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008 보도자료] 888억원 투입된 지능형 고속도로사업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작성일
2014-10-08
888억원 투입된 지능형 고속도로사업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8일(수)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에게 진행 중인 지능형 고속도로 사업인 ‘스마트하이웨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범도로 구간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기술검증과 데이터축적을 해주길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000km를 넘어서는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고, 도로공사는 이에 발맞추어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국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명당 사망자 수는 2.6명으로서 OECD 국가 32개국 중 30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11.3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혼잡 추세 또한 2003년 이후 연평균 3.3%씩이나 증가하고 있어, 연간 치르게 되는 교통혼잡 비용은 GDP의 2.6%인 27조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도로공사는 첨단 IT기술, 자동차기술과 도로기술을 융·복합하여 돌발상황을 신속 감지·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지능형 고속도로인 ‘스마트 하이웨이’사업을 2007년부터 진행해 올해 12월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도로는 올해 6월에서야 구축이 완료되어 검증가능 기간은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시범구간도 11km로 주행거리는 6~10분밖에 되지 않아 통신환경 검증 및 다양한 돌발상황 노출을 통한 개발기술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으로 대규모의 시범도로를 구축, 개발기술의 검증 및 실용화에 적극 노력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짧은 시험기간을 통한 검증밖에 할 수 없어 첨단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자칫 888억원이 투입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철저한 검증 없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국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도로 구간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보다 충분한 기술검증 및 데이터 축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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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과 무관하거나 그 제공되는 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게시물
피해당사자 요청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당은 그 요청에 따라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그 외
피해 당사자의 요청 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당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계정 운영정책
국민의힘은 회원 등록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 계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정은 회원이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에 로그인한 이후 게시판 글 작성 등을 위한 회원 식별 단위입니다. 여러분은 로그인 화면에 회원 가입 때 자신이 직접 정하고 인증절차를 거친 고유 아이디와 자신이 직접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마치고, 자신만의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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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