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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층간소음 민원발생 월평균 1,929건-
LH 40억여원 들인 연구용역보고서 용두사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그간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층간소음 저감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책을 하였다.
LH의 전신인 주택공사는 2008년 2월, 39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기술 Leading-up Program 건설사업관리」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동주택의 건설경기를 30% 이상 단축하기 위한 Best Practice를 실현함으로써 건설사업비 20% 절감, 노동생산성 30% 향상은 물론 성과확산을 통해 국내 건설기술력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이룩하기 위한 국가건설선진화 운동의 시범사업이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의 13가지 과제 중 ‘바닥단열, 차음재 일체화 공법 검토’가 포함되어 있다.‘바닥단열, 차음재 일체화 공법 검토’배경은 “현행 시공법은 바닥완충재+경량기포+온돌몰탈 타설시 타설공정이 복잡하고 시공 후에 온돌바닥의 처짐 및 크랙이 발생되며, 공사 중에 완충재 하부로 고인물기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입주 후에 바닥재 및 도배지의 하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LH는 2개 공정을 1개 공정으로 단순화화여 공기단축과 공사비 절감 그리고 생산성 향상성을 이룰 수 있는 ‘단열․차음 일체화공법’을 검토하였다.
2008년 국토부와 LH에서 시행한 리딩 업 프로그램 용역에서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신공법으로 슬라브두께 180mm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일명 일체화공법을 선정하였고 설계까지 반영하였다가 중간에 특별한 사유없이 슬라브 두께를 210mm의 뜬바닥 공법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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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아파트 슬라브 단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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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뜬바닥)공법 |
에어로콘(일체화)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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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마감재 |
바닥마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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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미장층 |
온돌미장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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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콘크리트 |
에어로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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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스치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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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
슬라브 |
변경한 이유는 표준바닥구조(210mmm)의 성능이 반드시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준공 후 성능 미달에 의한 민원 발생시 법상 보호에 유리하다고 밝히고 있다.
강의원은 “LH가 표준바닥구조(인정테스트 면제)로 한 이유는 민원발생시 책임을 회피하며, 무리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 무사안일로 가겠다는 발상이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2011년 당초의 일체화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공법을 선정한 용역사는 변경의 불합리한 사유를 제시하였으나, 결국 LH의 의견에 동의를 한 것으로 자료에 밝혀졌다.(문서첨부)
문제는 LH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도 개선하지 않고 지금도 과거와 같은 방법을 되풀이 하고 있다.
LH소속 토지주택연구원이 2013년 발간한 「공동주택 중량바닥 충격음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설정연구」 보고서도 2008년도「 Leading-up Program 용역보고서」와 취지가 비슷하다.
토지주택연구원이“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기준이 제정 시행되었으나, 층간소음 특히 중량충격음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저하 및 개선요구 점증, 즉 공동주택 바닥두께의 증가를 골자로 하는 관련기준은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지 못하면서 골조공사비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적절하지 못한 대처방안이라고”인정하였다.
이에 강의원은“LH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두사미식 연구용역에 치우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강의원은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것은 전 국민의 숙제이자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이니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