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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한 해 71억원 투입되는 정부포상, 포상자 10명 중 9명은 공무원?
작성일 2014-10-08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 해 71억원 투입되는 정부포상,

포상자 10명 중 9명은 공무원?

 

- 포상등급 역시 공무원잔치!

공무원 포상자, 훈장5등급, 훈장4등급, 포장 순

반면 일반국민은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포장 순 -

 

- 무궁화대훈장 1개 제작에 5900만원,

5년간 정부포상 예산은 무려 270억원 -

 

- 강기윤 의원,“이제는 국민 중심의 정부포상으로

패러다임 바꾸고 관련 예산 대폭 절감해야”-

 

한 해 국가예산 71억원이 투입되는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중 91.8%가 공무원이고, 일반국민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13,117명 중 91.8%12,044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1,073(8.2%)은 일반국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무원 포상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5,303, 교원 4,150, 군인군무원 1,303명 순이었으며, 열악한 처우로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으로 전체 포상자 중 최하위에 그쳤다.

 

등급별 기준으로는 공무원 포상자 중 가장 많은 30.7%3,695명이 훈장 5급을 받았으며, 훈장 4등급(2,537), 포장(1,5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32.8%352명이 훈포장보다 상대적으로 훈격이 낮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그 다음은 대통령표창(325), 포장(142) 등 순이었다.

 

한편 훈장 및 포장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난 '10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38억원, 40억원, 54억원, 65억원, 7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270억원이 투입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수여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과거시대의 유산이다. 공무원이라도 단순히 정년퇴직을 하면서 범죄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만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공정한 공로평가 기준에 의해 수여해야 한다. 더불어 안행부는 정부포상제도를 개방화 시대에 맞춰 국민 중심의 포상제도로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정부포상자 현황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공무원

(퇴직

공무원)

훈장

13,129

11,392

15,617

12,565

8,618

61,321

포장

3,241

2,555

3,420

3,095

1,544

13,855

대표

2,945

2,726

3,087

2,927

867

12,552

국표

3,113

3,028

3,481

3,187

1,015

13,824

소계

22,428

(18,214)

19,701

(14,982)

25,605

(20,720)

21,774

(16,970)

12,044

(11,513)

101,552

(82,399)

-일반직

훈장

3,918

2,799

4,986

3,540

3,413

18,656

포장

1,491

859

1,555

952

779

5,636

대표

1,708

1,332

1,635

1,357

483

6,515

국표

1,806

1,520

1,966

1,514

628

7,434

소계

8,923

6,510

10,142

7,363

5,303

38,241

-경찰

훈장

1,173

393

1,440

616

1,013

4,635

포장

300

165

161

85

47

758

대표

211

233

266

238

30

978

국표

262

307

322

287

36

1,214

소계

1,946

1,098

2,189

1,226

1,126

7,585

-군인/

군무원

훈장

2,350

1,817

2,196

1,507

887

8,757

포장

570

524

477

429

200

2,200

대표

475

470

539

442

118

2,044

국표

433

447

482

386

98

1,846

소계

3,828

3,258

3,694

2,764

1,303

14,847

-교원*

훈장

5,528

6,330

6,794

6,779

3,182

28,613

포장

827

983

1,183

1,608

501

5,102

대표

504

650

603

839

226

2,822

국표

573

697

640

947

241

3,098

소계

7,432

8,660

9,220

10,173

4,150

39,635

-소방

훈장

160

53

201

123

123

660

포장

53

24

44

21

17

159

대표

47

41

44

51

10

193

국표

39

57

71

53

12

232

소계

299

175

360

248

162

1,244

일반국민

훈장

1,031

1,097

1,107

1,036

254

4,525

포장

871

704

713

690

142

3,120

대표

1,400

1,463

1,508

1,408

325

6,104

국표

1,597

1,804

1,834

1,669

352

7,256

소계

4,899

5,068

5,162

4,803

1,073

21,005

합계

훈장

14,160

12,489

16,724

13,601

8,872

65,846

포장

4,112

3,259

4,133

3,785

1,686

16,975

대표

4,345

4,189

4,595

4,335

1,192

18,656

국표

4,710

4,832

5,315

4,856

1,367

21,080

소계

27,327

24,769

30,767

26,577

13,117

122,557

‘14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2>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급별 포상 현황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공무원

훈장

1등급

18

25

66

24

12

145

2등급

2,081

2,496

2,628

2,131

1,138

10,474

3등급

2,082

2,155

2,289

2,249

1,236

10,011

4등급

3,287

3,478

3,986

4,347

2,537

17,635

5등급

5,661

3,238

6,648

3,814

3,695

23,056

포장

3,241

2,555

3,420

3,095

1,544

13,855

대통령표창

2,945

2,726

3,087

2,927

867

12,552

국무총리표창

3,113

3,028

3,481

3,187

1,015

13,824

일반국민

훈장

1등급

88

76

84

97

17

362

2등급

112

113

115

143

24

507

3등급

195

228

267

240

59

989

4등급

322

307

310

260

66

1,265

5등급

314

373

331

296

88

1,402

포장

871

704

713

690

142

3,120

대통령표창

1,400

1,463

1,508

1,408

325

6,104

국무총리표창

1,597

1,804

1,834

1,669

352

7,256

‘14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3> 최근 5년간 훈장 및 포장 제작 관련 계약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업체명

조폐공사

조폐공사

조폐공사

조폐공사

조폐공사

업체직원수

1,477

1,437

1,412

1,388

1,360

계약기간

’10.2.17~

’10.12.31

’11.2.23.~

’12.2.29.

’12.3.21~

’12.12.31

’13.3. 28~

’13.12.31

’14.3.25.~

’14.12.31.

계약금액

(연간)

3,845

4,001

5,440

6,580

7,142

계약방식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납품실적

4,327

4,274

5,544

6,033

2,975

‘14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4> 각 종류별 포상 제작비용

(단위 : )

구 분

단 가

구 분

단 가

무궁화대훈장

금 제 ()

59,124,536

산업

훈장

금 탑()

1,372,295

금 제 ()

41,015,926

금 탑()

1,280,657

은 제 ()

18,590,021

은 탑

932,380

동 탑

291,042

은 제 ()

18,170,584

철 탑

280,367

건국

훈장

대한민국 장()

1,265,736

대한민국 장()

1,199,357

석 탑

280,367

대 통 령 장()

1,126,678

새마을

훈장

자 립 장()

1,176,256

대 통 령 장()

1,091,661

자 립 장()

1,116,885

독 립 장

893,975

자 조 장

770,371

애 국 장

486,953

협 동 장

303,607

애 족 장

486,953

근 면 장

287,398

국민

훈장

무 궁 화 장()

721,037

노 력 장

284,521

무 궁 화 장()

652,117

문화

훈장

금 관()

1,236,381

모 란 장

616,984

금 관()

1,171,615

동 백 장

185,492

은 관

691,531

목 련 장

180,085

보 관

334,470

석 류 장

175,444

옥 관

310,871

무공

훈장

태 극()

819,567

화 관

302,958

태 극()

742,386

체육

훈장

청 룡 장()

900,391

을 지

804,994

청 룡 장()

849,188

충 무

325,304

맹 호 장

800,736

화 랑

323,425

거 상 장

383,677

인 헌

322,670

백 마 장

392,588

근정

훈장

청 조()

892,977

기 린 장

392,716

창 조 장()

1,121,410

청 조()

818,546

과학

기술

훈장

황 조

725,922

창 조 장()

979,220

홍 조

223,642

혁 신 장

1,021,129

녹 조

203,314

웅 비 장

437,885

옥 조

200,169

도 약 장

444,406

보국

훈장

통 일 장()

1,010,442

진 보 장

427,106

통 일 장()

941,058

산업

포장

건국포장

494,993

국 선 장

879,669

국민포장

171,070

무공포장

203,430

천 수 장

233,690

근정포장

185,747

삼 일 장

221,263

보국포장

254,644

광 복 장

217,863

수교

훈장

광화 대장()

1,159,421

예비군포장

321,557

광화 대장()

1,061,413

수교포장

512,073

광 화 장()

1,123,162

산업포장

275,227

광 화 장()

1,032,174

새마을포장

293,548

흥 인 장()

1,016,105

문화포장

328,205

흥 인 장()

976,319

체육포장

361,087

숭 례 장

452,458

과학기술포장

545,941

창 의 장

439,776

표창

대표개인수장

45,297

숙 정 장

420,585

대표단체수치

71,902

모범공무원 표장

31,490

국표개인수장

43,034

국표단체수치

69,651

▲(140820)2014국감-안행부-정부포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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