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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소방차 블랙박스 없어서
출동시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못해
- 가장 큰 이유는 블랙박스, 전국 소방차의 37%는 블랙박스 없어서 소방차 출동시 진로방해 받아도 단속 어려워 -
- 올해 상반기 서울(45건), 전북(17건) 제외하곤 전국 지자체 단속실적‘0’-
- 전국 지자체 중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율低.
경기(33.9%), 경북(34.5%), 창원(35.7%) 순 -
- 서울도 전체 소방차 647대 중 39.7%인 257대,
블랙박스 없어 단속 한계 있어 -
지난 ‘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출동했을 때 도로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방차에 단속의 매개체인 블랙박스가 없어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차 중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는 소방차는 전체 5,490대 중 62.5%인 3,431대에 불과했다. 즉, 37.5%인 2,059대는 차량의 기본장비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조차 없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블랙박스 설치율이 33.9%로 전국 가장 낮았으며,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도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가 전체 소방차 647대 중 39.7%인 257대나 존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하며, 각 지자체는 동법 제143조에 의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했을시 소방차의 블랙박스 등을 이용하여 단속 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즉 전국에 배치돼 있는 소방차 5,390대 중 블랙박스가 없는 2,059대는 출동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을 단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 올 상반기 단속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 17건에 그쳤고, 그 외의 지자체는 아예 전무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입법취지와 긴급상황시 소방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해서는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에 대해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1> 전국 배치 소방차 중 블랙박스 설치 소방차 현황
(단위 : 대, %)
|
구분 |
전체 소방차 수 |
블랙박스 설치 소방차 수 |
블랙박스 설치율 | |
|
1 |
광주 |
134 |
134 |
100.0 |
|
대전 |
95 |
95 |
100.0 | |
|
세종 |
23 |
23 |
100.0 | |
|
2 |
강원 |
437 |
434 |
99.3 |
|
3 |
대구 |
161 |
154 |
95.7 |
|
4 |
경남 |
457 |
397 |
86.9 |
|
5 |
충북 |
255 |
207 |
81.2 |
|
6 |
충남 |
356 |
270 |
75.8 |
|
7 |
제주 |
119 |
89 |
74.8 |
|
8 |
인천 |
291 |
200 |
68.7 |
|
9 |
울산 |
179 |
120 |
67.0 |
|
10 |
서울 |
647 |
390 |
60.3 |
|
11 |
전북 |
205 |
119 |
58.0 |
|
12 |
부산 |
279 |
136 |
48.7 |
|
13 |
전남 |
327 |
141 |
43.1 |
|
14 |
창원 |
115 |
41 |
35.7 |
|
15 |
경북 |
510 |
176 |
34.5 |
|
16 |
경기 |
900 |
305 |
33.9 |
|
합계 |
5,490 |
3,431 |
62.5 | |
‘14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
<표2> 2011~2014.6월말 연도별 긴급자동차 양보의무위반 단속현황
(단위 : 원, 대)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6 |
블랙박스 장착현황 | |||||||
|
단속 건수 |
과태료 부과(원) |
단속 건수 |
과태료 부과(원) |
단속 건수 |
과태료 부과(원) |
단속 건수 |
과태료 부과(원) |
전체 소방차 수 (대) |
블랙박스 장착 소방차 수(대) |
전체 구급차 수 (대) |
블랙박스 장착 구급차 수(대) | |
|
계 |
2 |
80,000 |
51 |
1,570,000 |
98 |
2,090,000 |
62 |
1,140,000 |
5,490 |
3,431 |
1,335 |
1,313 |
|
서울 |
|
|
18 |
200,000 |
67 |
850,000 |
45 |
460,000 |
647 |
390 |
142 |
142 |
|
부산 |
|
|
|
|
|
|
|
|
279 |
136 |
65 |
62 |
|
대구 |
|
|
|
|
|
|
|
|
161 |
154 |
53 |
53 |
|
인천 |
|
|
|
|
|
|
|
|
291 |
200 |
61 |
61 |
|
광주 |
|
|
|
|
|
|
|
|
134 |
134 |
33 |
33 |
|
대전 |
|
|
1 |
50,000 |
|
|
|
|
95 |
95 |
31 |
31 |
|
울산 |
|
|
|
|
|
|
|
|
179 |
120 |
27 |
25 |
|
세종 |
|
|
|
|
|
|
|
|
23 |
23 |
6 |
6 |
|
경기 |
|
|
|
|
|
|
|
|
900 |
305 |
224 |
221 |
|
강원 |
|
|
|
|
|
|
|
|
437 |
434 |
102 |
102 |
|
충북 |
|
|
|
|
|
|
|
|
255 |
207 |
70 |
70 |
|
충남 |
|
|
3 |
160,000 |
|
|
|
|
356 |
270 |
82 |
74 |
|
전북 |
|
|
27 |
1,080,000 |
30 |
1,200,000 |
17 |
680,000 |
205 |
119 |
67 |
62 |
|
전남 |
2 |
80,000 |
2 |
80,000 |
1 |
40,000 |
|
|
327 |
141 |
91 |
90 |
|
경북 |
|
|
|
|
|
|
|
|
510 |
176 |
119 |
119 |
|
경남 |
|
|
|
|
|
|
|
|
457 |
397 |
106 |
106 |
|
제주 |
|
|
|
|
|
|
|
|
119 |
89 |
30 |
30 |
|
창원 |
|
|
|
|
|
|
|
|
115 |
41 |
26 |
26 |
‘14년 6월말 기준, 소방방재청