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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산되는‘디플레이션 논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3% 중후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금리 인하 필요한가?
(1)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디플레이션인가? 디스인플레이션인가?
(2) 정부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소 등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을 3% 중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3) 금리 결정시 경기전망 외에 무엇을
검토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예 : 환유 조정, 기업 수익성 악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부담 완화
등
(4)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금리는 얼마나 하락하였는가?
- 금리인하가 경기활성화에는 어느 정도나 기여했다고
판단하는가?
<참고 :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 금융 확장 정책 추진 현황>
□ 제2기 경제팀 출범과 함께 정부는
재정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단기 경기부양’ 쪽으로 급선회 - 한국은행도 8월 기준금리
인하(2.50%→2.25%)
① 정부
- 41조원의 재정확대 패키지 : 기금 지출 확대, 재정집행률 제고, 정책금융 확대, 외평기금
외화대출 확대 등
- 부동산발 경기부양책 :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 확장적 예산안
수립 : 2015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7%(+20조원 :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 증가한 376조원
②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 2.50%→2.25%로 인하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초과한 ‘가계부채’:
외부(OECD, S&P, 이성태 前 총재 등)에선 위험성 경고하는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아직 괜찮다’? 안일한 정책대응으로 경제
리스크만 가중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 가계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 부채상환능력은 ‘사상 최악’ 해마다 갱신
- 2009년 이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초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떨어지는 ‘소득 증가가 답이다’라는 말 대신에 3분기 이후 급증이 우려되는
가계부채 증가세에 고삐를 죌 때다.
(1) 2014.6월말 가계부채(개인 부문) 1,242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가계부채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증가세
- 2009년말 대비
2013년말 금융부채 잔액 : 한국 31.4%(291조원), 미국 –2.0%, 영국 1.9%, 일본 1.6%, 독일 3.1%
(2)
채무부담 임계치를 이미 넘어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며 고공행진
-
WEF(2010년), 가계부채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75%로 제시
-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09년 80.6%로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넘어섰고, 해마다 상승해 2013년에는 85.3% 기록
- 산업연구원 자료
: 2010년 기준 미국, 일본, 영국 등도 가계부채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하였으나, 지난 20년간(1990년~2010년) 그 비율이 미국,
영국은 1.5배(일본, 독일 거의 불변) 증가한 반면 한국은 2.1배 급상승중
-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2009년~2013년 동안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15.5%p), 영국(-11.7%p), 독일(-6.8%p)은 급락한 반면, 한국만 4.7%p
증가
(3) 소득을 뛰어넘는 부채 증가로 개인부문 부채상환능력 역시 ‘사상 최악’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고조
-
2009년~2013년 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 총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해마다 최소 0.7%p~최대 3.5%p를 초과하여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갈수록 악화
- 2013년말 개인부문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역시 160.7%(09년말 대비 6.6%p 상승)로 2002년
통계 개편이후 ‘사상 최악’ 기록
- 미국·영국·독일, 일본 등은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만
지속적으로 뒷걸음질
- 09년말 대비 12년말 순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 한국 5.2%p, 미국 –18.5%p, 영국
–17.2%p, 일본 -0.1%p, 독일 –6.4%p
(4)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로 고삐풀린 가계대출 : 8월의
가계대출 5조원(전월의 1.6배, 전년동월의 2.6배) 증가해 2006.11월 5.6조원 이후로 8년만에 최대
-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담은 ‘9.1 부동산대책’의 영향까지 가세하면 3분기 이후 가계대출(특히, 주택담보대출)은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3분기 이후 가계부채 급증 우려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과 대책은?
(5)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어느 쪽이
옳은 것인가?
- OECD와 S&P, 이성태 前 한은 총재, ‘가계부채의 위험성’ 경고
- 경제 부총리와 한은 총재, ‘시스템
위기 가능성 낮다. 현 단계 우려 상황 아니다’
- “현 단계 우려 상황은 아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성태 前 총재의 말처럼
“1~2년내 금융시스템 붕괴 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인가?
- 2009년 이후 단 한차례도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가계부채
증가율보다 높은 적이 없었는데, LTV·DTI 등 금융규제가 완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되면 무슨 수로 총재가 걱정하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시킬 수 있단 말인가?
- 정부의 단기 경기부양 정책으로 가계도, 재정도 ‘빚 걱정’인데,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계부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가?
3. 한국은행 주요 경제지표 전망 오차 심해져, 신뢰도 급감
(1)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타 기관보다 오차 심해져 신뢰도 급감
- 한국은행의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와 실제치와의 오차가 타 전망기관들보다 심해 전망 통계로서의 신뢰도가 급감하고 있음
‧
2009년도까지는 한국은행의 주요 경제 지표 전망이 타 전망기관들에 비해 가장 정확한 편이었는데 이후 점차적으로 전망-실제간 GAP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즉 가장 못 맞히는 전망기관으로 전락하였음
- 한국은행의 2013년도 민간소비증가율 전망의 경우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9% 증가하여 0.9%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0.4%p, 한국경제연구원의 0.5%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 전망 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가장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한국은행의 2013년도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의 경우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5% 증가하여 4.2%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7%p,
LG경제연구원의 3.4%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 전망 기관 6개 기관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
한국은행의 2013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의 경우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3% 증가하여 1.2%p의 차이를 보임
‧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의 1.0%p, 외국 기관인 UBS의 0.9%p 차이 보다 큰 것으로 국내외 전망 기관 10개 중 한국은행이 3번째로 부정확한
전망을 한 것임
(2)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 최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있어 통계로서의 신뢰가 떨어지는 등 각계의 우려가 높음
‧ 한국은행은 최근 매년 매우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음
‧ 2012년도의 경우 경제성장률 3.7%를 전망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2.0%로 1.7%p의 오차가
발생했고 2014년도 상반기에도 3.9%를 전망했으나 실제는 3.7%로 0.2%p의 과다 전망을 하였음
▶ 과도하게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를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과 정부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음
(3) 한국은행의 어영부영 경제지표
전망, 정부‧기업‧국민 믿고 따라가도 될까?
- 한국은행이 전망한 최근 몇 년간 주요 경제지표의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를 보면,
오차가 크고 또 그 정도가 악화 되는 등 타 국내외 전망 기관들 보다 상대적으로 전망을 제대로 못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지경임
▶ 갈수록
전망치와 실제의 오차가 커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국은행의 경제지표 전망치를 보고 과연 우리나라 정부 부처들이, 민간 기업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재정을 계획하고, 어떤 미래 전략을 수립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움
▶ 한국은행은 무책임하고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발표와 최근 주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시급히 개선할 것
4. 외환보유액은 늘어만 가는데,
외환운용 이익 규모는 감소한다? 제대로 운용하고 있나?
: 2012년 이후 3년 연속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이 KIC 외환운용 수익률(국민연금 외환 수익률도 2012년,
2013년은 한국은행보다 높은 수익률)보다 크게 미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쯤되면 외환보유액 운용은 KIC와 국민연금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 외환보유액: 2012년 3,269.7억달러(368.5조원)→2013년 3,464.6억달러(379.4조원)
- 외환운용
이익 : 2012년 11조1,069억원→2013년 8조2,551억원 (25.7% 감소)
-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KIC)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국민연금) : 2012년 –6.00%p, 2013년 –12.41%p, 2014.1~7월 0.52%p
-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도 중요하지만, 그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보유비용도 늘어가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용수익 확보도 중요한데, 외환운용
수익의 규모도 축소되고, 수익률도 KIC와 국민연금보다 현격히 저조하다면 외화자산 구성이나 투자 비율 조정 등 외환 운용 부문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늘어가는 외환보유액의 운용 이익과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1) ‘반토막’난 2013년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 2013년 당기순익 2조669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8,185억원(46.8%) 급감
- 2013년 외환운용 이익이 전년보다
2조8,518억원(25.7%)급감한 것이 주요원인
- 2013년 외화증권이자 수익이 2조2,949억원(25.0%) 급감한 반면,
외화증권매매 손실이 9,072억원(36.2%) 급증
(2) 2012년 이후 외환보유액은 증가하는데, 외환운용이익은 뒷걸음질 :
외환보유액(원화 기준) 대비 외환이익 비율도 급락세
- 2013년 원화 기준 외환보유액 전년 대비 3.0% 증가(2012년
368.5조원→2013년 379.4조원. 달러기준으로는 6.0% 증가[3,269.7억달러→3,464.6억달러])
- 2013년 외환운용
이익, 전년 대비 2조8,518억원(25.7%)급감 : 2012년 11조1,069억원→2013년 8조2,551억원)
- 2013년
외환보유액(원화 기준) 대비 외환이익 비율, 2.2%로 2012년 3.0%보다 뒷걸음질
- 외환운용이익과 평가손익을 합친 2013년 외환
총이익은 7조8,354억원(81.7%) 급감함. (2012년 9조5,874억원→2013년 1조7,520억원)
- 2013년 외환보유액 대비
외환 총이익 비율도 2012년 2.6%의 1/5 수준에도 미달하는 0.5%로 급락함(2.1%p 급락)
(3)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 2012년 이후 3년 연속 KIC보다 낮은 수익률(국민연금과 비교해도 2012년, 2013년은 낮은 수익률)예상 =>
이쯤되면 외환보유액의 운용은 KIC나 국민연금이 전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 한은 외환운용 수익률(추정) : 2012년 2.18%,
2013년 0.00%, 2014.1~8월 2.47%
- KIC 전통자산 외환운용 수익률 : 2012년 11.83%, 2013년 8.67%,
2014.1~8월 6.89%
- 한국은행과 KIC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KIC) : 2012년 –9.65%p, 2013년
–8.67%p, 2014.1~8월 –4.42%p
- 국민연금 해외투자 수익률 : 2012년 8.18%, 2013년 12.41%,
2014.1~7월 1.95%
-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외환운용 수익률 격차(한은-국민연금) : 2012년 –6.00%p, 2013년
–12.41%p, 2014.1~7월 0.52%p
※ 한국은행 외환운용 수익률(추정치) : 대외 비공개인 한국은행 외환 수익률 추정에
참고가 되는 3대 외화자산 수익률(BCGAI, LIBOR, 미 국채)의 평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