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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1~4>
- 1.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 47 -
□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7만원은 세금탈루
〇 `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대상 721명의 총소득은
2조833억원, 하지만 실제로 신고한 소득은 1조1,047억원으로 9,786억원은 미신고.
-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13년 소득적출률은
47로 100만원을 벌면 47만원은 신고하지 않은 것임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 / (신고소득 적출소득)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5년전보다 9.5p증가
〇 `09년 37.5 → `10년 39.1 →`11년 37.5 → `12년 39.4 →
`13년 47
(`09년 대비 `13년 9.5p 증가)
□ 고소득 자영업자의 적출소득 5년전보다 229.6 증가
〇
`09년 적출소득이 2,969억원에서 2013년 9,876억으로 229.6증가하였음.
〇 이는 세금납부에 대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도덕적
헤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임.
□ 적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금 중 20.4(3,203억원)는 여전히 미수납. (`14년
6월말)
〇 `09년부터 `13년까지 적출소득(세금탈루)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1조5,703억원이며 `14년 상반기 누계기준
1조2,500억원을 징수하였으나 3,203억원은 여전히 징수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2013년 미수납액의 대부분이 이미 납입기한이
지나 체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함.
- 2. 2013년 전문직의 세금탈루 증가-
□
2013년 고소득 자영업자 중 현금수입업종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감소한 반면,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증가
〇 소득적출률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현금수입업종은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13년에 감소한 반면, 전문직은 2013년에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적출률 전년대비 3p 증가한 32.8
□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〇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이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내는 것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는 여전히 심각함.
- 이러한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탈세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주의가 필요함.
〇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체계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탈세규모
측정 모델 개발을 서두르고, 고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 현금영수증 미발급, 변호사 1위-
□ 전문직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중에 가장 낮은 수준.
〇 2010.4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지정됨에 따라 전문직의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업종들과 비교했을 때
가맹점 가입률이 여전히 가장 낮은 수준임.
- 2013년 : 학원 99.7 〉음식업·병의원 〉99.5 〉숙박업 99.3
〉소매업98.7 〉전문직(7개 업종 평균) 95.2
□ 변호사, 변리사 등 소득순위 상위 업종일수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맹률이 감소
〇 전문직 사업자의 세부업종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을 살펴본 결과, 소위 고소득 직업이라 불리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은 감소.
- 변호사 : `10년 97.8 → `13년 96.6 (1.2p감소)
- 변리사 :
`10년 96.8 → `13년 96.1 (0.7p감소)
□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 249건.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후 2013년까지 6배 가량 증가.
〇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분류된 이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를 살펴본 결과,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 36건에서 2013년 249건으로 6배 가량 증가.
- `10년
36건→ `11년 79건→ `12년 131건→ `13년 249건(`10년 대비 `13년 591.7증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건수 1위는 변호사.
〇 미발급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사의 순
-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 이후인 `10년~`13년까지 변호사는 총 282건, 법무사는 총 150건, 세무·회계사는 총 12건이 적발됨.
- 특히,
변호사는 2010년 17건에서 2013년 142건으로 7.3배 이상 증가
- 4.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68.4에 불과 -
□ `13년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68.4에 불과
〇 `13년 전문직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평균 가입률은 68.4로 `09년 이후 지속 감소.
- `09년 73.3 → `13년 68.4 (4.9p 감소)
〇 세부 직종별로는 법무사 86.2 〉변호사 82.1 〉세무사 79.0 〉 회계사 74.4 〉변리사 71.5 〉 건축사 44.4 〉
감정평가사 37.3의 순으로 나타남.
〇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중 신용카드가맹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은
“전문직의 세금탈루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전문직 사업자들의 세금납부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직 사업자를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세금에 대해서는 성역이 따로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