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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위-문화체육관광부(5) 국정감사_질의서_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가능 5곳 불과
작성일 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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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질의요지

 

- 장애인들이 뮤지컬, 연극 등 문화예술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민간차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검토하고, 향후 건립될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장애인 예술활동 공간 확보를 제안

 

❒ 현황 및 문제점

 

①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제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전국 공연장 현황 (2012.12 기준)

 

좌석수

야외

500석 이하

500~800석

800~1000석

1000석 이상

공연장수

14곳

556곳

130곳

50곳

76곳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의무규정이 없는 공연장 : 750곳(총 826곳)

 

- 문화부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2011~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뮤지컬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 시설 위반 및 시정결과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②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현재는 1천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만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미만인 공연장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자원봉사자 배치 또한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③ 이러한 문제를 해결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필요

- 한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뮤지컬 및 공연을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기도 했음

- 헬렌켈러 시스템 “방송 실시간 중계 장비를 통해 대학로 공연장에서 실현되는 공연들을 한 공간을 지정해 실시간 상영관으로 운영하는 것”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만 있으면 어렵지 않음)

 

④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장애인 예술공간 부족

- 문화부, (구)예총회관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진행

* 2015.4 개관목표, 지하1층, 지상5층, 리모델링, 53억원 소요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층별 용도 및 면적 개요

구 분

용 도

전용면적

공용면적

합 계

지상 5층

스튜디오 공간

117.80㎡

204.45㎡

338.61㎡

준비실

10.92㎡

창고

5.44㎡

지상 4층

아카이브 #1

55.06㎡

148.91㎡

357.96㎡

아카이브 #2

16.80㎡

사무실

113.53㎡

센터장실

23.66㎡

지상 3층

커뮤니티 공간 #1

67.00㎡

164.35㎡

357.96㎡

커뮤니티 공간 #2

40.87㎡

커뮤니티 공간 #3

33.22㎡

커뮤니티 공간 #4

21.84㎡

커뮤니티 공간 #5

23.66㎡

의료실

7.02㎡

지상 2층

기획 전시실 #1

99.48㎡

147.79㎡

365.97㎡

부속창고

12.29㎡

기획 전시실 #2

100.56㎡

창고

5.85㎡

지상 1층

안내데스크

5.46㎡

219.66㎡

364.06㎡

북카페

59.52㎡

상설 전시실

59.28㎡

휠체어 세척, 충전실

11.94㎡

주차관리실

8.20㎡

지상층 계

1,784.56㎡

 

지하1층

스튜디오 공간 #1

31.85㎡

132.65㎡

389.70㎡

스튜디오 공간 #2

70.20㎡

관리실

16.80㎡

보관실

16.45㎡

변전실

31.20㎡

보일러실

90.55㎡

지하층 계

389.70㎡

 

합계

2,174.26

- 층별 용도 및 면적 개요 배치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인 활동가들이 아닌 방문객 위주로 설정된 느낌

- 1, 2층에 전시실이 있고, 장애인 예술 이론교육공간이 3층에 작은방 별로 존재하는데, 실제 연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 지상 5층임

 

-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인 하나아트센터를 소개

 

- 1층에 4개의 스튜디오 공간을 두어, 회화, 입체조형, 섬유, 도자기, 책, 이야기, 편곡, 컴퓨터, 어린이를 위한 예술학교를 전개

- 그리고 갤러리의 경우,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카페&샵에서는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상품과 도서를 판매하고 있음

 

- 그리고 2층에 사무공간과 미팅 공간을 두고 있음

 

 

 

- 그리고 바깥쪽에는 숙박 및 연구가 가능한 레지던스 공간이 있고, 100명이 수용가능한 극장이 있음

 

 

❒ 질의사항

 

①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 제도

 

- 장애인도 똑같이 문화적 향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PPT]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PPT]

제7조의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중 다음 각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극장, 공연장 등 편의시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하지만 실제 기준 1천석은 너무 높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CGV에서는 자체적으로 편의시설 1.5% 좌석확보 노력)

 

- 문화부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2011~201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을 요청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였으나, ‘뮤지컬 공연장’에 대한 장애인 시설 위반 및 시정결과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함

②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PPT]

- 장애인들에게 연극이나 뮤지컬은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희박함

- 특히 중-소극장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을 보러간다고 하면, 해당 극장에서 오히려 난색을 표하기도 함

-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이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

- 현재는 1천석 이상인 공연장에서만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미만인 공연장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며, 자원봉사자 배치 또한 한 곳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경사로가 없어서 접근을 못하거나, 공연장까지 올라가도 객석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 그렇다고 모든 소극장이나 중극장에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단시일내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③ 이러한 문제를 해결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 필요

- 한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이러한 소극장 공연의 대안으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뮤지컬 및 공연을 상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놓기도 했음

- 헬렌켈러 시스템 “방송 실시간 중계 장비를 통해 대학로 공연장에서 실현되는 공연들을 한 공간을 지정해 실시간 상영관으로 운영하는 것”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만 있으면 어렵지 않음)

 

- 이러한 부분들은 문화부에서도 적극 검토하여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람

 

- 특히, 서울 뿐 아니라 지방의 경우, 사정이 더욱 열악한 실정. 문화부에서 모든 국민이 문화향유를 느낄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람

 

 

 

④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장애인 예술공간 부족

- 문화부, (구)예총회관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건립 진행

* 2015.4 개관목표, 지하1층, 지상5층, 리모델링, 53억원 소요

 

- 층별 용도 및 면적 개요 배치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장애인 예술인 활동가들이 아닌 방문객 위주로 설정된 느낌 [PPT]

- 1, 2층에 전시실이 있고, 장애인 예술 이론교육공간이 3층에 작은방 별로 존재하는데, 실제 연습하고 에술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하 1층, 지상 5층임

 

- 리모델링이긴 하지만, 장애인 예술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으로 보임

 

- 일본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인 하나아트센터를 소개

 

- 1층에 4개의 스튜디오 공간을 두어, 회화, 입체조형, 섬유, 도자기, 책, 이야기, 편곡, 컴퓨터, 어린이를 위한 예술학교를 전개 [PPT]

- 그리고 갤러리의 경우,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작품을 전시, 판매하고, 카페&샵에서는 아트센터에서 태어난 상품과 도서를 판매하고 있음

 

- 그리고 2층에 사무공간과 미팅 공간을 두고 있음 [PPT]

- 그리고 바깥쪽에는 숙박 및 연구가 가능한 레지던스 공간이 있고, 100명이 수용가능한 극장이 있음 [PPT]

 

- 비록 우리와 환경적인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일본은 장애인 예술활동에 초점을 맞춘 반면, 우리는 방문자 및 전시 위주로 설계가 된 것 같다는 장애인 예술인들의 의견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문화부는 올해말 공사 착공을 준비하기 위해 설계지침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음. 장애인 예술가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해 직접 챙겨주시기 바람

 

⑤ 맺음말

 

- 우리나라에 열명 중 한명은 장애인임. 하지만 일상에서(특히 문화공연장에서) 그들을 만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모든 국민이 다함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부탁

 

★[문화부-서용교] 국정감사 질의서_장애인관람소극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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