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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안전보장 공으로 받은 보국훈장 등 11개 훈장 아직도 반납 안했다
하나회 출신 허삼수도 미반납, 허화평은 분실 -
- 안전행정부, 서훈취소대상 406개 포상(228명) 중
20%인 83개(46명)만 환수완료 -
- 고의적 포상 미반납자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과
명단공개 법적근거 마련 시급 -
훈장․포장 등의 포상을 받은 이가 현행 상훈법 서훈취소사유에 따라 서훈이 취소됨과 동시에, 정부가 포상자에게 수여한 훈장․포장 등을 환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20%만을 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환수대상이 되는 포상은 228명에 대한 406개였지만, 불과 20%에 해당하는 83개(46명)만이 환수됐다.
나머지 환수대상은 분실‧멸실(134개, 79명), 사망(74개, 43명) 등의 이유로 아예 되찾지 못했으며, 그 이외에는 반환촉구(74개, 30명), 주소불명(33개, 22명), 소송(8개, 8명) 등으로 환수 중인 상태이다.
세부 서훈취소사유를 보면, 12․12 또는 5․18사건 관련 죄로 서훈이 취소된 경우가 전체의 43.3%인 176개로 가장 많았으며, 형법 등에 의한 징역․금고형(154개, 37.9%), 허위공적(25개, 6.2%), 친일행적(24개, 5.9%), 국가안전에 관한 죄(23개, 5.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 ‘06년 3월 28일, 60~80년대에 받은 보국훈장(1․2․3등급 각각 1개, 4등급 2개), 무공훈장(2․3등급 각각 1개, 4등급 2개, 5등급 1개), 근정훈장(1등급 1개) 등 총 11개 훈장의 서훈이 12․12 및 5․18사건 관련 죄로 취소됐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훈장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있었다.
하나회 출신 허삼수도 5개의 보국훈장 및 무공훈장 등이 취소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허화평의 경우는 보국훈장, 무공훈장 등의 5개 훈장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했다.
참고로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또한 상훈법 제8조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또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와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및 포장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포상자가 아닌 사람이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정작 서훈이 취소된 이가 고의적으로 훈장 등을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벌칙규정 신설이나 명단공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표1> 노태우 전 대통령, 허삼수, 허화평 서훈 취소 및 반환처리 현황
|
성명 |
서훈 일자 |
훈격 |
취소 일자 |
취소 사유 |
환수여부 |
|
노태우 |
65.07.14 |
보국훈장 삼일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67.06.26 |
보국훈장 삼일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69.05.31 |
화랑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69.07.30 |
충무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69.08.30 |
화랑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69.09.17 |
인헌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74.10.01 |
보국훈장 천수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79.01.23 |
보국훈장 국선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80.12.31 |
을지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81.07.15 |
보국훈장 통일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83.10.25 |
청조 근정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14년 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
허삼수 |
69.04.29 |
화랑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70.02.19 |
인헌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73.03.14 |
보국훈장 삼일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80.10.25 |
보국훈장 천수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
80.12.31 |
충무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반납촉구중 |
|
허화평 |
68.10.01 |
보국훈장 광복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분실멸실 |
|
70.05.22 |
화랑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분실멸실 | |
|
71.08.09 |
인헌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분실멸실 | |
|
76.10.01 |
보국훈장 삼일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분실멸실 | |
|
80.12.31 |
충무 무공훈장 |
06.03.28 |
12·12 또는 5·18 관련 서훈 취소 |
분실멸실 |
<표2> 정부포상제도 실시 이후 ‘14년 6월말까지의 포상 취소 및 환수 현황
(단위 : 개, 명)
|
구분 |
반환 촉구 중 |
분실‧ 멸실 |
사망 |
소송 |
주소 불명 |
환수 |
합계 |
|
훈장, 포장 등 포상 수 |
74 |
134 |
74 |
8 |
33 |
83 |
406 |
|
해당 인원 수 |
30 |
79 |
43 |
8 |
22 |
46 |
228 |
<표3> 정부포상제도 실시 이후 ‘14년 6월말까지의 포상 취소사유
(단위 : 개)
|
12·12 또는 5·18 에 관한 죄 |
형법 등에 의한 3년 이상 징역·금고 |
국가안전에 관한 죄 |
허위공적 |
친일행적 |
기타 |
합계 |
|
176 |
154 |
23 |
25 |
24 |
4 |
406 |
|
43.3% |
37.9% |
5.7% |
6.2% |
5.9% |
1.0% |
100.0% |
* ‘14년 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표4> 각 종류별 포상 제작비용
(단위 : 원)
|
구 분 |
단 가 |
구 분 |
단 가 | ||
|
무궁화대훈장 |
금 제 (남) |
59,124,536 |
산업 훈장 |
금 탑(남) |
1,372,295 |
|
금 제 (여) |
41,015,926 |
금 탑(여) |
1,280,657 | ||
|
은 제 (남) |
18,590,021 |
은 탑 |
932,380 | ||
|
동 탑 |
291,042 | ||||
|
은 제 (여) |
18,170,584 | ||||
|
철 탑 |
280,367 | ||||
|
건국 훈장 |
대한민국 장(남) |
1,265,736 | |||
|
대한민국 장(여) |
1,199,357 |
석 탑 |
280,367 | ||
|
대 통 령 장(남) |
1,126,678 |
새마을 훈장 |
자 립 장(남) |
1,176,256 | |
|
대 통 령 장(여) |
1,091,661 |
자 립 장(여) |
1,116,885 | ||
|
독 립 장 |
893,975 |
자 조 장 |
770,371 | ||
|
애 국 장 |
486,953 |
협 동 장 |
303,607 | ||
|
애 족 장 |
486,953 |
근 면 장 |
287,398 | ||
|
국민 훈장 |
무 궁 화 장(남) |
721,037 |
노 력 장 |
284,521 | |
|
무 궁 화 장(여) |
652,117 |
문화 훈장 |
금 관(남) |
1,236,381 | |
|
모 란 장 |
616,984 |
금 관(여) |
1,171,615 | ||
|
동 백 장 |
185,492 |
은 관 |
691,531 | ||
|
목 련 장 |
180,085 |
보 관 |
334,470 | ||
|
석 류 장 |
175,444 |
옥 관 |
310,871 | ||
|
무공 훈장 |
태 극(남) |
819,567 |
화 관 |
302,958 | |
|
태 극(여) |
742,386 |
체육 훈장 |
청 룡 장(남) |
900,391 | |
|
을 지 |
804,994 |
청 룡 장(여) |
849,188 | ||
|
충 무 |
325,304 |
맹 호 장 |
800,736 | ||
|
화 랑 |
323,425 |
거 상 장 |
383,677 | ||
|
인 헌 |
322,670 |
백 마 장 |
392,588 | ||
|
근정 훈장 |
청 조(남) |
892,977 |
기 린 장 |
392,716 | |
|
창 조 장(남) |
1,121,410 | ||||
|
청 조(여) |
818,546 |
과학 기술 훈장 | |||
|
황 조 |
725,922 | ||||
|
창 조 장(여) |
979,220 | ||||
|
홍 조 |
223,642 | ||||
|
혁 신 장 |
1,021,129 | ||||
|
녹 조 |
203,314 | ||||
|
웅 비 장 |
437,885 | ||||
|
옥 조 |
200,169 | ||||
|
도 약 장 |
444,406 | ||||
|
보국 훈장 |
통 일 장(남) |
1,010,442 | |||
|
진 보 장 |
427,106 | ||||
|
통 일 장(남) |
941,058 |
산업 포장 |
건국포장 |
494,993 | |
|
국 선 장 |
879,669 |
국민포장 |
171,070 | ||
|
무공포장 |
203,430 | ||||
|
천 수 장 |
233,690 | ||||
|
근정포장 |
185,747 | ||||
|
삼 일 장 |
221,263 | ||||
|
보국포장 |
254,644 | ||||
|
광 복 장 |
217,863 | ||||
|
수교 훈장 |
광화 대장(남) |
1,159,421 |
예비군포장 |
321,557 | |
|
광화 대장(여) |
1,061,413 |
수교포장 |
512,073 | ||
|
광 화 장(남) |
1,123,162 |
산업포장 |
275,227 | ||
|
광 화 장(여) |
1,032,174 |
새마을포장 |
293,548 | ||
|
흥 인 장(남) |
1,016,105 |
문화포장 |
328,205 | ||
|
흥 인 장(여) |
976,319 |
체육포장 |
361,087 | ||
|
숭 례 장 |
452,458 |
과학기술포장 |
545,941 | ||
|
창 의 장 |
439,776 |
표창 |
대표개인수장 |
45,297 | |
|
숙 정 장 |
420,585 |
대표단체수치 |
71,902 | ||
|
모범공무원 표장 |
31,490 |
국표개인수장 |
43,034 | ||
|
국표단체수치 |
69,6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