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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힘든 나라 : 각종 규제‧세무조사 강화 하면서 투자‧일자리 창출해라?
- 기획재정부는 2013년 10월 29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 189개국 중 7위, 역대 최고 순위”라는 제목에 보도자료를 띄워, 마치 최근 우리나라가 기업 활동하기에 최적에 환경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바와 매우 동떨어진 내용임
(1) 기업 규제 심한 한국, 한번 떠난 기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 정부규제 부담 : 117위/144개국 (2012년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규제개선 : 97위/144개국 (2012년 WEF 국제경쟁력 평가)
- 기업관련 법규 분야 : 39위/60개국 (2013년 IMD 세계 경쟁력 평가)
- 국내 U턴을 고려하는 기업 : 1개사/164개사 (전경련, 대한상의 2012.7월 조사)
▶ 정부가 아무리 기업들에게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를 외쳐도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선호한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아무 의미가 없음
▶ 결국, 인건비, 경직적 노사관계, 비싼 임대료 등 높은 생산비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획기적인 각종 규제 해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별첨 : 대기업 규제 강화의 역효과
(2)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에 기업의 90%가 ‘부담 된다’
- 전경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최근 세무조사 강화에 대해 기업의 90%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함
▶ 최근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세수 확보를 위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강화는 바람직하지 않음. 이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를 위축 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과도한 압박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3) 강성 노조 : 노사간 협력, 근로손실일수 세계 최하위 수준
- 우리나라의 노사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노사간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로 국내 기업환경을 저해하고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노사간 협력순위, 노사관계 생산성, 노동손실일수 등이 거의 세계 최하위 수준임. 이로 인해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4) 정부가 반 기업 정서 유발,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일자리 위축
- 최근 각종 정부 정책의 기조가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반 기업 정서가 확산되었음
‧ 30대 그룹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기업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36.7%가 경제민주화 입법, 23.4%가 대기업 대상 조사 강화를 지적함
‧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35.4%가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가 ‘기업경쟁력 저하’라고 답하였음
‧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의견으로는, 대기업의 78.5%, 중소기업의 65.4%가 ‘현재의 논의는 과도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 논의 재고’라고 답하였음
▶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기업들의 78.5%가 현재의 논의가 과도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논의를 재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위축과 기업경쟁력 저하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음. 정부가 기업을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만 하고 있는 실정임
▶ 경기 부양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가운데 하반기 정부의 투자 활성화 우선 정책에 부응하는 입법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2. 미국, 일본 기업은 뛰어나가는데, 우리 기업은 뒷걸음질에 빚갚기에만 몰두
- 국내기업의 저조한 경영실적과 투자보다 이자부담 축소에만 나서는 이유는 미래 불확실성만 양산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가 주범 : 기재부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전체기업의 실적을 떠받치는 ‘착시효과’로 인해, 이들 기업을 제외할 경우 실제 국내기업의 경영상황은 더욱 어려울텐데,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문제는 없는가?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 : 10년 18.1조원→12년 24.8조원(36.8%↑)
=> 나머지 기업의 당기순이익 : 10년 93.5조원→12년 61.8조원(33.9% ↓)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당기순이익 점유율 : 10년 16.2%→12년 28.6%
▶ IT, 자동차 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은 제대로 육성되고 있나?
▶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사회분위기 측면에서 기업친화적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1) 2012년 국내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 2년 연속 동반 추락
- 2012년 매출액 증가율 5.1%로 2011년의 절반 수준, 2010년 1/3 수준으로 추락
- 201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4.1%로 1,000원어치 팔아서 영업이익 41원의 ‘속빈 강정’ 영업 : 2010년 5.3%, 2011년 4.5%로 2년 연속 하락
-이자보상비율도 2010년 이후 계속 하락세 : 10년 310.6%→12년 260%로 50.6%p 급락, 제조업의 경우 동기간 102.4%p 폭락(10년 558%→12년 455.6%)
(2) 2012년 전체 법인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 대비 5.1%p 낮아져 안정성이 개선됐다고 반길 일인가?
- 미래 불확실성으로 매출증대, 설비투자 보다 이자부담 줄이기에 나서고 있음.
- 2012년 이후 설비투자 증가율 마이너스 행진 : 12년 –1.9%, 13년 상반기 –8.2%
- 향후 ‘설비투자 저조→매출액 저하→수익성 악화→투자여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전조는 아닌지?
(3) 기업 실적의 하향 평준화 : 중소기업도 어려운데, 대기업의 실적은 대폭 축소
-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 증가율 : 대기업 –8.1%p, 중소기업 –5.3%p
- 2011년 대비 2012년 영업이익률 : 대기업 –0.6%p, 중소기업 0%p(유지)
(4) 미국과 일본기업은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왜 우리 기업만 2년 연속 뒷걸음질?
- 11년~12년 제조업 영업이익률 : 미국(7.5%→7.6%), 일본(2.8%→2.9%),
- 11년~12년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미국(456.7%→470.5%), 일본(616.3%→704.6%)
- 10년~12년 한국의 제조업 영업이익률 : 6.7→5.6%→5.1%
- 10년~12년 한국의 제조업 이자보상비율 : 558.0%→486%→455.6%
(5) 국내기업의 저조한 경영실적과 투자보다 빚갚기에 나서는 것은 기업경쟁력을 좀먹고, 기업의욕 꺾는 규제와 제도가 주범 : 총제적 규제 난맥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등록규제 증가 : 98년 10,372개 → 2013.6월 15,007개 (44.7% 증가)
- 19대 국회 규제 관련 법안중 신설·강화 법안 비율이 81.4% (18대 국회는 63%)
-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내기업의 35.4%는 ‘투자와 일자리 위축’, 30.5%는 ‘기업경쟁력 저하’를 걱정하고 있음.(대한상의 조사)
- 국내기업의 71.9%(중소기업 65.4%)가 ‘현재 경제민주화 논의 과도하고, 기업활동 위축 우려’ 밝힘.(대한상의 조사)
- WEF 국제경쟁력 순위(12년 144개국) : 정부규제부담 117위, 규제개선 측면 97위
- IMD 세계경쟁력 평가의 기업관련 법규 분야 : 2013년 39위(60개국)
3. 주요 경제 전망, 기획재정부가 제일 못하네! 믿고 따라갈 수 있나?
(1)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 기획재정부 제일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
- 최근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 실적을 보면 여타 국내외전문기관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 가장 못 맞추는 수준임
‧ (2010)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기획재정부 –1.3%내외 < IMF –2.7%
‧ (2011)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삼성경제연구소 0.1% < 기획재정부 1.3%내외
‧ (2012) 경제성장률 전망-실적 GAP : UBS(스위스연방금융) 0.8% < 기획재정부 1.7%
- 특히 기획재정부의 2011, 2012년도의 전망-실적 GAP은 국내외 전문기관 전망실적 중 가장 큰 오차를 보이고 있음
▶ 2010년도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매우 부정확한 수준이며, 특히 2011년도와 2012년도 등 최근에 들어서는 국내외 전문기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못 맞히는 기관으로 전락하였음
▶ 기획재정부의 업무 태만인지, 기술 부족인지, 정치적 판단의 개입 때문인지?
(2) “기획재정부 요즘 어쩌다 이지경이 됐나?”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상승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등 주요 경제지표 최근 전망치도 타 기관만 못해
- 주요 전망 기관별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건설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들의 전망치와 실제치 간의 GAP을 비교해보면, 경제성장률 전망과 마찬가지로 2011, 2012년도 들어 국내외 여타 전문기관들보다 전망치를 가장 못 맞히는 수준의 기관이 되었음
‧ (2012) 민간소비증가율 GAP(전망-실제) : 한국경제연구원 0.9%(전망2.6% : 실제1.7%), 기획재정부 1.4%(전망3.1% : 실제1.7%)
‧ (2012) 설비투자증가율 GAP(전망-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4.8%(전망2.9% : 실제-1.9%), 기획재정부 5.2%(전망 3.3% : 실제 –1.9%)
‧ (2012) 건설투자증가율 GAP(전망-실제) : 국회예산정책처 1.6%(전망 –0.6% : 실제 –2.2%), 기획재정부 5.1%(전망 2.9% : 실제 –2.2%)
‧ (2012) 소비자물가상승률 GAP(전망-실제) : UBS 0.6%(전망 2.8% : 실제 2.2%), 기획재정부 1.0%(전망 3.2% : 실제 2.2%)
(3) 올 9월 기획재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0 → 3.9% 수정 발표, 하지만 올 해 상반기 실제 경제성장률은 1.9%에 불과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14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4.0%(6월)에서 3.9%로 소폭 하향 발표하였는데도 아직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각계의 우려가 높음
‧ 실제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실제치는 1.9%에 불과함
‧ 올해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9조 1,000억원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기도 했음
▶ 이러한 시점에서 기획재정부의 무책임한 낙관적 경제성장률 전망 발표와 최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4) 주요경제지표 여전히 낙관적 전망:2013년 전망치 > 2013년 상반기 실적치
‧ 경제성장률은 2.7% 전망 : 상반기 실적은 1.9%로 오차가 –0.8%p.
‧ 민간소비증가율은 2.1% 전망 : 상반기 실적은 1.6%로 오차가 –0.5%p.
‧ 설비투자증가율은 1.7% 전망 : 상반기 실적은 –8.2%로 오차가 –9.9%p.
▶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6월 수정 전망에서도 여전히 2013년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 2013년도 상반기 실적치가 이미 6월 전망치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어 기획재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5) 세수실적 –5.9조원(2013.8월 현재) but 2014년도 세입예산(안)은 3.9%↑
- 8월 현재 국세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4조원이 감소하였음
‧ 세수진도율도 65.1%로 2012년 8월의 70.5%, 2011년 8월의 71.8%보다 저조
- 8월 현재 국세 징수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210.4조원 보다 3.9%, 8.1조원 증가한 218.5조원임
-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210.4조원 보다 3.9%, 8.1조원 증가한 218.5조원
▶ 여전히 2~3%대의 경제성장률 전망 속에 공약가계부 상의 국세수입 확충 분이 5년간 48조원, 각종 복지공약 필요 재원, 등 향후 많은 세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적 부진 속에 장밋빛 목표만 제시하는 엇박자 행정은 개선되어야 함
(6) 기획재정부의 어영부영 경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기재부의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전망치와 실적치 간의 gap이 점차 커지고, 세수 실적도 부진한데 향후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4. 답답한 기획재정부식 나라살림, 나갈 돈은 많은데 거둬들여야 할 돈은 방치하고 있으니 매년 적자가 날 수밖에... : 이대로 나라살림 맡겨도 될까? 언제까지 체납채권을 방치할 것인가?
-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한 대한민국 살림에 나라 곳간 지켜야 할 기획재정부는 체납 국가채권(납기도래 미수납) 증가에 속수무책인 채, 매년 대규모 불납결손만 남발
▶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저조한 세수실적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무분별한 결손처리와 채납채권 방치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체납채권 회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1) 정부 나라살림 제대로 하고 있나? : 2012년 정부 세입(일반·특별회계+기금 총계)중 13.8조원(납기도래 미수납액=체납 국가채권)이 체납 상태
- 2010년 이후 매년 납기도래 미수납액이 증가해 연평균 12조원씩 국고에 들어와야 할 자금이 체납
- 2012년 납기도래 미수납액 13조8,159억원中 64.5%인 8조9,078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향후 체납 국가채권의 회수가능성이 거의 희박
- 최근 4년간 불납결손으로 날아간 국가채권만 32.8조원(연평균 8.2조원) : 매년 불납결손액도 증가 => 09년 7.6조원→12년 9.1조원 (20% 증가)
(2) 기재위 소관 5개 정부부처, 2012년 납기도래 미수납세입(체납 국가채권)이 7조8,903억원 : 전 부처 체납 미수납액의 57.1% 차지
- 한해 동안 불납결손으로 날린 국가채권만 8조8,602억원
-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총 징수결정액의 40.9%(8,890억원), 55.4%(535억원)가 납기도래 미수납액으로, 거둬들여야 할 세입의 절반 정도가 체납되고 있음.
- 기재위 5개 부처의 체납 미수납액 7조8,903억원中 72%인 5조6,790억원이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으로 체납 국가채권이 제대로 회수될 지도 의문
※ 국세청과 관세청의 내국세 및 관세 수입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