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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 납입된 148억원 되돌려주는 정신나간 직원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7일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계약으로 납입된 148억원을 되돌려준 직원들의 해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LH는 분양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서 각 분양대금의 납일기일로 정해진 시기보다 먼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하여진 이율로 할인하여 주는 선납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이자 할부 용지에 대해 선납할인 후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 전에 사용 승낙할 경우 사용 승낙 일부터 당초 약정 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은 추가로 수납 처리하여야 한다.
LH는 이와 관련하여 위례사업본부 사업처 판매부 관련자들은 토지판매를 담당하면서 위례지구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2013.4.26. 잔금(2,039억원)을 수납하면서 잔금약정일 기간(2013.4.26.~2014.8.25.)의 선납할인액 148억원을 “과오납금”으로 처리하였고, 3일후인 2013.4.29. 본건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처리 하였다.
더구나 3번의 재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1차 사용승낙(2013.4.29.), 2차 환불안내 공문발송(2013.9.3.) 3차 환불금처리(2013.9.12.)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LH 본사팀의 감사에서 발각(2014.6)되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감사에서 몰랐다면 148억원은 지금도 허공에 날아 간 것이다.
강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LH 전국판매부에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없는지 자체감사를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