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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 국감활동(1)
「혁신도시」 移轉의 이중성 및 비효율성 점검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 및 서울에 잔류인원을 결정한 기관은 총34개로 이중 잔류인원 10% 미만인 기관도 12개나 된다.”
“이들 기관은 고객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차원에서 잔류 방침을 결정하였다고 밝혔으나, 수도권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업무의 이원화와 이중적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11월 1일(금)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혁신도시 이전의 이중성 및 비효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수도권 및 서울에 잔류인원을 결정한 기관은 총34개로 잔류인원 10% 미만인 기관도 12개나 된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수도권 및 서울에 잔류인원을 결정한 기관의 경우 고객만족도 및 업무 효율성 저하 방지차원에서 잔류 방침을 결정했다고 기관에서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관을 이원화 시켜 업무와 예산에서 이중적으로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 중에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것이 포함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재처럼 지방과 수도권에 기관을 이원화 시키는 것은 ‘업무’면에서 지방이전시책에도 맞지 않고, ‘예산’면에서 공공기관의 장기적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은 “차질 없는 공공기관 이전 준비와 더불어 수도권과 서울사무소에 잔류인원을 두는 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의 이원화와 이중적 예산낭비 요인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