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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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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하되 신중한 자세로 수사 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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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중간조사 결과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 해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 다만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적 논란에 흔들려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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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휴직제도는 부대장이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지휘관이 기소휴직을 명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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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1,966명, 2011년 25,326명, 2012년 29,448명이 복종의무 위반 ‣ 사병에서 장교까지 하극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군의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함을 나타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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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대위 자살사건이 보여주는 우리 군의 현실 ‣ 사관생도 성추행, 그 이후 ‣ 군내 성범죄 여전히 증가,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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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생명의 전화, 자살예방 교관화 프로그램 등 대책은 많지만 실효성이 의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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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군 수사관의 인권침해 ‣ 군 여성인력 인권 보호를 위해 여성수사관 확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