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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 JDC, 지적공사, 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국정감사
작성일 2013-10-28
<2013년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 한국감정원/주택보증/JDC/지적공사/시설안전공단/국토진흥원 -


1. 국토부 산하공기업의 경영방만과 모럴해저드, 도가 지나치다
- JDC 경영평가 로비의혹 관련 해명자료는 사실이 아님
- 지적공사 비상임이사가 경영평가단 총괄간사, 수당으로 3,660만원 지급
- 주택보증 직원32명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되팔아 7억4,900만원 시세차익 챙겨
- 감정원 퇴직자들에게 지침어기고 4억8천만 원 더 줘
- 지적공사ㆍ감정원ㆍ주택보증 직원 자녀학비 무제한 무상지급 中
- 감정원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면 순금 31.6g모을 수 있어

2. ‘일제 잔제’ 지적불부합지 현재 추세라면 해소하는데 292년 걸려
- 2013년 현재 지적불부합지 541만 필지
- 현재까지 314억원 들여 2.3%해소
- 기재부 2014년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30억 배정?

3. 지적공사 직원 58명, 직무외 영리수입으로 3억1474만원 챙겨
- 1인당 1,499만원 강의료 수입

4. 10명 중 6명 음주운전 징계…지적공사 임직원 '기강해이'
- 2년8개월간 음주운전 54명 적발, 견책 41명 등 대부분 경징계


5.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구로 내려간 감정원, 구내식당과 매점운영 서울업체 선정
- 이전 공공 기관 위탁`용역,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가산점 부여해야

6. 제주국제학교, 제주강남학교로 변질
- NLCS제주, 내국인 학생 10명 중 3명이 강남3구 출신, 한해 5,361만원
- BHA, 내국인 학생 10명 중 2명이 강남3구 출신, 한해 5,498만원

7. 제주국제학교, 불법영어캠프 3주에 385만원씩이나
- 제주국제학교, 불법영어캠프로 ’돈벌이‘

8. 임차료지급보증 실적 단 한 건도 없어
- 세입자 스스로 월세를 체납할 것을 대비해 보증에 가입한다?

9. 주택분양보증사고 안 걷힌 돈 1조2940억원
- 회수율 34.2%에 불과

10. 아파트 분양사고 이행거절 2,031가구

11. 민간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 부실점검 190건 적발
- 올해 108건으로 급증

12. 최근 3년, 국토진흥원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24억3700만원
- 2013년 현재 4억4600만원 환수 못해
감정원 대주보 JDC 지적공사 시설안전공단 국토진흥원 국감 보도자료_김태원(13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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