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1. 서울메트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억3,000만원 용역발주
- 서울시 산하 공기업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 상대 로비 의혹
- 서울메트로,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평가위원 4명에게 연구용역 맡기고 3억3,942만원 지급
2. 서울택시, 요금은 올랐는데 서비스는 글쎄?
- 최근 5년 동안 정류소정차질서 문란 98.7배, 승차거부 6.6배,
- 정원초과 4.6배, 빈차표시․ 방범등 소등위반
3배 급증
- "택시타기 어렵네!" 서울 승차거부 ‘홍대입구’ 최다
- 서울시내 하루평균 43건 승차거부 신고접수
- 토요일, 새벽 0~2시 사이, 홍대입구에서 가장많이 발생
3. 박원순 시장의 무상보육 쇼
- 서울시
지난 3년간 불용예산 2조3731억원
- 예산낭비라며 중단했던 경전철 사업에 8조5,000억원 들여 재추진할 계획
- 시내버스
안내방송, 어린이집 앞 포스터, 지하철 동영상 등 광고에 1,081만원 사용
4. 서울시 경전철은 선거용?
5.
박원순 시장, 임기 내 부채 7조원 줄인다는데 . . .
- 박시장 취임 후 1년간 부채 9,000억원 증가
- SH공사
8,232억원↑ 서울시 652억원↑ 서울메트로 630억원↑
6. 서울지하철 80곳 비상대피시간 초과
- 7호선의 26개역
기준충족 못해
- 8호선 산성역 외부출입구 탈출하는데 13.1분 걸려
7. 서울시내 민간 재난위험시설 240개소, “붕괴
위험 노출”
8. 서울건물 내진설계 22.2%, 강북이 강남보다 ‘취약’
- 강남 내진설계 건축물 24.8% 〉 강북
19.2%
- 강남 3구 내진율 26.2%인 반면 중구는 11.5%에 불과
- 서울 내진대상 건물 10곳 중 8곳 내진설계 안
돼
9. 서울시내 고화질 CCTV 24.2%에 불과, 범죄예방 역부족
- 범죄예방용 CCTV 78.2% 100만화소 미만
- 100만화소 미만 CCTV 동대문구가 가장 많아
10. 시프트 부적격 입주자 최근 3년간 62건 적발
-
최근 3년간 560% 증가
- 소득초과 46건으로 가장 많아
11. 서울시, 업무 부주의 등으로 5년간 223억 배상
- 시설 관리하자 180억, 업무 부주의 42억
12. 서울시내 자전거 타기 무섭다. 3년간 82명 사망, 9.255명
부상
- 266억6,300억원 들여 자전거도로 만들었는데 자전거교통사고는 해마다 증가
13. 서울 자전거 전용도로
불법주정차 차량 하루 평균 79.5건 적발
- 지난 3년간 7만7,396건 적발
- 영등포구, 은평구, 강서구
순으로 많아
14. "서울 주정차 위반자 25% 과태료 안 낸다"
- 지난 4년간 서울시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871억
7900만원 육박
- 강남구가 110억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아
- 과태료 체납율은 중랑구가 32.3%로 가장 높아
15. 서울시 공무원 해외연수는 고시출신 몫?
- 5급이상 공무원 중 절반이상이 고시 출신
16. 서울시
노숙자 1인당 1,020만원 지원, 효과는 미미
- 최근 4년간 1,359억 집행했으나 길거리 노숙자 % 감소에 그쳐
-
노숙인 밀집 서울역, 영등포역, 용산역, 시청ㆍ을지로입구 순으로 많아
17. 맹모삼천지産, 동네 골라가며 아이 낳아야 하나
- 서울 자치구 출산지원금 들쭉날쭉, 최대 32.2배
- 강남구 출산지원금은 최고, 출산율은 꼴찌
18. 서울시
사회복지공무원 올해 1인당 담당 복지대상인원 446명
- 늘어나는 복지수요 따라가지 못하는 인력충원
19. 작년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 하루 2.1건 발생
- 2호선, 1호선, 4호선 순으로 많이 발생
- 올해 하루 평균 3.2건 발생해
증가추세
20. 1억8천만원 투입한 ‘저축식당’ 백지화
21. 서울시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 1000만원 들여
고작 1가구 성사
22. 서울시, 짝퉁 · · · 동대문 가장 많아
- 2010년 이후 위조상품 2,668건 적발, 최근
3년 새 40.8% 증가
23. 서울시내 설치된 ‘볼라드’ 79.7%가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