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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경찰 체포 후 도주범 점점 증가...국민 불안도 증가”
- 2009년 이후 경찰 체포 후 도주범 인원은 총 72명
- 2012년 지명수배자 체포 후 121일간 도주한 사례도 있어
- 2010년에 체포된 몽골인 절도 피의자는 아예 국외로 도주해
# 작년 9월 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창살 틈으로 전과 25범의 최갑복 탈주
# 작년 12월 경찰서에서 성폭행혐의로 조사를 받던 노영대 수갑에서 손을 빼고 달아남
# 올해 2월 전북 전주에서 절도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강지선 수갑을 풀고 도주
# 올해 5월 전주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대우가 수사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
최근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범죄자들의 체포 후 도주 사건으로 국민들의 치안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9년 이후 도주한 범인은 총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체포 후 도주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2건의 체포 후 도주 사건이 발생했으며, 2009년 7건, 2010년 16건, 2011년 21건, 2012년 21건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까지 7건의 도주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2건의 도주범 검거 소요일 수는 50건이(69.4%)가 하루만에 다시 체포 됐지만, 작년 발생한 도주범 21건 가운데 4건은 평균 60.5일이 지나서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2년에는 사기 범죄 지명수배자가 체포된 후 도주하여 122일만에 검거되고, 2010년에 체포된 몽골인 절도 피의자는 아예 국외로 도주하면서 경찰이 생사여부도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경찰청은 2년 6개월의 도주기간으로 탈주범의 대명사가 된 신창원 사건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경찰의 느슨한 복무 자세로 인해 흉악범을 놓아주는 한심한 일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경찰청의 기강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국민들이 다시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은 민생 치안과 기초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범죄자 체포 후 도주사건은 서울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청 14건, 경북청 7건, 인천청 6건순이었다.
※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도주범 현황>
<도주범 검거 소요일수>
<첨부자료>
1.최근 5년간 도주사건 현황(연도별・지방청별)
|
지방청 |
계(건) |
09년 |
10년 |
11년 |
12년 |
13.9月 |
|
합 계 |
72 |
7 |
16 |
21 |
21 |
7 |
|
서울청 |
20 |
4 |
4 |
4 |
5 |
3 |
|
부산청 |
1 |
|
|
1 |
|
|
|
대구청 |
5 |
|
1 |
1 |
3 |
|
|
인천청 |
6 |
1 |
|
3 |
1 |
1 |
|
광주청 |
0 |
|
|
|
|
|
|
대전청 |
2 |
|
1 |
1 |
|
|
|
울산청 |
1 |
1 |
|
|
|
|
|
경기청 |
14 |
|
5 |
4 |
4 |
1 |
|
강원청 |
0 |
|
|
|
|
|
|
충북청 |
2 |
|
|
1 |
1 |
|
|
충남청 |
5 |
|
2 |
1 |
2 |
|
|
전북청 |
3 |
|
|
1 |
|
2 |
|
전남청 |
2 |
|
|
1 |
1 |
|
|
경북청 |
7 |
1 |
1 |
2 |
3 |
|
|
경남청 |
3 |
|
2 |
1 |
|
|
|
제주청 |
1 |
|
|
|
1 |
|
2. 도주범 검거 소요일수
|
구 분 |
계 |
1일 |
2일 |
3일 |
5일 이내 |
7일 이내 |
10일 이내 |
10일 이상 |
|
검거 건수 |
71 |
50 |
3 |
3 |
5 |
2 |
3 |
5 |
<출처 : 경찰청>
※ 본 자료는 수기통계임
※ 2010년 미검 1건(’10.7.11. 발생, 절도 피의자 미○○(몽골인) 국외출국)
※ 10일 이상 검거 소요일수 - 10년도 24일, 12년도 39일, 39일, 42일, 1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