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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카지노산업 매출 2조6천억원(전년대비 7.6%성장), 문화부 전담인력 3명, 싱가폴 150명, 미국 430명 |
❒ 질의요지
- 카지노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문화부는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싱가폴 150명, 미국 430명)하고, 체계적인 제도도 없음을 지적
❒ 현황 및 문제점
① 합법사행산업 규모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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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카지노업 |
22,590 |
23,113 |
24,602 |
26,475 | |
|
|
강원랜드 |
12,534 |
11,857 |
12,092 |
12,790 |
|
|
외국인전용 카지노 |
10,056 |
11,256 |
12,510 |
13,685 |
|
경 마 |
75,765 |
77,862 |
78,397 |
77,035 | |
|
경 륜 |
24,421 |
25,006 |
24,808 |
22,976 | |
|
경 정 |
6,508 |
7,348 |
7,231 |
6,923 | |
|
복 권 |
25,255 |
30,805 |
31,854 |
32,340 | |
|
체육진흥투표권 |
18,731 |
19,375 |
28,435 |
30,782 | |
|
소싸움경기 |
- |
17 |
116 |
195 | |
|
총매출액 계 |
173,270 |
183,526 |
195,443 |
196,726 | |
② 합법적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규모 비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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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합법적 사행산업 |
불법 사행산업 |
|
총매출 |
19조 5천억원 |
75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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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비율) |
2조4천억원 (12.6%) |
2조4천억원 (3.2%) |
③ 우리 국민의 연간 해외 원정 카지노 소비액 : 2조 2천억원
우리국민의 연간 해외 원정 카지노 소비
|
미주(라스베가스) |
마카오 |
필리핀 |
전체 |
|
2,100~2,300억원 |
6,000~6,600억원 |
1조3,400억~ 1조4,200억원 |
2조2,000억원 |
|
10% |
30% |
60% |
100% |
자료 : 경희대 산학협력단 연구보고서, 2011
④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12.11월 설치) 2013년 운영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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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
처 리 결 과 | |||||||||
|
공조수사 |
수사의뢰 (건수) |
심의의뢰 |
자율규제 |
자체종결 |
기 타 | ||||||
|
소계 |
접속차단 |
이용해지 |
각하 | ||||||||
|
계 |
신고접수 |
2,036 |
42 |
98(55) |
794 |
473 |
79 |
242 |
9 |
1,081 |
12 |
|
자체감시활동 |
8,070 |
9 |
242(29) |
4,761 |
2,787 |
433 |
1,941 |
9 |
3,048 |
1 | |
|
총 계 |
10,106 |
51 |
340(84) |
5,555 |
3,360 |
512 |
1,683 |
18 |
4,129 |
13 | |
|
현장감시활동 (오프라인) |
신고접수 |
125 |
42 |
34(34) |
- |
- |
- |
- |
- |
37 |
12 |
|
자체감시활동 |
13 |
9 |
1(1) |
- |
- |
- |
- |
- |
2 |
1 | |
|
소 계 |
138 |
51 |
35(35) |
- |
- |
- |
- |
- |
39 |
13 | |
|
불법도박 사이트 (온라인) |
신고접수 |
1,911 |
- |
64(21) |
794 |
473 |
79 |
242 |
9 |
1,044 |
- |
|
자체모니터링 |
8,057 |
- |
241(28) |
4,761 |
2,787 |
433 |
1,941 |
9 |
3,046 |
- | |
|
소계 |
9,968 |
- |
305(49) |
5,555 |
3,360 |
512 |
1,683 |
18 |
4,090 |
- | |
※ 자체종결: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접속불가 등
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산업 현황
- 16개 영업소 : 서울3, 부산2, 인천1, 강원1, 대구1, 제주8
- 파라다이스와 GKL이 총 매출액의 91%를 차지
-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
* 2013년 입장객 중 중국비율 46.7%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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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9년 (증감율) |
2010년 (증감율) |
2011년 (증감율) |
2012년 (증감율) |
2013년 (증감율) |
|
매출액 |
921,182 (21.9%) |
1,005,573 (9.1%) |
1,125,604 (11.9%) |
1,251,021 (11.1%) |
1,368,479 (9.3%) |
|
입장객 |
1,676,207 (31.2%) |
1,945,819 (16.1%) |
2,100,698 (8.0%) |
2,383,587 (13.5%) |
2,707,315 (13.5%) |
⑥ 내국인 카지노 산업 현황 (강원랜드)
- 연도별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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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09년 (증감율) |
2010년 (증감율) |
2011년 (증감율) |
2012년 (증감율) |
2013년 (증감율) |
|
매출액 |
1,153,806 (8.2%) |
1,256,850 (8.9%) |
1,186,299 (△5.6%) |
1,209,332 (1.9%) |
1,279,032 (5.7%) |
|
입장객 |
3,044,972 (4.4%) |
3,091,209 (1.5%) |
2,983,440 (△3.5%) |
3,024,511 (1.4%) |
3,067,992 (1.4%) |
- (매출액) 전년대비 매출액 5.7%(697억원)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 기록
- 카지노 이용환경개선 등이 카지노 매출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 (입장객) 전년대비 1.4%(43,481명) 증가하여 2010년 이래 최다 입장객 방문
⑦ 불법 사행산업 단속위해, 사감위 기능 및 역할 재조정 필요
- 사감위,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와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해 설립되었는데, 주로 합법 사행산업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사감위에서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제보를 받지만,
정작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에서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3개월 전까지는 꼭 출동해야하는 규정이 있기에, 사건 접수후 2개월쯤 지나서 현장방문하면 이미 불법현장은 사라지고 난 후)
⑧ 카지노 관련,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장은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작년에만해도 2조6천억원(전년대비 7.6% 성장)의 매출을 올렸지만, 체계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은 전무한 상황
- 그로 인한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카지노업 허가 요건과 절차에 구체적 기준이 없고, 영업권 양수 또는 양도에 대한 규제와 지분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음
☞ 카지노 운영에 불법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회계 감독 등 통제권이 없음
☞ 타 국가와 비교할때 전담기구가 없고, 감독을 담당할 회계, 법률 등 전문인력도 전무
해외 카지노 감독법규, 감독기구 및 인력 비교
|
구분 |
미국 라스베가스 |
싱가포르 |
한국 |
|
법적 근거 |
도박법 |
카지노감독법 |
관광진흥법 |
|
감독 기구 |
네바다게이밍위원회 |
카지노감독청 |
문화체육관광부 |
|
감독 인력 |
430명 |
150명 |
3명 |
자료 : Singapore CRA, Las
⑨ 복합리조트 설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 아시아 각국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 중임
- 우리나라도 4곳에 복합리조트 설립이 추진중이지만, 복합리조트에 대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음
❒ 질의
① 불법 사행산업 막기위해, 사감위 기능 및 역할 재조정 필요
- 불법 사행시장 75조, 합법적 사행산업의 3배 이상 규모로 추정
- 국내 불법 도박산업의 확산이 세금 탈루, 조직범죄의 증가, 도박중독의 확산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중 불법 카지노 및 해외 원정 카지노 문제도 심각한 상황
- 국내 불법 사행산업을 막기위해서는, 사감위+경찰의 의지가 중요
- 사감위는 사감위법 제5조에 의거하여, 불법사행산업 감시 기능만 수행하고 있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특히, 사감위에서 불법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많은 제보를 받지만, 정작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에서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
(3개월 전까지는 꼭 출동해야하는 규정이 있기에, 사건 접수후 2개월쯤 지나서 현장방문하면 이미 불법현장은 사라지고 난 후)
- 공조수사까지 이뤄지는 평균 소요시간은 2주일 내외가 걸린다고 함
|
사감위 활동 (약 1주일 소요) 신고내용 진위파악 및 상세보완 운영자 인적사항, 주거, 위반장소 파악 이첩내용 진위파악 및 상세보완 |
▶ |
사감위와 경찰 공조활동 (약 1주일 소요) 현장 확인 및 위반행위 증거 확보 위반현장 확정시 경찰관서, 유관기관과 단속협의 단속 관련 관할 경찰관서 협조 경찰관 단속시 정보제공 및 현장지원 각종 증거채증 및 조사시 협조 |
-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이 매우 안타까움
- 이에 ‘불법스포츠도박 특별수사기간’을 만들든지, 아니면 경찰청 내 불법스포츠도박 전담팀을 만들던지해서, 사회악인 불법사행성 게임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 현재 불법스포츠도박의 경우, 지역 경찰서 단위로 수행,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 컨트롤 타워 부재
- 아니면 사감위에 단속권한을 주는 것도 방법인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안이 교문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윤관석 – 사감위에 단속권한 부여 및 사법경찰관 직무수행
- 문화부가 경찰청과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법사행시장을 잡아야 하지 않는지?
② 카지노 관련, 정부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은 작년만해도 2조6천억원(전년대비 7.6% 성장)의 매출을 올렸지만, 체계적인 관리 감독시스템은 전무한 상황
-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현재 카지노의 허가와 관리, 감독맡고 있으나, 담당 인력은 3명(팀장, 사무관, 주무관)에 불과, 인원이 적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실질적 감독이 불가능함
-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카지노업 허가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주주 구성이나 자격과 같은 구체적 기준이 없고, 영업권 양수 또는 양도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지분이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범죄조직 막을 수 없음
☞ 카지노 운영에 불법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회계 감독 등 통제권이 없음
☞ 타 국가와 비교할때 전담기구가 없고, 감독을 담당할 회계, 법률 등 전문인력도 전무함 (미국 430명, 싱가폴 150명, 한국 3명)
해외 카지노 감독법규, 감독기구 및 인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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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미국 라스베가스 |
싱가포르 |
한국 |
|
법적 근거 |
도박법 |
카지노감독법 |
관광진흥법 |
|
감독 기구 |
네바다게이밍위원회 |
카지노감독청 |
문화체육관광부 |
|
감독 인력 |
430명 |
150명 |
3명 |
- 싱가포르의 경우, 리조트 월드 센토사와 마리나베이센즈 리조트의 성공 이면에는 국가차원의 철저한 도입 준비 과정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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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국가차원의 조치사항 - 복합리조트내 카지노 시설 면적을 3% 수준으로 제한 - 카지노통제법 및 관련 규칙 - 카지노 관리청 및 게임중독방지위 설치 |
- 일본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복합리조트 건립을 준비중
- 아베신조 총리 "복합리조트는 성장전략의 핵심"이라 공표하면서, 카지노 허용 법안 야심차게 준비
- 이렇게 아시아 각국이 카지노, 복합리조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잠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문화부 차원에서 카지노와 관련한 종합적인 제도와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③ 복합리조트 설립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 아시아 각국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현재 4곳에 복합리조트 설립이 추진중이지만, 복합리조트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없는 실정임
- 싱가포르의 경우, 복합리조트 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회의, 관광, 전시 등 마이스산업(MICE)도 커짐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센즈호텔로 컨벤션 분야 = 세계 1위 등극)
- 8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당시, 현재 진행중인 복합리조트 추진상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원스톱으로 해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준비는 잘 되는지?
- 현재 복합리조트 연구용역(13.11~14.9)이 실시중이고 마무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