |
31.2 |
2,183 |
2,101 |
142 |
561 |
87 |
|
2013. 5 |
6,201 |
3,622 |
1,788 |
28.8 |
1,866 |
1,738 |
179 |
568 |
62 |
|
2013. 6 |
5,754 |
3,507 |
1,091 |
19.0 |
1,656 |
2,393 |
141 |
400 |
73 |
|
2013. 7 |
5,103 |
4,328 |
1,470 |
28.8 |
1,735 |
1,370 |
150 |
332 |
46 |
|
2013. 8 |
4,135 |
4,213 |
1,077 |
26.0 |
1,410 |
1,194 |
145 |
250 |
59 |
|
2013. 9 |
4,499 |
3,377 |
1,174 |
26.1 |
1,663 |
1,231 |
154 |
232 |
45 |
(출처 :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