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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포장 불량구간 관련 특단의 관리 대책 필요!
○ 고속도로는 민자 포함 33개 노선에 3,767Km로 일평균 37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 이용
○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포장상태지수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으며, 10년을 초과한 포장의 비율도 전체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 포장 불량으로 인한 최근 4년간 민원도 1,608건으로 연간 평균적으로 402건이 발생!
○ 포장 보수비용만 해도 최근 10년간 총 5,227억으로 연간 523억원 지출, 2011년 이후 지속적 증가
○ 이우현 의원, “ 보수공사 예산을 줄이고자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아 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국도로공사에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민자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33개 노선에 3,767km로 일평균 37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시설물 중 포장은 자동차의 타이어와 직접 접하는 부분으로 이용객의 안전 및 쾌적한 주행환경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2008년 한국도로학회에서 [도로 서비스 분야의 중요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시속 10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포장관리는 도로공사의 핵심 업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의 포장상태지수는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포장상태지수는 전문장비를 활용한 초장상태를 통하여 확보 된 손상면적, 평탄성 등의 수치를 변수로 하여 평가하는 지수로, 수치가 높을수록 포장상태가 양호함을 나타내는 지수이다.
※ 최근 5년간 포장상태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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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포장상태지수 (평균HPCI) |
3.72 |
3.73 |
3.71 |
3.70 |
3.69 |
이것 뿐 만 아니다. 1차로 기준으로 공용연수별 포장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10년을 초과한 포장의 비율도 전체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포장 불량구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의원은 주장했다.
※ 1차로기준 공용연수별 포장 현황
(단위: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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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5년 이하 |
6~10년 |
11~20년 |
20년이상 |
|
계 |
17,665 |
5,254 (30%) |
6,121 (35%) |
5,371 (30%) |
919 (5%) |
|
콘크리트 |
11,105 |
2,234 (20%) |
3,416 (31%) |
4,536 (41%) |
919 (8%) |
|
아스팔트 |
6,560 |
3,020 (46%) |
2,705 (41%) |
835 (13%) |
- |
이와 같은 사유의 도로 파손으로 인하여 최근 4년간 포장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민원은 1,608건이 발생했으며, 연간 평균적으로 402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나타났다.
※ 최근 4년간 포장관련 민원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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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총 합 계 |
|
발생현황(건) |
468 |
452 |
306 |
382 |
1,608 |
이우현 의원은 이같이 포장이 노후와 되고 포장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때문이라고 밝혔다. 초기 대부분이 아스팔트포장이었으나 1983년부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고용연수가 10년 이상 경과된 노선이 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보수예산으로 이어져 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최근 10년간 포장 노후화에 따른 보수예산 현황(첨부)을 보면 최근 10년간 총 5,227억원이나 보수예산이 지출되었다. 연간 약 523억원의 보수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예산은 2011년 이후만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도로공사는 보수예산을 줄이고자 콘크리트 포장의 수명연장을 할 수 있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 하지만 이질 재료로 인한 콘크리트 포 장면과의 부착력 부족, 포트홀 및 반사균열이 반복 발생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