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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08 보도자료]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매각 후, 공공성 보장된 수익성 추구하도록 선도해야
작성일 2014-10-08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 민간매각 후
공공성 보장된 수익성 추구하도록 선도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8일(수)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민간매각이 부채감축 효과가 저조하다는 전망과 휴게소 운영의 공익성 유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공적서비스 강화방안을 강조했다.

지난 9월 25일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시설 매각 입찰로 평창·강릉·구리·옥계 4곳의 휴게소가 1206억원에 낙찰되었으나 일시적인 부채감축 효과만 바라본 ‘묻지마 매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완영 의원은 도로공사가 매각시 실질적인 부채감축 효과를 거두기 위한 예상전망치 타진을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며 공사가 경영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매각건은 인수한 민간업체가 기존 5년과 달리 20년간 휴게소를 운영한 뒤 한국도로공사에 재매각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익적 관리부분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즉,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민간자본이 20년간 휴게소를 운영함으로써 ▲대기업의 휴게소 인수로 내부시설의 계열사 독점과 중소기업의 진입장벽 생성, ▲주변지역 골목상권 붕괴, ▲상품 가격 인상, ▲장애인·여성 휴게시설과 같은 공적 관리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완영 의원은 “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의 핵심 가치인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수익성과 조화를 이루는 휴게소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장애인 휴게시설 확충, 지역 특산물 일정규모 이상 판매 등의 공적 기능을 반영해 국민이 만족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11%라는 역대 최고 청년실업률 시대에 도로공사가 기존 전국 11개 휴게소의 37개 매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청년창업매장 제공과 창업컨설팅 지원은 동반성장과 창조경제의 모범 사례로 꼽히지만, 청년창업매장의 수는 제한되어 있는 만큼 도로공사는 실질적인 창업 인큐베이팅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휴게소를 인수할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이완영_국토위국감]고속도로휴게소민간매각후공공성강화방안(1410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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