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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보상 후 미착공 사업 15개 지구! 사업성 부족으로 수년째 방치
-토지 보상비용 6조 3,883억원 매년 1,976억원 이자부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난 2009년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 중 사업성 수지가 나오지 않아 보상 완료 후에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15개 지구가 수년째 방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착공 사업지구 15개 지구의 토지와 관련된 보상비용(기보상 용지비) 6조 3,883억원이 회사채, 국민주택기금 등 금융비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수년째 평균 년 3%이율로 대략 1,976억 4천 9백만원 이자비용이 낭비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이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 분양성, 사업성 등 수지가 나오지 않아 보상 완료 후에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15개 사업지구에 대해 분양성, 사업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을 진행하기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15개 사업지구 공사착수 예정일을 살펴보면 ‘경남양산-2017년도 상반기, 경기도양주-2017년도 하반기, 제주서귀포시 2016년도 하반기로 나머지 지구는 `15년도, `14년도 하반기로 계획돼있으나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착공지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1,900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LH가 142조 3천억 원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채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착공 사업지구 등으로 발생되는 내부손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LH가 매년 1,9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착공 지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보상완료 후 미착공 사업지구 현황
|
연 번 |
지역 |
사업 유형 |
지구명 |
사업면적 (천㎡) |
호수 (호) |
감정 평가일 |
보상 협의 요청일 |
보상 착수일 |
보상 진행률 |
사업비 (억원) |
기보상 용지비 |
공사 착수 예정일 |
|
[ 합계 15개지구 ] |
19,408 |
127,551 |
|
|
|
|
195,263 |
65,883 |
| |||
|
[보금자리전환 2개지구] |
3,957 |
21,215 |
|
|
|
|
46,086 |
14,751 |
| |||
|
1 |
경남 양산시 |
보금 (전환) |
양산사송 |
2,766 |
12,615 |
‘08.12.05 |
'09.01.21 |
'09.01.21 |
99 |
21,957 |
3,477 |
'17상반기 |
|
2 |
경기 고양시 |
보금 (전환) |
고양지축 |
1,191 |
8,600 |
‘09.11.20 |
'09.12.23 |
'09.12.23 |
99 |
24,129 |
11,274 |
'15상반기 |
|
[택지개발 1개지구] |
1,169 |
7,760 |
|
|
|
|
9,838 |
3,737 |
| |||
|
3 |
경기 양주시 |
택지 개발 |
양주광석 |
1,169 |
7,760 |
‘09.09.10 |
'09.12.24 |
'09.12.24 |
97 |
9,838 |
3,737 |
'17하반기 |
|
[국민임대 2개지구] |
1,009 |
5,921 |
|
|
|
|
7,973 |
1,101 |
| |||
|
4 |
강원 원주시 |
국민 임대 |
원주태장 |
94 |
710 |
‘07.10.01 |
'07.10.22 |
'07.10.22 |
100 |
1,560 |
280 |
'14하반기 |
|
5 |
전북 완주군 |
국민 임대 |
완주삼봉 |
915 |
5,211 |
‘07.11.15 |
'07.12.12 |
'07.12.12 |
100 |
6,413 |
821 |
'15하반기 |
|
[신도시 1개지구] |
11,181 |
70,800 |
|
|
|
|
65,362 |
18,148 |
| |||
|
6 |
인천 서구 |
신도시 |
인천검단1 |
11,181 |
70,800 |
‘10.02.08 |
'10.04.22 |
'10.04.22 |
99 |
65,362 |
18,148 |
'15상반기 |
|
[도시개발 3개지구] |
1,540 |
13,472 |
|
|
|
|
44,816 |
19,350 |
| |||
|
7 |
인천 서구 |
도시 개발 |
인천루원시티 |
972 |
11,291 |
‘08.04.03 |
'08.06.05 |
'08.06.05 |
99 |
38,471 |
16,623 |
'15하반기 |
|
8 |
광주 동구 |
도시 개발 |
광주용산 |
192 |
2,181 |
‘09.02.20 |
'09.04.03 |
'09.04.03 |
100 |
2,763 |
546 |
'15상반기 |
|
9 |
경기 화성시 |
도시 개발 |
화성병점 |
376 |
- |
‘09.07.20 |
'09.09.09 |
'09.09.09 |
100 |
3,582 |
2,181 |
'15하반기 |
|
[주거환경 2개지구] |
430 |
6,486 |
|
|
|
|
19,379 |
8,498 |
| |||
|
10 |
대구 북구 |
주거 환경 |
대구노원1 |
67 |
1,580 |
‘09.08.24 |
'09.08.25 |
'09.08.25 |
100 |
2,887 |
896 |
'14하반기 |
|
11 |
경기 수원시 |
주거 환경 |
수원고등 |
363 |
4,906 |
‘10.02.28 |
'10.03.15 |
'10.03.15 |
99 |
16,492 |
7,602 |
'15상반기 |
|
[주거지역 4개지구] |
122 |
1,897 |
|
|
|
|
1,809 |
298 |
| |||
|
12 |
제주 제주시 |
주거 지역 |
제주봉개 |
35 |
436 |
‘07.05.18 |
'07.05.30 |
'07.05.30 |
100 |
478 |
87 |
'15상반기 |
|
13 |
제주 서귀포시 |
주거 지역 |
서귀포성산 |
28 |
346 |
‘08.03.31 |
'08.04.02 |
'08.04.02 |
100 |
347 |
39 |
'16상반기 |
|
14 |
전남 담양군 |
주거 지역 |
담양백동2 |
27 |
601 |
‘08.05.30 |
'08.05.29 |
'08.05.29 |
100 |
496 |
64 |
'14하반기 |
|
15 |
강원 원주시 |
주거 지역 |
원주태장5 |
32 |
514 |
‘08.12.15 |
'09.02.04 |
'09.02.04 |
80 |
488 |
108 |
'14하반기 |
※ 보상착수일은 협의요청일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