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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해외체류․복수국적 아동에게
양육수당 54억원 지급
- 서울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양육수당 가장 많이 지급 -
- 시도별 양육수당 지급액은 서울(18억원), 경기도(13억원), 부산(4억원) 등 순 -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복수국적자 포함)에게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양육수당 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 1만 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4억 7,920만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5,359명에게 18억 4,170만원을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했고, 경기도(4,112명, 13억 7,450만원), 부산시(1,242명, 4억 1,595만원), 인천시(818명, 2억 7,57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502명에게 1억 7,470만원을 지급하고 서초구(454명, 1억 6,350만원), 송파구(406명, 1억 4,165만원)가 그 뒤를 이어,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자치구는 강서구(295명, 9,855만원), 은평구(224명, 7,975만원), 동작구(234명, 7,700만원) 등 순이었다. (은평구와 동작구 : 지급인원이 아닌 지급액의 내림차순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해외체류 아동수당 지급인원은 총 1,362명으로, 서울시 전체(5,359명)의 4명 중 1명꼴인 25.4%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3년 3월 이전까지는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해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경과된 아동에 대해 수당지급을 중지해왔으나, ‘13년 3월 전 국민 무상보육 시행 이후에는 지침을 수정하여 해외체류 중이어도 대한민국 국적만 있다면 양육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난, 이중국적으로 인한 이중수혜 등의 문제로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이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국적 아동의 부모들이 양육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 및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해외체류기간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모의 소득․재산․납세액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부모가 사실상 타 국민으로 살아가는 경우에는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의 경우 올해 6월말 기준, 684명에 대해 총 2억 3,340만원을 지급해 해외체류 아동에게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양육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창원시(218명, 7,155만원), 김해시(85명, 3,075만원, 양산시(70명, 2,340만원) 등 순이었다.
<표1> 전국 시도별 양육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
구분 |
지급인원 수 |
지급액 |
|
서울특별시 |
5,359 |
1,841,700,000 |
|
경기도 |
4,112 |
1,374,500,000 |
|
부산광역시 |
1,242 |
415,950,000 |
|
인천광역시 |
818 |
275,750,000 |
|
경상남도 |
684 |
233,400,000 |
|
경상북도 |
563 |
203,683,000 |
|
대구광역시 |
575 |
194,900,000 |
|
충청남도 |
407 |
138,124,000 |
|
대전광역시 |
385 |
134,600,000 |
|
전라북도 |
355 |
115,747,000 |
|
충청북도 |
300 |
109,100,000 |
|
광주광역시 |
296 |
100,800,000 |
|
전라남도 |
297 |
100,500,000 |
|
강원도 |
297 |
98,200,000 |
|
울산광역시 |
244 |
89,350,000 |
|
제주특별자치도 |
133 |
44,900,000 |
|
세종특별자치시 |
31 |
8,000,000 |
|
합계 |
16,098 |
5,479,204,000 |
* ‘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2> 서울시 자치구별 양육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
자치구 |
지급인원 수 |
지급액 |
|
강남구 |
502 |
174,700,000 |
|
서초구 |
454 |
163,500,000 |
|
송파구 |
406 |
141,650,000 |
|
강서구 |
295 |
98,550,000 |
|
은평구 |
224 |
79,750,000 |
|
동작구 |
234 |
77,000,000 |
|
강동구 |
232 |
75,950,000 |
|
마포구 |
219 |
75,850,000 |
|
영등포구 |
226 |
74,750,000 |
|
노원구 |
220 |
73,700,000 |
|
관악구 |
220 |
72,600,000 |
|
광진구 |
206 |
72,250,000 |
|
양천구 |
201 |
67,550,000 |
|
구로구 |
195 |
65,750,000 |
|
성북구 |
188 |
63,750,000 |
|
용산구 |
175 |
60,350,000 |
|
서대문구 |
160 |
55,050,000 |
|
성동구 |
156 |
54,700,000 |
|
도봉구 |
150 |
53,600,000 |
|
중랑구 |
160 |
53,300,000 |
|
동대문구 |
151 |
51,650,000 |
|
강북구 |
134 |
49,250,000 |
|
금천구 |
98 |
34,900,000 |
|
중구 |
78 |
26,150,000 |
|
종로구 |
75 |
25,450,000 |
|
합계 |
5,359 |
1,841,700,000 |
* ‘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
<표3> 전국 기초단체별 양육수당 지급현황
(단위 : 명, 원)
|
|
인원 수 |
금액 | |
|
전국 계 |
16,098 |
5,479,204,000 | |
|
서울특별시 계 |
5,359 |
1,841,700,000 | |
|
서울특별시 |
종로구 |
75 |
25,450,000 |
|
서울특별시 |
중구 |
78 |
26,150,000 |
|
서울특별시 |
용산구 |
175 |
60,350,000 |
|
서울특별시 |
성동구 |
156 |
54,700,000 |
|
서울특별시 |
광진구 |
206 |
72,250,000 |
|
서울특별시 |
동대문구 |
151 |
51,650,000 |
|
서울특별시 |
중랑구 |
160 |
53,300,000 |
|
서울특별시 |
성북구 |
188 |
63,750,000 |
|
서울특별시 |
강북구 |
134 |
49,250,000 |
|
서울특별시 |
도봉구 |
150 |
53,600,000 |
|
서울특별시 |
노원구 |
220 |
73,700,000 |
|
서울특별시 |
은평구 |
224 |
79,750,000 |
|
서울특별시 |
서대문구 |
160 |
55,050,000 |
|
서울특별시 |
마포구 |
219 |
75,850,000 |
|
서울특별시 |
양천구 |
201 |
67,550,000 |
|
서울특별시 |
강서구 |
295 |
98,550,000 |
|
서울특별시 |
구로구 |
195 |
65,750,000 |
|
서울특별시 |
금천구 |
98 |
34,900,000 |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
226 |
74,750,000 |
|
서울특별시 |
동작구 |
234 |
77,000,000 |
|
서울특별시 |
관악구 |
220 |
72,600,000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454 |
163,500,000 |
|
서울특별시 |
강남구 |
502 |
174,700,000 |
|
서울특별시 |
송파구 |
406 |
141,650,000 |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232 |
75,950,000 |
|
부산광역시 계 |
1,242 |
415,950,000 | |
|
부산광역시 |
중구 |
18 |
5,600,000 |
|
부산광역시 |
서구 |
40 |
13,800,000 |
|
부산광역시 |
동구 |
23 |
5,600,000 |
|
부산광역시 |
영도구 |
65 |
22,550,000 |
|
부산광역시 |
부산진구 |
126 |
40,700,000 |
|
부산광역시 |
동래구 |
87 |
30,400,000 |
|
부산광역시 |
남구 |
115 |
43,800,000 |
|
부산광역시 |
북구 |
86 |
27,450,000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175 |
60,400,000 |
|
부산광역시 |
사하구 |
115 |
35,950,000 |
|
부산광역시 |
금정구 |
91 |
32,800,000 |
|
부산광역시 |
강서구 |
38 |
13,100,000 |
|
부산광역시 |
연제구 |
83 |
27,500,000 |
|
부산광역시 |
수영구 |
75 |
24,650,000 |
|
부산광역시 |
사상구 |
50 |
13,850,000 |
|
부산광역시 |
기장군 |
55 |
17,800,000 |
|
대구광역시 계 |
575 |
194,900,000 | |
|
대구광역시 |
중구 |
15 |
4,500,000 |
|
대구광역시 |
동구 |
84 |
29,300,000 |
|
대구광역시 |
서구 |
54 |
19,500,000 |
|
대구광역시 |
남구 |
49 |
15,950,000 |
|
대구광역시 |
북구 |
88 |
28,800,000 |
|
대구광역시 |
수성구 |
118 |
37,450,000 |
|
대구광역시 |
달서구 |
133 |
44,200,000 |
|
대구광역시 |
달성군 |
34 |
15,200,000 |
|
인천광역시 계 |
818 |
275,750,000 | |
|
인천광역시 |
중구 |
44 |
15,250,000 |
|
인천광역시 |
동구 |
26 |
9,800,000 |
|
인천광역시 |
남구 |
114 |
40,300,000 |
|
인천광역시 |
연수구 |
94 |
30,050,000 |
|
인천광역시 |
남동구 |
134 |
41,650,000 |
|
인천광역시 |
부평구 |
156 |
51,400,000 |
|
인천광역시 |
계양구 |
92 |
32,800,000 |
|
인천광역시 |
서구 |
145 |
49,150,000 |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10 |
3,450,000 |
|
인천광역시 |
옹진군 |
3 |
1,900,000 |
|
광주광역시 계 |
296 |
100,800,000 | |
|
광주광역시 |
동구 |
22 |
6,300,000 |
|
광주광역시 |
서구 |
65 |
21,650,000 |
|
광주광역시 |
남구 |
63 |
23,750,000 |
|
광주광역시 |
북구 |
84 |
28,900,000 |
|
광주광역시 |
광산구 |
62 |
20,200,000 |
|
대전광역시 계 |
385 |
134,600,000 | |
|
대전광역시 |
동구 |
58 |
19,550,000 |
|
대전광역시 |
중구 |
69 |
27,650,000 |
|
대전광역시 |
서구 |
123 |
42,450,000 |
|
대전광역시 |
유성구 |
94 |
29,450,000 |
|
대전광역시 |
대덕구 |
41 |
15,500,000 |
|
울산광역시 계 |
244 |
89,350,000 | |
|
울산광역시 |
중구 |
44 |
16,700,000 |
|
울산광역시 |
남구 |
76 |
26,700,000 |
|
울산광역시 |
동구 |
29 |
10,350,000 |
|
울산광역시 |
북구 |
39 |
15,150,000 |
|
울산광역시 |
울주군 |
56 |
20,450,000 |
|
세종특별자치시 |
31 |
8,000,000 | |
|
경기도 계 |
4,112 |
1,374,500,000 | |
|
경기도 |
수원시 |
341 |
116,500,000 |
|
경기도 |
성남시 |
475 |
161,850,000 |
|
경기도 |
의정부시 |
129 |
40,000,000 |
|
경기도 |
안양시 |
225 |
68,500,000 |
|
경기도 |
화성시 |
187 |
59,300,000 |
|
경기도 |
광주시 |
90 |
26,150,000 |
|
경기도 |
여주시 |
33 |
11,250,000 |
|
경기도 |
부천시 |
214 |
68,150,000 |
|
경기도 |
광명시 |
101 |
35,650,000 |
|
경기도 |
평택시 |
99 |
34,950,000 |
|
경기도 |
동두천시 |
28 |
9,000,000 |
|
경기도 |
안산시 |
159 |
53,600,000 |
|
경기도 |
고양시 |
373 |
123,500,000 |
|
경기도 |
과천시 |
40 |
14,600,000 |
|
경기도 |
구리시 |
66 |
22,400,000 |
|
경기도 |
남양주시 |
211 |
71,100,000 |
|
경기도 |
오산시 |
43 |
14,350,000 |
|
경기도 |
시흥시 |
93 |
32,650,000 |
|
경기도 |
양주시 |
54 |
19,400,000 |
|
경기도 |
포천시 |
33 |
11,250,000 |
|
경기도 |
군포시 |
99 |
38,000,000 |
|
경기도 |
의왕시 |
58 |
20,450,000 |
|
경기도 |
하남시 |
75 |
21,800,000 |
|
경기도 |
용인시 |
515 |
176,750,000 |
|
경기도 |
파주시 |
119 |
39,750,000 |
|
경기도 |
이천시 |
47 |
14,000,000 |
|
경기도 |
안성시 |
37 |
13,350,000 |
|
경기도 |
김포시 |
114 |
37,450,000 |
|
경기도 |
연천군 |
5 |
2,000,000 |
|
경기도 |
가평군 |
13 |
3,850,000 |
|
경기도 |
양평군 |
36 |
12,950,000 |
|
강원도 계 |
297 |
98,200,000 | |
|
강원도 |
춘천시 |
66 |
22,950,000 |
|
강원도 |
원주시 |
61 |
19,700,000 |
|
강원도 |
강릉시 |
49 |
15,950,000 |
|
강원도 |
동해시 |
17 |
5,700,000 |
|
강원도 |
태백시 |
2 |
1,000,000 |
|
강원도 |
속초시 |
14 |
4,200,000 |
|
강원도 |
삼척시 |
11 |
3,200,000 |
|
강원도 |
홍천군 |
13 |
3,750,000 |
|
강원도 |
횡성군 |
8 |
2,650,000 |
|
강원도 |
영월군 |
5 |
1,400,000 |
|
강원도 |
평창군 |
11 |
3,650,000 |
|
강원도 |
정선군 |
8 |
2,550,000 |
|
강원도 |
철원군 |
13 |
5,800,000 |
|
강원도 |
화천군 |
3 |
950,000 |
|
강원도 |
양구군 |
5 |
1,100,000 |
|
강원도 |
인제군 |
3 |
1,300,000 |
|
강원도 |
고성군 |
3 |
1,000,000 |
|
강원도 |
양양군 |
5 |
1,350,000 |
|
충청북도 계 |
300 |
109,100,000 | |
|
충청북도 |
청주시 |
44 |
15,750,000 |
|
충청북도 |
청주시 |
85 |
29,500,000 |
|
충청북도 |
충주시 |
33 |
11,600,000 |
|
충청북도 |
증평군 |
10 |
3,250,000 |
|
충청북도 |
제천시 |
33 |
14,050,000 |
|
충청북도 |
청원군 |
38 |
13,350,000 |
|
충청북도 |
보은군 |
9 |
4,750,000 |
|
충청북도 |
옥천군 |
6 |
2,000,000 |
|
충청북도 |
영동군 |
7 |
2,300,000 |
|
충청북도 |
진천군 |
13 |
5,150,000 |
|
충청북도 |
괴산군 |
4 |
1,500,000 |
|
충청북도 |
음성군 |
11 |
3,350,000 |
|
충청북도 |
단양군 |
7 |
2,550,000 |
|
충청남도 계 |
407 |
138,124,000 | |
|
충청남도 |
천안시 |
109 |
39,750,000 |
|
충청남도 |
계룡시 |
16 |
5,550,000 |
|
충청남도 |
당진시 |
31 |
9,150,000 |
|
충청남도 |
공주시 |
27 |
8,200,000 |
|
충청남도 |
보령시 |
15 |
3,350,000 |
|
충청남도 |
아산시 |
60 |
21,900,000 |
|
충청남도 |
서산시 |
34 |
10,550,000 |
|
충청남도 |
논산시 |
22 |
7,450,000 |
|
충청남도 |
금산군 |
11 |
3,250,000 |
|
충청남도 |
부여군 |
11 |
3,950,000 |
|
충청남도 |
서천군 |
9 |
4,524,000 |
|
충청남도 |
청양군 |
3 |
1,200,000 |
|
충청남도 |
홍성군 |
23 |
7,150,000 |
|
충청남도 |
예산군 |
26 |
9,200,000 |
|
충청남도 |
태안군 |
10 |
2,950,000 |
|
전라북도 계 |
355 |
115,747,000 | |
|
전라북도 |
전주시 |
116 |
39,700,000 |
|
전라북도 |
군산시 |
64 |
19,735,000 |
|
전라북도 |
익산시 |
65 |
21,750,000 |
|
전라북도 |
정읍시 |
19 |
5,750,000 |
|
전라북도 |
남원시 |
14 |
4,650,000 |
|
전라북도 |
김제시 |
18 |
5,100,000 |
|
전라북도 |
완주군 |
18 |
4,600,000 |
|
전라북도 |
진안군 |
5 |
2,300,000 |
|
전라북도 |
무주군 |
6 |
1,712,000 |
|
전라북도 |
장수군 |
7 |
1,950,000 |
|
전라북도 |
임실군 |
8 |
3,500,000 |
|
전라북도 |
순창군 |
5 |
1,900,000 |
|
전라북도 |
고창군 |
4 |
900,000 |
|
전라북도 |
부안군 |
6 |
2,200,000 |
|
전라남도 계 |
297 |
100,500,000 | |
|
전라남도 |
목포시 |
30 |
8,450,000 |
|
전라남도 |
여수시 |
49 |
16,150,000 |
|
전라남도 |
순천시 |
36 |
13,500,000 |
|
전라남도 |
나주시 |
19 |
7,000,000 |
|
전라남도 |
광양시 |
21 |
4,950,000 |
|
전라남도 |
담양군 |
12 |
3,850,000 |
|
전라남도 |
곡성군 |
2 |
1,000,000 |
|
전라남도 |
구례군 |
1 |
200,000 |
|
전라남도 |
고흥군 |
13 |
4,050,000 |
|
전라남도 |
보성군 |
7 |
4,150,000 |
|
전라남도 |
화순군 |
7 |
2,200,000 |
|
전라남도 |
장흥군 |
4 |
850,000 |
|
전라남도 |
강진군 |
12 |
4,550,000 |
|
전라남도 |
해남군 |
15 |
4,100,000 |
|
전라남도 |
영암군 |
5 |
2,400,000 |
|
전라남도 |
무안군 |
11 |
3,700,000 |
|
전라남도 |
함평군 |
13 |
5,200,000 |
|
전라남도 |
영광군 |
8 |
2,850,000 |
|
전라남도 |
장성군 |
8 |
2,800,000 |
|
전라남도 |
완도군 |
7 |
1,600,000 |
|
전라남도 |
진도군 |
8 |
4,400,000 |
|
전라남도 |
신안군 |
9 |
2,550,000 |
|
경상북도 계 |
563 |
203,683,000 | |
|
경상북도 |
포항시 |
106 |
34,200,000 |
|
경상북도 |
경주시 |
68 |
25,200,000 |
|
경상북도 |
김천시 |
25 |
7,900,000 |
|
경상북도 |
안동시 |
35 |
11,350,000 |
|
경상북도 |
구미시 |
63 |
23,100,000 |
|
경상북도 |
영주시 |
29 |
11,583,000 |
|
경상북도 |
영천시 |
30 |
11,550,000 |
|
경상북도 |
상주시 |
16 |
6,400,000 |
|
경상북도 |
문경시 |
15 |
5,350,000 |
|
경상북도 |
경산시 |
55 |
22,150,000 |
|
경상북도 |
군위군 |
7 |
1,700,000 |
|
경상북도 |
의성군 |
9 |
2,500,000 |
|
경상북도 |
청송군 |
3 |
1,000,000 |
|
경상북도 |
영양군 |
7 |
3,000,000 |
|
경상북도 |
영덕군 |
7 |
2,450,000 |
|
경상북도 |
청도군 |
10 |
3,900,000 |
|
경상북도 |
고령군 |
7 |
3,150,000 |
|
경상북도 |
성주군 |
11 |
3,800,000 |
|
경상북도 |
칠곡군 |
26 |
11,050,000 |
|
경상북도 |
예천군 |
12 |
4,500,000 |
|
경상북도 |
봉화군 |
8 |
2,550,000 |
|
경상북도 |
울진군 |
11 |
4,400,000 |
|
경상북도 |
울릉군 |
3 |
900,000 |
|
경상남도 계 |
684 |
233,400,000 | |
|
경상남도 |
진주시 |
58 |
20,400,000 |
|
경상남도 |
창원시 |
218 |
71,550,000 |
|
경상남도 |
통영시 |
24 |
8,500,000 |
|
경상남도 |
사천시 |
24 |
7,900,000 |
|
경상남도 |
김해시 |
85 |
30,750,000 |
|
경상남도 |
밀양시 |
20 |
6,100,000 |
|
경상남도 |
거제시 |
56 |
20,450,000 |
|
경상남도 |
양산시 |
70 |
23,400,000 |
|
경상남도 |
의령군 |
6 |
1,400,000 |
|
경상남도 |
함안군 |
23 |
7,500,000 |
|
경상남도 |
창녕군 |
12 |
3,250,000 |
|
경상남도 |
고성군 |
16 |
5,550,000 |
|
경상남도 |
남해군 |
14 |
5,900,000 |
|
경상남도 |
하동군 |
16 |
5,800,000 |
|
경상남도 |
산청군 |
8 |
2,100,000 |
|
경상남도 |
함양군 |
11 |
5,250,000 |
|
경상남도 |
거창군 |
12 |
3,450,000 |
|
경상남도 |
합천군 |
11 |
4,150,000 |
|
제주특별자치도 계 |
133 |
44,900,000 | |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
92 |
30,050,000 |
|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
41 |
14,850,000 |
* ‘14년 6월말 기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