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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7 보도자료] LH공사,‘부채 1위 ’벗어날 방안은?
작성일 2014-10-07
LH공사,‘부채 1위 ’벗어날 방안은?
- 정부 출자비율 상향 조정, 운영손실 및 재정지원부족분 보존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7일(화)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42조원(부채비율 458%)에 달하는 부채의 늪은 사업초기 대규모 집중투자 후 장기간의 부채회수를 안고 가는 사업구조, 회사 재무역량을 초과하는 무리한 정책사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 분석하며, 특히 국민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하여 LH가 정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채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LH는 일정 소득 이하 서민들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사업의 경우 1호 건설 때마다 6,800만원의 금융부채가 발생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임대료를 유지해야하기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할수록 임대운영손실은 2011년 5,359억원, 2012년 7,265억원, 2013년 7,057억원으로 해마다 막대한 양의 부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정부출자 30%도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재정미달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아 미달 지급된 정부지원 부족금액만도 3.8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완영 의원은 “LH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30% 수준인 국민임대,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지원을 상향시켜야 하며, 서민을 위해 낮게 책정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차액은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정부는 평가등급 D, 부채과다 1위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정상화를 위해 일선에서 발로 뛰는 LH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려 하루 속히 부채감축 및 정상화를 위한 임대주택 정책 전환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이완영_국토위국감]LH, 부채1위 벗어날 방안은(141007)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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