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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국 초중고 CCTV의 77%가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범죄예방에 역부족!
-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전체의 23%에 불과 -
- 전국 지자체 중 고화질 CCTV 설치율,
세종(58%), 강원(38%), 부산(34%) 등 순 -
-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고화질 CCTV 설치율 12위(18.6%)에 불과 -
전국 초중고에 설치된 CCTV의 대부분이 학교폭력, 학내 각종 범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 ․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저화질 CCTV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446개교에 설치된 전체 CCTV 15만 4826개 중 77%인 11만 9953개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100만 화소 이상의 CCTV(이하 고화질 CCTV)는 전체의 23%에 불과한 것이다.
각급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23.8%(전체 6만 3620개 중 1만 5146개)로 초·중·고 중 가장 높았으며, 그 뒤는 중학교(24.4%, 전체 4만 2437개 중 1만 362개), 고등학교(19.2%, 전체 4만 8769개 중 9365개)순이었다.
지역별의 경우 세종시내 초중고의 고화질 CCTV 설치율이 58.6%(전체 935개 중 548개)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강원(38%, 전체 8794개 중 3340개), 부산(34.7%, 전체 9637개 중 3347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시는 고화질 CCTV 설치율이 11.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대전(13.6%), 경기(14.2%) 등이 그 뒤를 이어, 이들 지자체가 다른 곳보다 1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8.6%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2위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최근 학교 내 유괴·납치 사건과 성폭력·학생폭력 등 각종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당국과 각 지자체는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책가치 아래, 저화질 CCTV 교체 등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