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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한해 금융이자비용 4조4,829억원, 하루이자 122.8억원-
신규사업 대폭축소.`10년 23.9조원, →`14년 1.6조원
LH의 미래발전 중점과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실현이 20.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LH의 부채감축에 너무 매달리다 신규사업 대폭축소로 LH의 미래를 놓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부채감축과 관련하여 당초 정부에 중장기관리계획안을 제시할 때 `12년 138조 1,221억원에서 `17년 162조 9,227억원까지 조정하겠다고 제시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155조 4,840억원이였는데 추후 LH는 143조 2,267억원을 제시하였다.
LH의 수정안(2014.6.11.) 부채 감축 실행방안은 당초 29조 6,567억원에서 추가감축계획이 19조 6,960억원으로 누계 감축액은 49조 3,527억원이다.
강의원은 “LH가 부채감축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신규사업의 축소”를 우려했다. LH의 최근 5년간 신규사업은 `10년 23.9조원, `11년 8.8조원, `12년 9.5조원, `13년 6.7조원, `14년 8월말 현재 1.6조원이다.
LH 공사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LH가 당면한 외부환경 요인중 가장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택 및 택지공급시장 축소에 따른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요인이 29%, 그다음은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 구조변화 17.9%, ▴공기업경영정상화 추진이 17.6% 순으로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LH의 미래발전을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의 선택을 보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이 20.1%,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17.8%, ▴용복합된 도시공간 창조 16.2%, ▴해외사업 및 남북협력사업의 전략적 추진 14.8%,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 건설 추진 14.2% 순으로 미래발전과제로 선정하였다.
강의원은 “LH의 부채감축계획(2014~2017)을 수립하였으나, LH가 직면한 재무구조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만큼 2020~203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