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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
올 상반기 출장비용만 무려 75억원 지출
- 과천청사 및 국회에 대한 화상회의실적은 아예 전무,
서울청사에 대해서만 기관당 고작 월평균 0.8회 -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은 개별 화상회의실 있지만 단 한 차례도 활용 안 해 -
- 세종청사에는 화상회의실 23개소 있지만,
서울·과천청사 및 국회에는 각각 5·2·1개소 밖에 없어 비대칭적 문제 발생 -
정부 중앙행정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서울·과천청사 및 국회 출장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예산낭비와 행정인프라의 비효율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13곳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서울·과천청사 및 국회 등지 출장에 지출한 비용은 무려 75억 6,926만원에 달했다. 이를 연말까지 단순계산해보면 한 해 출장비용만 15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9억 7,126만원을 지출해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중 출장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환경부(8억 8,151만원), 보건복지부(7억 2,985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거리출장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회의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인프라도 부족할뿐더러 해당실적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13곳 중앙행정기관들의 과천청사 및 국회에 대한 화상회의실적은 아예 전무했으며, 서울청사에 대해서만 기관당 월평균 0.8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기관은 세종청사 내에 각각 개별 화상회의실이 존재했지만, 서울․과천청사 및 국회 등지에 단 한 차례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기관 중에서는 가장 많은 4개의 화상회의실을 갖추고 있는 국무총리실이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32회의 화상회의를 진행하여, 기관 중 회의실적이 제일 많았으며, 그 뒤는 기획재정부(11회), 문화체육관광부(9회) 등 순이었다.
이처럼 회의실적이 부진한 이유에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대면보고 중심의 경직된 관료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점과 세종청사에 총 23개소의 화상회의실을 구축해놨지만, 서울·과천 청사, 국회에는 각각 5개소, 2개소, 1개소밖에 화상회의실이 존재하지 않아 구축개소 측면에서 비대칭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강 의원은 “안행부는 각 기관별로 화상회의의 필요성을 적극 안내하는 동시에 실제 활용을 독려하고, 서울·과천·세종청사의 화상회의시스템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출장보다는 서면보고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해 기존 행정처리 패러다임을 바꾸고 의사결정을 분권화하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2014년도 상반기 세종시 중앙행정기관별 출장비용
(단위 : 천원)
|
구분 |
환경부 |
국토 교통부 |
국무 총리실 |
기획 재정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 통상 자원부 |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
국가보훈처 |
농립축산식품부 |
공정거래위원회 |
해양 수산부 |
합계 |
|
출장비용 |
881,517 |
971,260 |
618,363 |
639,977 |
705,955 |
555,248 |
429,131 |
369,409 |
729,851 |
167,844 |
466,655 |
347,395 |
686,658 |
7,569,263 |
* ‘14년 6월말 기준, 국무조정실
<표2> 2014년도 상반기 세종시 중앙행정기관별 화상회의실적
(단위 : 회)
|
구 분 |
2014.01 |
2014.02 |
2014.03 |
2014.04 |
2014.05 |
2014.06 |
계 | |
|
국무총리실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3 |
5 |
4 |
6 |
6 |
8 |
32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3 |
5 |
4 |
6 |
6 |
8 |
32 | |
|
기획재정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1 |
2 |
2 |
1 |
2 |
3 |
11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1 |
2 |
2 |
1 |
2 |
3 |
11 | |
|
농림축산식품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1 |
1 |
1 |
|
1 |
4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1 |
1 |
1 |
0 |
1 |
4 | |
|
환 경 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1 |
|
|
|
1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1 |
0 |
0 |
0 |
1 | |
|
교 육 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
|
|
|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0 |
0 |
0 |
0 |
0 | |
|
문화체육관광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2 |
2 |
1 |
2 |
2 |
|
9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2 |
2 |
1 |
2 |
2 |
|
9 | |
|
산업통상자원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2 |
|
1 |
1 |
|
1 |
5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2 |
0 |
1 |
1 |
0 |
1 |
5 | |
|
보건복지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
|
|
|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0 |
0 |
0 |
0 |
0 | |
|
고용노동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
|
|
|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0 |
0 |
0 |
0 |
0 | |
|
국가보훈처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1 |
|
|
|
1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1 |
0 |
0 |
0 |
1 | |
|
국토교통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
|
|
|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0 |
0 |
0 |
0 |
0 | |
|
해양수산부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
|
|
|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0 |
0 |
0 |
0 |
0 | |
|
공정거래위원회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
|
|
|
|
|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0 |
0 |
0 |
0 |
0 |
0 |
0 | |
|
합계 |
국 회 |
|
|
|
|
|
|
|
|
서울청사 |
8 |
10 |
11 |
11 |
10 |
13 |
63 | |
|
과천청사 |
|
|
|
|
|
|
| |
|
계 |
8 |
10 |
11 |
11 |
10 |
13 |
63 | |
* ‘14년 6월말 기준, 국무조정실
<표3> 정부청사․국회 내 화상회의장 구축 현황
|
구 분 |
계 |
세종청사 |
서울 |
과천 |
대전 |
기타 | |
|
화상회의실 |
국무영상 |
3 |
1 총리실동 4층(66석) |
1 19층(50석) |
- |
- |
1 (BH) |
|
정부공용 |
5 |
2 농림617호(43석), 산자508호(39석) |
1 19층 (51석) |
1 (21석) |
1 (14석) |
| |
|
개별부처 |
26 |
20 (총리3,기재,농림,국토,환경2.해수,공정,교육,문체2,산자2,보건2,고용2,보훈) |
3 (외교,법제,소방) |
1 (공정위) |
1 (공정위) |
1 (국회) | |
|
계 |
34 |
23 |
5 |
2 |
2 |
2 | |
* ‘14년 6월말 기준,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