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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남편, 아이, 노인 급증!
- 작년 가정폭력 하루 평균 24건 발생! 최근 3년간 2만3천건 넘어!
남편 학대, 노인 학대, 아동 학대 급증!
울산 계모 아동폭행 사건 경각, 피해자 중 구속은 1% 대!
○ 최근 울산에서 계모로부터 4년간 상습적은 폭행으로 인해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정폭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남편, 아동, 노인 학대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가정폭력 발생 현황(2011~2013년 6월)」과「가정폭력 조치 결과(2011~2013년 6월)」를 비교·분석한 결과, 매년 가정폭력이 증가해 작년 한해 하루 24건이나 매 년 증가하는 처벌율은 가정폭력 예방 및 재범율 감소에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 드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