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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작성일 2013-10-28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1. 4대강 수변공원을 가다

2. 부채 13조원 수자원공사의 도넘은 제 식구 챙기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4억813만원 초과지급
- 기재부 규정 어기고 퇴직금 1인당 평균 590만원 더 줘
- 퇴직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3. 수공 5년간 소송 761건, 소송·배상비용 307억 8,722만원 사용
- 761건의 소송 중 180건 승소, 승소율 25.1%에 불과
- 4대강 공사 시작 후 소송·배상비용 584.0% 증가

4. 경인아라뱃길의 초라한 성적표
- 컨테이너 물동량 KDI가 예상한 29만 4,000TEU의 8.9%에 불과한 2만 6,300TEU
- 지난 1년간 경인항 김포터미널로 옮겨진 컨테이너 한 개도 없어
- 일반화물 처리량도 KDI 예상치 716만 2,000톤의 1.6%에 불과한 11만 9,300톤
- 관광객도 KDI가 예상한 59만 9,000명의 34.3%에 불과한 19만 1,900명

5. 경인항 물류단지 32.1% 미분양으로 남아있어
- 인천물류단지 43.2%, 김포물류단지 16.1% 미분양

6. ㈜워터웨이플러스 전·현직 임원 모두 수자원공사 출신
- 1~2급 간부급 직원 5명 중 2명도 수공 출신
- 임원을 선출하는 이사회 이사들도 모두 현직 수공 직원
- ㈜워터웨이플러스 유일한 수익사업인 마리나운영은 적자

7. 국토부, 4대강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업체에 설계보상비 535억 7,357만원 지급
- 국토부, H건설 설계도 5건에 대해 설계보상비 55억 9,181만원 지급
- 검찰, “담합 협의가 확인된 14개 보 공사에서 지급된 설계보상비 293억원”
- 국토부, 공정위에 건설사 선처 공문 보내

8. 4대강 주변 불법경작지 14만평 적발, 축구장 43개 크기
- 불법경작 209건 적발 이 중 경작자 확인 안되는 ‘몰래경작’92건
- 변상금 징수는 0원

9. 안팔리는 4대강 준설토...지난 4년간 절반밖에 못팔아
- 지난 4년간 관리비용만 2,049억원
(김태원_보도자료)131024_한국수자원공사_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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