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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도피아’개선의지 전혀 없어 충격!!
○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가 전직도공 출신들 이 운영하고 있음.
○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 하였으나 실제 공개 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시 사업수행기관 점수 10점, 유로도로 관리 회사 근무능력 5점을 2014년 현재 개선했다고 하나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기본적으 로 도공 출신은 공개입찰 시 기본적으로 15점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나!
○ 수입 상위 20곳의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보면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으로 밝혀졌으며, 대부분이 1급에 3급의 간부로 드러나 ‘자기식구 챙기기에서도 전관예우 하는 것’으로 밝혀져!
○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영업소 2-4곳을 한 명이 맡아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도 동원!
○ 이우현 의원, “국피아, 해피아, 산피아, 철피아로 국민들에게 정부나 공기업이 신뢰를 받 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신규 및 재계약 시 공개입찰을 확대해야 하며, 공개 입찰 시에도 전직 도공출신들이 혜택을 받 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월부터 전국에 있는 톨게이트 영업소를 외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1998년 IMF 경제 위기 때 퇴직직원을 위해 최장 6년간 톨게이트 운영권을 부여해주고 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영업소 계약현황을 보면 2014년 10월 현재 전국 335개소 영업소 중 79%인 265개소의 영업소를 전직 도로공사 출신들이 운영하고 있다. 그것도 공개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말이다.
※ 영업소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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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수의계약 |
비 고 |
|
도공 출신 |
265개소 |
|
|
비 도공 출신 |
70개소 |
공개입찰 |
|
총 계 |
335개소 |
|
이런 지적 때문에 매년 도로공사는 지속적으로 공개입찰을 확대하여 2014년 외주대상의 50%까지 확대하였다고 하지만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분석한 결과 공개입찰 과정 또한 도공 출신에 유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 정말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이의원은 전했다.
※ 영업소 운영권 공개입찰 연도별 확대 현황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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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
외주대상 |
37 |
80 |
72 |
56 |
|
공개입찰 |
10 |
24 |
25 |
30 |
|
비 율 |
27 |
30 |
35 |
50 |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개선전인 2011년도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도공출신들이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 중 최고 15점을 미리 확보 활수 있게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사업수행기관 17년 이상 10점, 유료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 15년 이상 5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개선한 2014년도 공개입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를 보게 되면 정말 어이가 없다. 개선전과 비교하여 달라 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2011년도에 지적한 내용 중 사업수행기관 17년 이상 10점을 2014년도에는 사업업체 존속기간 12년 이상 5점, 유사사업 운영경력 5년 이상 5점으로 세분화 시킨 것 뿐 달라진 것이 없으며, 또한 유료도로관리 회사 근무능력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첨부) 도로공사는 이런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의 궁여지책을 하고 있다고 이의원은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상위 20위 영업소 운영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19개소가 전직 도공출신들이 운영하는 영업소인 것으로 확인되어 졌으며, 모두 희망퇴직자로 거의 대부분이 간부인 1급에서 3급인 것으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원은 “도대체 수의계약 시 영업소 배정에 대한 원칙은 무엇이며, 이것은 전형적인 고위직 출신에 ‘좋은 영업소 몰아주기’관행이 아닌가 1”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
구분 |
1급 |
2급 |
3급 |
4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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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수 (19개소) |
4곳 |
7곳 |
5곳 |
3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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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여부 |
희망퇴직 |
희망퇴직 |
희망퇴직 |
희망퇴직 |
※ 상위 20개 영업소 현황
더불어 영업소 외주 업체 운영자 현황을 보더라도 위탁수수료가 적은 소규모 영업소 2~4곳을 한명이 맡아 운영하면서, 전체 위탁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게 함으로써 수익을 높여주는 방식의 편법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퇴직직원 수익을 챙기는 건 지나친 ‘제 식구 챙기기’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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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표자 |
퇴직 시 직급 |
위탁수수료 |
위탁수수료 합 |
|
청원 |
신○○ |
1급 |
722백만원 |
2,670백만원 |
|
서청주 |
780백만원 | |||
|
천안 |
1,168백만원 | |||
|
문경새재 |
김○○ |
3급 |
502백만원 |
2,038백만원 |
|
풍기 |
532백만원 | |||
|
남김천 |
502백만원 | |||
|
다부 |
502백만원 | |||
|
가조 |
장수○ |
3급 |
784백만원 |
2,219백만원 |
|
거창 |
933백만원 | |||
|
함양 |
502백만원 | |||
|
발안 |
장종○ |
3급 |
746백만원 |
3,807백만원 |
|
청계 |
3,061백만원 | |||
|
가락 |
심○○ |
3급 |
1,229백만원 |
3,237백만원 |
|
서부산 |
2,008백만원 |
(단위: 백만원)
이우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이제라도 ‘국피아’, ‘산피아’, ‘해피아’, ‘철피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도피아’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공개 입찰을 확대 시켜야 할 것이며, 공개 입찰시 전직 도공 출신들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개선책을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