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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8 보도자료] 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 국민 혈세‘펑펑’
작성일 2014-10-08
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 국민 혈세 ‘펑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8일(수)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타당성평가 기초자료인 예측교통량과 실제 관측된 교통량의 격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의 기초자료인 예측 교통량은 고속도로의 최적개통시기, 통행료수익 산정 등에 활용되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통된 14개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당시 예측된 교통량 대비 실제 관측된 교통량은 평균 4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여주~양평(5%), 장성~담양(17%), 목포~광양(22%), 익산~장수(22%) 등은 20%대 이하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잘못된 수요 예측은 고속도로 이용객 저조로 텅빈 고속도로가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도로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정부는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책임강화 등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


※ [참고자료] :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 비교
[이완영_국토위국감]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 국민혈세 펑펑(141008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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