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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 공급 배분 실패한 LH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 늘려 서민 주거안정에 힘써야!-
지방중소도시 기초생활수급자 22.5%로 대도시의 4.6% 많지만 LH 임대주택 건설은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공급돼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건설이 수도권, 광역시 및 대도시에 85.7% 인구 20만 미만의 지방중소도시 14.5%로 임대주택공급이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 관리 현황을 보면 전제 590,770호 중 수도권 45.7%(270,027호), 광역시 21.5%(126,837호), 대도시 18.5%(109,386호), 인구 20만 미만 중소도시 14.3%(84,520)로 공급되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13,297명 중 수도권 34.8%(282,856명), 광역시 24.9%(202,206명), 대도시 17.9%(145,386명), 중소도시 22.5%(182,849명)으로 분포돼있다.
중소도시의 기초생활 수급자 대도시보다 4.6% 많고 광역시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4.2%(24,866호) 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중소도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하며, 지방중소도시의 소외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해당지역 수요에 맞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입주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 귀농·귀촌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분포현황>
|
구분 |
LH 건설임대 관리호수 (‘14.6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13.10기준) | |||||
|
계 |
영구 |
국민 |
공임 등 |
수급자수 |
비율(%) | ||
|
호수 |
비율(%) | ||||||
|
계 |
590,770 |
100 |
140,560 |
393,965 |
56,245 |
813,297 |
100.0 |
|
수도권 |
270,027 |
45.7 |
49,728 |
188,855 |
31,444 |
282,856 |
34.8 |
|
광역시 |
126,837 |
21.5 |
49,434 |
66,055 |
11,348 |
202,206 |
24.9 |
|
대도시 |
109,386 |
18.5 |
25,293 |
78,318 |
5,775 |
145,386 |
17.9 |
|
중소도시* |
84,520 |
14.3 |
16,105 |
60,737 |
7,678 |
182,849 |
22.5 |
* 중소도시 : 인구 20만미만 시, 군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