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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작성일 2013-10-28
<2013년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철도공사]
1. 코레일, 출자회사 임원 재취업은 사장 맘대로?
- 2011년 이후 재취업한 퇴직자 22명 모두, 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사장이 추천
- 명예퇴직자, 명예퇴직금 안 받거나 받은 퇴직금 돌려주고 출자회사에 재취업
- 공사 출범 후 1급 이상 퇴직자 78명 민자역사 등 출자회사 임원으로 재취업
-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명예퇴직자 18명이 돌려 준 퇴직금 8억2,600만원

2. 코레일, 전체역사의 36.3% 240개역 아직도 석면 남아
- 교체예산 15억 9,000만원 삭감, 9억원 불용

3. 코레일, 최근 3년간 열차운행으로 1조 5,152억원 손실
- 손실액 상위 5개 노선(중앙, 호남, 전라, 장항, 경의선)이 전체 손실액의 87.3% 차지

4. 코레일, 용역기관사 업무 중 사고 끊이지 않아
- 한 해 평균 10건, 5년 9개월 동안 피해액 25억원에 달해

5. 코레일 열차 지연 느는데 보상금 지급은 나몰라라?
- 열차 지연 12,579대, 보상금 34억783만원
- 보상인원 중 63.4%(453,014명), 18억5,765만원 보상 못 받아
- 지연 대수 무궁화호 8,389대, 보상액 KTX 30억2,940만원으로 최대
- 환승 위한 접속대기 등 운전관계로 인한 지연시간 99,223분으로 최대

6. KTX 등 철도는 무임승차족의 천국?
- 무임승차 4년새 82.8% 증가
- 총 904,966매 적발, 143억 4,400만원 부과
- 무궁화호 374,579매로 최대, KTX, 새마을호 순
- 김태원 의원, 무임승차자 처벌수준 강화하는 법안 발의 예정

7. 철도 기관사 업무 전 음주 적발 올해 크게 늘어
- 기관사 등 승객안전 관련 업무자 업무 전 음주 적발 4년새 4배 늘어
- 음주 적발 직원 대부분 당일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 김태원 의원, 기관사 등 음주기준 강화 법안 발의 예정


8. 최근 5년간 수도권 광역전철역 여객교통사고로 145명 숨져
- 사상자 연평균 49명 발생, 자살추정 179건으로 최다
- 사고 남영역 11건으로 최다, 노량진역, 부개역 순
- 71.6%는 스크린도어 미설치 역에서 발생


[한국철도시설공단]

1. 철도시설공단 원도급사, 하도급 대금 체불 4년 8개월 동안 271억원

2. 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물 하자 지난해 736건으로 폭증
- 최근 5년간 7.8배 늘어

3. 철도시설공단, 승객 조망권 개선이 뭐길래?
- 강원 복선전철 횡성~둔내 구간 2차례 설계 변경으로 설계비 55억원 낭비
(김태원_보도자료)131025_한국철도공사,_한국철도시설공단_국정감사[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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