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전남 경찰은 카레이서인가? 도민 안전 나몰라라”
-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863건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적발
- 교통법규 위반 가운데 속도위반이 813건(94.2%)
전남도 경찰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65건
교통안전의식 강화 교육 및 처벌강화가 필요해
2009년 이후 전남도 경찰차량이 총 86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전남도민이 경찰차량으로 인해 70명이 다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총 86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위반유형의 대부분이 속도위반(813건/94.2%)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 교통법규를 213건이나 위반했고, 벌써 작년위반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도 경찰차량 교통사고 가해건수가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265건에 달하고, 안전거리 준수 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전체 사고의 66.7%인 117건이 단순한 안전불이행으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9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차 가해사고 사유를 보니 안전거리 준수 위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경찰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전남도민에게 교통법규 지키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소속 경찰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강화 교육은 물론 법을 어긴 경찰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등 관련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
2.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3.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사망․부상자 현황
<참고자료>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공용차량 법규 위반현황>
(단위 : 건)
|
연도 |
위반유형별 |
부과별 | |||||
|
계 |
신호 |
속도 |
전용차로 |
과태료부과 |
납부 |
미납 | |
|
2009 |
116 |
2 |
114 |
|
116 |
116 |
|
|
2010 |
142 |
8 |
134 |
|
142 |
142 |
|
|
2011 |
193 |
16 |
177 |
|
193 |
193 |
|
|
2012 |
199 |
8 |
190 |
1 |
199 |
199 |
|
|
2013. 8월 |
213 |
13 |
198 |
2 |
213 |
205 |
8 |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가해 현황>
(단위 : 건)
|
연도 |
가해 사고유형별 | ||||||
|
계 |
안전불이행 |
안전거리위반 |
신호위반 |
후진 |
차선위반 |
기타 | |
|
2009 |
35 |
19 |
1 |
1 |
5 |
2 |
7 |
|
2010 |
34 |
23 |
5 |
|
6 |
|
|
|
2011 |
62 |
48 |
2 |
2 |
8 |
|
2 |
|
2012 |
69 |
47 |
5 |
1 |
10 |
2 |
4 |
|
2013. 8월 |
65 |
40 |
6 |
0 |
10 |
4 |
5 |
<2009년 이후 전남지방청 경찰차량에 의한 사망․부상자 현황>
(단위 : 건)
|
사망자현황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 8월 |
계 |
|
사망 |
1 |
0 |
0 |
0 |
0 |
1 |
|
부상 |
8 |
15 |
17 |
16 |
13 |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